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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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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조세이며, 어떤 기관이 관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가?

관세 2018년 2019년 9.4조원 9.1조원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주로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원화 기준 수입가격에 비례하여 부과 「관세법」상 기본세율이 있지만, 품목별로 통상조약에 의한 세율이나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 없이 정부 재량으로 변경 가능한 탄력세율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특징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특징 -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관세청이 담당  2019년 관세 규모는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3.8%) 감소 예상 2011년 이후 관세 규모는 연평균 2.4%의 감소율을 보임 - 2007년~201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라 감소세 그림 41 관세 수입 추이 (단위: 조원, %) 10 8.8 9.2 3.0 9.8 8.7 8.5 8.0 8.5 9.4 9.1 0 -2.6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임 - 특별회계 내국세 세목(1개) : 주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86 재정통계 해설 국세수입 2018년 2019년 268.1조원 294.8조원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를 포함 - 관 세는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90 페이지 | 05-2. 관세 88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39 내국세 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50 230.8 231.5 16 200 159.6 169.8 168.8 174.1 185.2 1133..00 1100..22 12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법인세는 법인의 회계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는 누군가의 사망으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국방·외교·치안 등)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이행하는 경제활동(경제개발, 사회 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에 따른 지출 활동을 의미 -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권(과세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 정부의 지출은 국가 전체의 복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계나 기업의 지출과 차이가 있음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중앙재정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 국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3개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만 예외적으로 1개 세법에서 2개 세목을 정의 - 각 세목의 특례적 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음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12개 세목)와 특별회계(2개 세목)로 구분할 수 있음

관세는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관세청이 담당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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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세수는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됨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재정수입 재정수입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회계 26 페이지 | 03-1. 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4.3 -6.1 -10.9 0 -1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목적세(국세)수입(좌축) 전년 대비 증가율(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정보시스템  2019년 목적세에 해당하는 국세수입의 규모는 2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19년 목적세(국세) 수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4.8조원 (6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교육세(4.9조원, 20.4%), 농어 촌특별세(4.2조원, 17.5%) 순임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촌특별세(4.2조원, 17.5%) 순임 92 재정통계 해설 그림 42 목적세(국세) 추이 (단위: 조원) -6.4 -4.3 -6.1 -10.9 0 -15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다른 조세에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된 세원에 부과하는 독립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조세에 부가하는 부가세(surtax)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표 18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구분 내용 직접세(5)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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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중 목적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세수는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됨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 관 세는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90 페이지 | 05-2. 관세 88 재정통계 해설 05-1 내국세 2018년 2019년 0 -1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목적세(국세)수입(좌축) 전년 대비 증가율(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정보시스템  2019년 목적세에 해당하는 국세수입의 규모는 2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 국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3개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만 예외적으로 1개 세법에서 2개 세목을 정의 - 각 세목의 특례적 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음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12개 세목)와 특별회계(2개 세목)로 구분할 수 있음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재정수입 재정수입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도세 시군세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소득세 •레저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그림 43 목적세(국세)의 세목별 추이 (단위: 조원) 4.6 4.2 4.6 4.5 4.6 4.9 4.9 5.0 4.9 3.8 3.8 3.8 3.9 3.9 3.6 3.3 3.8 3.6 3.8 3.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다른 조세에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된 세원에 부과하는 독립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조세에 부가하는 부가세(surtax)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표 18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구분 내용 직접세(5)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국세 중 목적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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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자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세수는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됨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교육재정 용도로 사용됨 - 별도의 세원에 부과하지 않고 본세에 덧붙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징수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세수는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됨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소방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지방교육세는 취·등록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입은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교육재정 용도로 사용됨 - 별도의 세원에 부과하지 않고 본세에 덧붙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징수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소방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4.6 4.2 4.6 4.5 4.6 4.9 4.9 5.0 4.9 3.8 3.8 3.8 3.9 3.9 3.6 3.3 3.8 3.6 3.8 3.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통·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19년 목적세(국세) 수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4.8조원 (6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교육세(4.9조원, 20.4%), 농어 촌특별세(4.2조원, 17.5%) 순임 92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43 목적세(국세)의 세목별 추이 (단위: 조원) 4.6 4.2 4.6 4.5 4.6 4.9 4.9 5.0 4.9 도세(6) 지방세(11) 목적세(2)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5) 보통세(5)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8 104 재정통계 해설 BOX15 조세수입 ■ 조세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통· 에너지·환경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1% 증가 2019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8조원, 교육세는 4.9조원, 농어촌특별세는 4.2조원 규모임 재정수입 세외수입 내국세(13) 간접세(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국세(14)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1) •관세 보통세(4)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도세(6) 지방세(11) 목적세(2)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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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어떤 종류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해당 수입의 한도 내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지출을 중앙관서 장의 재량 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정 행정서비스에서의 수입 94 재정통계 해설 세외수입 2018년 2019년 27.2조원 26.6조원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2018년 2019년 27.2조원 26.6조원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재산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분담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 가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재산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분담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 가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분류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하였으며,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3.6조원, 6.4조원 증가 재정수입 재정수입 그림 37 통합재정수입의 구성 현황(2017년 기준) (단위: 조원, %) 자본수입 3.2, 0.8% 세외수입 74.8, 18.5%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분류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재산수입은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 자산의 대여로 인한 수입으로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전대차관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주식매각수입은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벌어들인 수입 8866..33 2255..33 2277..33 2244..66 100 116611..55 116677..33 116644..55 117777..77 119922..44 220033..00 220011..99 220055..55 221177..9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 추경예산, 2019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수입유형별 총수입 규모는 국세수입(294.8조원, 61.9%), 기금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110 페이지 | 11. 총지출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중복으로 계산되는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수입, 차입금 등의 보전거래는 제외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으로 계산되어 실제 국가 재정수입 규모보다 크게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외 -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재정수지 적자)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는 국채 수입 등도 실질적 재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수입의 포괄 범위에서 제외 내국세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45 세외수입 분류별 예산 규모(2019년 기준) (단위: 조원, %)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3, 5% 관유물매각대 1.1, 4%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0.03, 0% 수입대체경비수입 0.3, 1%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6, 10%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2019년 기준 회계·기금별 총수입 규모는 일반회계가 297.1조원(6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금(154.7조원, 32.5%), 특별회계(24.3조원, 5.1%) 순임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287.2조원, 세외수입이 10.0조원이며, 특별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7.6조원, 세외수입이 16.6조원임 재정수입 BOX13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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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은 무엇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인가요?

2018년 2019년 152.4조원 154.7조원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 30 페이지 | 03-3. 기금 특정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 8개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도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보고 제외 96 재정통계 해설 기금수입 2018년 2019년 152.4조원 154.7조원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 30 페이지 | 03-3. 기금 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해당 116 재정통계 해설 기금지출 2018년 2019년 134.8조원 140.7조원  기금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좀더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보유 및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 2018년 2019년 134.8조원 140.7조원  기금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좀더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보유 및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1항)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재산수입은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 자산의 대여로 인한 수입으로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전대차관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주식매각수입은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벌어들인 수입 융자원금회수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융자원금회수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우편사업, 양곡관리 등 사업형 특별회계와 특허청 등 책임 운영기관의 사업에 따른 수입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110 페이지 | 11. 총지출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중복으로 계산되는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수입, 차입금 등의 보전거래는 제외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으로 계산되어 실제 국가 재정수입 규모보다 크게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외 -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재정수지 적자)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는 국채 수입 등도 실질적 재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수입의 포괄 범위에서 제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12 재정통계 해설 13 재정구조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출자, 융자, 예탁 등 138 페이지 | 16-3. 융자금 142 페이지 | 16-4. 출자금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 전출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 148 페이지 | 18. 예비비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담금은 18개 부처에 89개가 있고, 부담금운용 규모는 약 20조원임  중앙정부 총수입 산출 시,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 중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 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이자수입 등과 같은 자체수입만을 기금수입으로 간주 8개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도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보고 제외 9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46 기금수입 추이(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 150 122.6 126.2 130.2 135.6 139.5 9 98.2 106.5 113.3 8.2 9.2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된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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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에 대한 법적 제약은 어떻게 되는가?

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해당 116 재정통계 해설 기금지출 2018년 2019년 134.8조원 140.7조원  기금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좀더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보유 및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 경감시켜 주는 데 사용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령에 의거 -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융자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융자사업의 근거를 규정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도 함 -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과 특별회계로 구성 융자는 직접융자와 전대로 구분가능 - 양자 모두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나, 융자는 정부가 사후관리와 부실채권 정리를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2018년 2019년 134.8조원 140.7조원  기금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좀더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보유 및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1항)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특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 기금의 경우 20%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 가능(「국가재정법」 제70조) 그림 89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주요항목 지출금액 주요항목 지출금액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변경 20% 이내 변경 20% 초과 변경 (금융성 30% 이내) (금융성 30% 초과) •지방재정법 대상 기금 기금 좌동 2,384개 전체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추가) 93개 공사·중단 주: 금 융성 기금(8개):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8 상호 융통하는 제도 법적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법률 규정 부재 근거 제47조 제46조 제47조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26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한 대로 엄격하게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27 전 용과 이용의 범위는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정함 ■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는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신축 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26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산의 당초 구분을 변경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이 지만 예산을 융통하는 범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됨 - 이용, 전용, 이체는 「국가재정법」 제46조, 제47조에 근거하며, 조정은 법률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않음 이용은 기관,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 -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국가 재정법」 제70조)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국가 재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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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의 주요 원천은 무엇인가?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특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 기금의 경우 20%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 가능(「국가재정법」 제70조) 그림 89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주요항목 지출금액 주요항목 지출금액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변경 20% 이내 변경 20% 초과 변경 (금융성 30% 이내) (금융성 30% 초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 또는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지출금액의 변경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과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이 있으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 중 항을 기준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구분(「국가재정법」 제67조) -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및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능 -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기금운용계획 2018년 2019년 152.4조원 154.7조원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 30 페이지 | 03-3. 기금 특정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 기금 32.5% 총수입 476.1조원 일반회계 62.4% 특별회계 5.1%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담금은 18개 부처에 89개가 있고, 부담금운용 규모는 약 20조원임  중앙정부 총수입 산출 시,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 중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 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이자수입 등과 같은 자체수입만을 기금수입으로 간주 8개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도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보고 제외 9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46 기금수입 추이(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 150 122.6 126.2 130.2 135.6 139.5 9 98.2 106.5 113.3 8.2 9.2 8866..33 2255..33 2277..33 2244..66 100 116611..55 116677..33 116644..55 117777..77 119922..44 220033..00 220011..99 220055..55 221177..9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 추경예산, 2019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수입유형별 총수입 규모는 국세수입(294.8조원, 61.9%), 기금 (1.5%)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총수입(476.1조원)의 32.5%를 차지 2007년 이후 기금수입의 규모는 연평균 5.0%의 증가율로 증가 2019년 기준 기금수입 항목별 규모는 사회보장기여금수입(69.7조원, 45.1%), 경상이전수입(26.6조원, 17.2%), 재산수입(25.0조원, 16.2%) 순임 재정수입 재정수입 그림 46 기금수입 추이(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 150 122.6 126.2 130.2 135.6 139.5 9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30 페이지 | 03-3. 기금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데,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기타 기금의 경우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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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 중 부담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담금은 18개 부처에 89개가 있고, 부담금운용 규모는 약 20조원임  중앙정부 총수입 산출 시,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 중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 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 -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국가 재정법」 제70조)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담금은 18개 부처에 89개가 있고, 부담금운용 규모는 약 20조원임  중앙정부 총수입 산출 시,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 중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 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이자수입 등과 같은 자체수입만을 기금수입으로 간주 8개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도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보고 제외 융자금 2018년 2019년 31.3조원 33.0조원  융자금은 정부가 조세, 부담금, 국채 등으로 조달한 공공자금을 활용해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에게 대여 형태로 공급해주는 자금 주로 민간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계층 혹은 분야에 대해 완화된 기준으로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해당 계층의 자금부족과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 사용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7과 지방정부 순채무8는 제외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기금 32.5% 총수입 476.1조원 일반회계 62.4% 특별회계 5.1%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입 사회보험성기금인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대해 사용자와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의미 30 페이지 | 03-3. 기금 -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에서도 기여금수입이 발생하나, 국가가 고용주라는 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달리 보아 경상이전수입에 포함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7. 기금수입 ………………………………………………………………………………96 BOX14 사회보장기여금 ……………………………………………………………… 98 8. 지방세 ………………………………………………………………………………… 100 9. 조세부담률 ………………………………………………………………………… 102 BOX15 조세수입 ………………………………………………………………………104 10. 국민부담률 ………………………………………………………………………… 106 11. 총지출 ……………………………………………………………………………… 110 재정지출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주: 2018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 106 재정통계 해설 국민부담률 2018년 2019년 26.6% 27.8%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30 페이지 | 03-3. 기금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데,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기타 기금의 경우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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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여금이란 무엇인가?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2019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항목별 규모는 국민연금(47.2조원, 67.6%), 고용 보험(11.6조원, 16.7%), 산업재해보상보험(7.7조원, 11.1%), 사학연금(3.2조원, 4.7%)순임 그림 48 사회보장기여금의 범위 예산 상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 군인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ECD 기준의 사회보장기여금 98 재정통계 해설 BOX14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 군인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ECD 기준의 사회보장기여금 98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49 사회보장기여금 추이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입 사회보험성기금인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대해 사용자와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의미 30 페이지 | 03-3. 기금 -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에서도 기여금수입이 발생하나, 국가가 고용주라는 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달리 보아 경상이전수입에 포함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그림 49 사회보장기여금 추이 (단위: 조원, %) 40 32.9 33.9 35.6 6.6 7.2 6.3 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보장기여금수입(좌축) 전년 대비 증가율(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조세수입(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차이 - 조세부담률에는 연금, 보험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의 대가로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사회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여기에서 포함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의무가입보험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여금까지 포함 98 페이지 | BOX14. 사회보장기여금 그림 57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의 추이와 전망 (단위: %) 26 24.8 24.224.8 24.6 26.6 19.8 19.7 21.8 22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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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계산되는가?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조세수입(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차이 - 조세부담률에는 연금, 보험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의 대가로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덴 마 크 자료: OECD, tax database  2019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8년 대비 1.1%p 상승한 20.3%로 전망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세정책으로 2010년 17.9%로 하락 하였으나 2013년 이후 증가 추세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다소 하락하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다소 하락하나 2019년 국세 수입 호조 등에 따라 20.3% 수준으로 증가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별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여 각 국가의 재정 및 경제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2017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9%로, 이는 OECD 34개국16(평균 24.9%) 중에서 8번째로 낮은 순위 -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이 46.0%로 가장 높고, 멕시코가 14.1%로 가장 낮음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이 46.0%로 가장 높고, 멕시코가 14.1%로 가장 낮음 16 OECD 국가는 모두 36개국이나(2018.12. 기준), 호주와 일본은 2017년 결산 자료 미비로 제외 재정수입 31.0 27.8 27.6 27.4 26.9 29.4 27.7 27.6 27.3 25.0 24.9 25.4 24.9 22.2 21.8 21.6 22.0 21.8 18.7 21.0 19.9 17.6 7. 기금수입 ………………………………………………………………………………96 BOX14 사회보장기여금 ……………………………………………………………… 98 8. 지방세 ………………………………………………………………………………… 100 9. 조세부담률 ………………………………………………………………………… 102 BOX15 조세수입 ………………………………………………………………………104 10. 국민부담률 ………………………………………………………………………… 106 11. 총지출 ……………………………………………………………………………… 110 재정지출 ■ 조세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22.0%)으로 예상 - 세목별 조세수입 규모는 소득세(80.4조원, 21.3%), 법인세(79.3조원, 21.0%), 부가가치세(68.8조원, 18.2%) 등의 순임 재정수입 국민부담률 2018년 2019년 26.6% 27.8%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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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조세수입(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차이 - 조세부담률에는 연금, 보험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의 대가로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로 구분함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그림 54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추이와 전망 (단위: %) 19 18.6 18.418.7 19.2 17.1 17.817.8 17.8 17.9 17.918.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로 구분함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그림 54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추이와 전망 (단위: %) 19 18.6 18.418.7 19.2 17.1 17.817.8 17.8 17.9 17.918.0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다른 조세에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된 세원에 부과하는 독립세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다소 하락하나 2019년 국세 수입 호조 등에 따라 20.3% 수준으로 증가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별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여 각 국가의 재정 및 경제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2017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9%로, 이는 OECD 34개국16(평균 24.9%) 중에서 8번째로 낮은 순위 -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이 46.0%로 가장 높고, 멕시코가 14.1%로 가장 낮음 국민부담률 106 156 재정통계 해설 157 INDEX 국민주택채권 64 ㄱ 국세 86, 102, 104 개별소비세 88 국세수입 86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는 마 기 웨 란 탈 스 리 덜 셈 르 가 이 일 로 코 르 크 에 덴 드 리 트 스 란 부 웨 리 슬 베 투 아 리 드 르 이 란 니 갈 아 크 드 아 자료: OECD, tax database  2019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8%로 상승할 전망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가입자 확대와 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국민부담률은 26.6%로 전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주: 2018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 106 재정통계 해설 국민부담률 2018년 2019년 26.6% 27.8%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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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수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09. 조세부담률 19.2% 20.3% 10. 국민부담률 26.6% 27.8% 총수입 2018년 2019년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 조세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박기영, 「한국재정」, 법우사, 2014. •박명호, 「지표를 통한 재정의 이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소병희, 「재정학」, 박영사, 2008. •윤성식, 「예산론」, 나남, 2003. •이경섭, 「정부예산·회계용어집」, 영화조세통람, 2005. •정도진·김 진욱·임채창·배기수,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하능식·임상수,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국세수입(좌축) 전년 대비 증가율(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국세수입 규모는 294.8조원으로 전년 대비 26.7조원(9.9%) 증가 예상 2007년 이후 국세수입 규모는 연평균 5.1%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 2019년 기준 세목별 규모는 소득세(80.4조원, 27.3%), 법인세(79.2조원, 26.9%), 부가가치세(68.8조원, 23.3%), 교통·에너지·환경세(14.8조원, 5.0%) 등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관세 2018년 2019년 9.4조원 9.1조원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주로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원화 기준 수입가격에 비례하여 부과 「관세법」상 기본세율이 있지만, 품목별로 통상조약에 의한 세율이나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 없이 정부 재량으로 변경 가능한 탄력세율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특징 총수입 구성요소 중 가장 비중이 큰 국세는 약 60%를 차지하며, 기금수입은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5.0%의 빠른 증가율을 보임 82 재정통계 해설 그림 34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300 112266..22 113300..22 2266..66 111133..33 112222..66 2255..55 2277..22 8866..33 2255..33 2277..33 2244..66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국방·외교·치안 등)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이행하는 경제활동(경제개발, 사회 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에 따른 지출 활동을 의미 -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권(과세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 정부의 지출은 국가 전체의 복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계나 기업의 지출과 차이가 있음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중앙재정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조세수입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재정수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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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조세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법률 규정 부재 근거 제47조 제46조 제47조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26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한 대로 엄격하게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27 전 용과 이용의 범위는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정함 152 재정통계 해설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외: 이월, 계속비) (「국가재정법」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 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17조) (예외: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상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 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내국세수입(좌축) 전년 대비 증가율(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이후는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40 내국세 수입의 세목별 구성(2019년 기준) (단위: 조원, %) 과년도수입 4.3, 1.6% 인지세 0.9, 0.4% 주세 3.4, 1.3% 증권거래세 4.5, 1.8%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다른 조세에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된 세원에 부과하는 독립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조세에 부가하는 부가세(surtax)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표 18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구분 내용 직접세(5)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2018년 2019년 9.4조원 9.1조원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주로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원화 기준 수입가격에 비례하여 부과 「관세법」상 기본세율이 있지만, 품목별로 통상조약에 의한 세율이나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 없이 정부 재량으로 변경 가능한 탄력세율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특징 •법인세 •주세 국세수입 •경상이전수입 출연금 포함 •상속증여세 •재산수입 •부가가치세 등 •융자등 원금회수 • 재화및용역 •경상이전수입 •기업특별회계 판매수입 •재산수입 •영업수입 •관유물매각대 결산 •국회 결산심의 승인 좌동 좌동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재정제도 재정제도 표 8 예산의 원칙 내용 예산 통일의 원칙 •모 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한국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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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나요?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다른 조세에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된 세원에 부과하는 독립세와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산출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국제 비교, 선진국 경험 참고 등으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교육 분야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국가마다 상이한 분야의 경우 그 동안 중앙정부 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로는 한계가 있었음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법인세는 법인의 회계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는 누군가의 사망으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재산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분담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 가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분류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는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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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수입은 부과 목적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다른 조세에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된 세원에 부과하는 독립세와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다른 조세에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된 세원에 부과하는 독립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조세에 부가하는 부가세(surtax)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표 18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구분 내용 직접세(5)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다른 조세에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된 세원에 부과하는 독립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조세에 부가하는 부가세(surtax)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표 18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구분 내용 직접세(5)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내국세(13) 간접세(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22.0%)으로 예상 - 세목별 조세수입 규모는 소득세(80.4조원, 21.3%), 법인세(79.3조원, 21.0%), 부가가치세(68.8조원, 18.2%) 등의 순임 재정수입 재정수입 그림 56 조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320 8.2 7.8 8.1 318.1 77.9 83.2 8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재정수입 재정수입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재산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분담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 가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분류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법인세는 법인의 회계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는 누군가의 사망으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한국의 조세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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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조세수입(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차이 - 조세부담률에는 연금, 보험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의 대가로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아 리 드 르 이 란 니 갈 아 크 드 아 자료: OECD, tax database  2019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8%로 상승할 전망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가입자 확대와 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국민부담률은 26.6%로 전년 대비 0.3%p 하락하지만 2019년에는 27.8% 수준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7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9%이며, OECD 평균 34.2% 대비 7.3%p 마 기 웨 란 탈 스 리 덜 셈 르 가 이 일 로 코 르 크 에 덴 드 리 트 스 란 부 웨 리 슬 베 투 아 리 드 르 이 란 니 갈 아 크 드 아 자료: OECD, tax database  2019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8%로 상승할 전망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가입자 확대와 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국민부담률은 26.6%로 전년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7과 지방정부 순채무8는 제외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평 니 키 엘 드 아 니 드 균 아 아 아 재정수입 그림 58 국가별 국민부담률(2017년 기준) (단위: %) 덴 벨 스 핀 이 오 그 네 룩 노 헝 아 독 슬 체 포 마 기 웨 란 탈 스 리 덜 셈 르 가 이 일 로 코 르 크 에 덴 드 리 트 스 란 부 웨 리 슬 베 투 아 리 드 르 이 란 니 갈 국민부담률 106 156 재정통계 해설 157 INDEX 국민주택채권 64 ㄱ 국세 86, 102, 104 개별소비세 88 국세수입 86 09. 조세부담률 19.2% 20.3% 10. 국민부담률 26.6% 27.8% 총수입 2018년 2019년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주: 2018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 106 재정통계 해설 국민부담률 2018년 2019년 26.6% 27.8%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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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조세수입(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차이 - 조세부담률에는 연금, 보험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의 대가로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아 리 드 르 이 란 니 갈 아 크 드 아 자료: OECD, tax database  2019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8%로 상승할 전망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가입자 확대와 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국민부담률은 26.6%로 전년 대비 0.3%p 하락하지만 2019년에는 27.8% 수준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7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9%이며, OECD 평균 34.2% 대비 7.3%p 마 기 웨 란 탈 스 리 덜 셈 르 가 이 일 로 코 르 크 에 덴 드 리 트 스 란 부 웨 리 슬 베 투 아 리 드 르 이 란 니 갈 아 크 드 아 자료: OECD, tax database  2019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8%로 상승할 전망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가입자 확대와 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국민부담률은 26.6%로 전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주: 2018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 10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58 국가별 국민부담률(2017년 기준) (단위: %) 덴 벨 스 핀 이 오 그 네 룩 노 헝 아 독 슬 체 포 마 기 웨 란 탈 스 리 덜 셈 르 가 이 일 로 코 르 국민부담률 106 156 재정통계 해설 157 INDEX 국민주택채권 64 ㄱ 국세 86, 102, 104 개별소비세 88 국세수입 86  2017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9%이며, OECD 평균 34.2% 대비 7.3%p 낮은 수준으로 34개국17 중 5번째로 낮음 프랑스의 국민부담률이 46.2%로 가장 높고, 멕시코가 16.2%로 가장 낮음 17 OECD 국가는 모두 36개국이나(2018.12. 기준), 호주와 일본은 2017년 결산자료 미비로 제외 재정수입 OECD 37.7 37.5 34.934.7 33.9 33.3 32.9 32.2 34.2 33.7 33.0 32.7 30.4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로 구분함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그림 54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추이와 전망 (단위: %) 19 18.6 18.418.7 19.2 17.1 17.817.8 17.8 17.9 17.918.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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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04-1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36 재정제도 37 재정제도 04-2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적자를 반영하여 산출 110 재정통계 해설 총지출 2018년 2019년 432.7조원 469.6조원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지출하는 돈의 총 규모를 의미하며, 회계 및 기금 사이의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및 금융성기금의 지출을 제외하여 산출 80 페이지 | 04. 총수입  의무지출은 법률상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 및 이자지출 항목의 합계를 의미 법률상 지출의무란 지출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량 여지가 없이 법률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근거에 따른 지출도 포함 법령상 지출규모란 지출규모가 법률, 법령 또는 하위규정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며, 해당지출 규모에 대한 재정당국의 재량여지는 제한적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국방·외교·치안 등)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이행하는 경제활동(경제개발, 사회 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에 따른 지출 활동을 의미 -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권(과세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 정부의 지출은 국가 전체의 복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뚜렷한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지출을 제외하여 산출 80 페이지 | 04. 총수입 총지출 = 일반회계지출 + 특별회계지출 + 기금지출 - 내부거래 - 보전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재정을 구성하는 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단순히 합하면 회계·기금·계정 간에 발생한 내부거래가 중복 계산되므로 이 부분을 차감 - 내부거래: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 하는 보전거래 역시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371.3조원 · 333.4조원 399.8조원 · 361.8조원 (총계) (순계)  세출(歲出)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하며,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총지출 기준 이외에도 총계기준 방식과 순계 기준 방식이 있음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예산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 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므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에서 이동하는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110 페이지 | 11. 총지출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중복으로 계산되는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수입, 차입금 등의 보전거래는 제외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지출하는 돈의 총 규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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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언제부터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는가?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 -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편성 등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주요 작성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통합재정 기준을 활용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지출과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작성 기준의 차이는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음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지출은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지출을 모두 반영하지만, 통합재정 기준에서는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적자를 반영하여 산출 ■ 통합재정지출은 IMF가 권고하는 통합재정 기준 회계방식(’86 GFSM)으로 정부 부문의 연간 지출 총량을 산출한 지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IMF는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통합재정기준으로 정부의 살림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권고 -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므로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1979년부터 연도별로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2005회계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하는 보전거래 역시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 보전지출: 국·공채 원금 상환, 금융기관 및 민간 기금 등으로의 차입금 상환 등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지출은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보아 정부 부문의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음 - 금융성기금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이 있음 30 페이지 | 03-3. 기금 기획재정부는 2004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 0 -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좌축) 전년 대비 증가율(우축) 주 1 )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2) 여유자금 운용수입, 자치단체교부금정산 등 세출 외는 제외한 규모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019년 총지출 규모는 469.6조원으로 전년 대비 36.9조원(8.5%) 증가하였으며,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371.3조원 · 333.4조원 399.8조원 · 361.8조원 (총계) (순계)  세출(歲出)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하며,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총지출 기준 이외에도 총계기준 방식과 순계 기준 방식이 있음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예산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 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므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에서 이동하는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979년부터 연도별로 작성하기 도입시기 수립 시 도입되었고, 결산에는 시작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 2010회계연도부터 도입 199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월별 수지 공표, 결산 첨부 서류, 연간 활용 규모 집계 등 책자 발간, IMF 제출 등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기획재정부는 2004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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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란 무엇을 말하나요?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전용은 동일 항(프로그램)내에서 세항(단위사업), 목 등 행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27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의 권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조정은 세목 간에 예산을 서로 변경하거나, 동일 목에서 세세항(세부사업)간에 부족한 예산을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조정을 ‘세목간 조정’, ‘내역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용은 기관,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 전용은 동일 항(프로그램)내에서 세항(단위사업), 목 등 행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27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의 권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조정은 세목 간에 예산을 서로 변경하거나, 동일 목에서 세세항(세부사업)간에 •예산집행실태 점검(기획재정부) 4~5월 •예산요구서 작성(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 (각부처 → 기획재정부) 8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제출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지방재정의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 또는 순계기준으로 산출 지방재정 예산총계는 자치단체내의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 단체간 외부거래(시도-시구군) 중복 계산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금액 - 개별 자치단체 재정규모 파악시 활용 지방재정 예산순계는 자치단체내 회계간 내부거래, 자치단체간 외부거래 중복 계산 부분을 공제한 금액 - 전국 규모 및 시도별(시군구 포함) 재정규모 파악시 활용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총지출 기준의 예산과 비교시 예산총계는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 기금 및 계정성 2개 기금 지출을 포함하는 수치 110 페이지 | 11. 총지출 - 금융성 기금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보증기금 등 8개 이며, 계정성 기금 2개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 300 286.4 291.5 281.7 296.6 296.2 250 243.1 239.1 243.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예산) 예산총계 예산순계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361.8조원으로 예산총계 세출 399.8조원에 비해 38.0조원 작은 규모이며, 총지출 기준 세출 328.9조원에 비해 32.9조원 큼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은 실제 국민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이므로, 총계기준으로 산출한 세출 규모는 실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큰 값을 가짐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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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순계란 무엇인가?

표 4 지방재정 예산총계와 예산순계의 비교(기금포함) (단위: 조원) 중복공제 예산총계 예산순계 순계 (A) (A-B) 전출 예 수 계(B) 융자금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반환금 차액 입금 예탁금 (유보)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단체간 외부거래(시도-시구군) 중복 계산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금액 - 개별 자치단체 재정규모 파악시 활용 지방재정 예산순계는 자치단체내 회계간 내부거래, 자치단체간 외부거래 중복 계산 부분을 공제한 금액 - 전국 규모 및 시도별(시군구 포함) 재정규모 파악시 활용 14 재정통계 해설 15 재정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예산) 예산총계 예산순계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361.8조원으로 예산총계 세출 399.8조원에 비해 38.0조원 작은 규모이며, 총지출 기준 세출 328.9조원에 비해 32.9조원 큼 예산순계는 회계간, 회계내 계정간 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예산 총계에 비해 연평균 3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남 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므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에서 이동하는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은 실제 국민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이므로, 총계기준으로 산출한 세출 규모는 실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큰 값을 가짐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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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04-1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36 재정제도 37 재정제도 04-2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적자를 반영하여 산출 110 재정통계 해설 총지출 2018년 2019년 432.7조원 469.6조원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지출하는 돈의 총 규모를 의미하며, 회계 및 기금 사이의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및 금융성기금의 지출을 제외하여 산출 80 페이지 | 04. 총수입  의무지출은 법률상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 및 이자지출 항목의 합계를 의미 법률상 지출의무란 지출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량 여지가 없이 법률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근거에 따른 지출도 포함 법령상 지출규모란 지출규모가 법률, 법령 또는 하위규정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며, 해당지출 규모에 대한 재정당국의 재량여지는 제한적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국방·외교·치안 등)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이행하는 경제활동(경제개발, 사회 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에 따른 지출 활동을 의미 -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권(과세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 정부의 지출은 국가 전체의 복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뚜렷한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지출을 제외하여 산출 80 페이지 | 04. 총수입 총지출 = 일반회계지출 + 특별회계지출 + 기금지출 - 내부거래 - 보전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재정을 구성하는 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단순히 합하면 회계·기금·계정 간에 발생한 내부거래가 중복 계산되므로 이 부분을 차감 - 내부거래: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 하는 보전거래 역시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371.3조원 · 333.4조원 399.8조원 · 361.8조원 (총계) (순계)  세출(歲出)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하며,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총지출 기준 이외에도 총계기준 방식과 순계 기준 방식이 있음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예산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 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므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에서 이동하는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110 페이지 | 11. 총지출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중복으로 계산되는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수입, 차입금 등의 보전거래는 제외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총지출은 재정의 지출규모를 의미하며, 예산 총계에서 금융성 기금 지출, 내부거래지출과 보전거래지출을 제외한 예산을 가리킵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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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371.3조원 · 333.4조원 399.8조원 · 361.8조원 (총계) (순계)  세출(歲出)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하며,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총지출 기준 이외에도 총계기준 방식과 순계 기준 방식이 있음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예산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 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므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에서 이동하는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2018년 2019년 371.3조원 · 333.4조원 399.8조원 · 361.8조원 (총계) (순계)  세출(歲出)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하며,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총지출 기준 이외에도 총계기준 방식과 순계 기준 방식이 있음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예산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 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므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에서 이동하는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2017년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PSDS12)에 기초하여 작성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2018년 2019년 134.8조원 140.7조원  기금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좀더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보유 및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1항)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원의 결산 5.4조원 7.2조원  출자금은 정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 정부는 출자금 지급을 통해 지분을 얻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당수입을 얻거나 향후에 지분을 되팔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출자금은 출연금, 보조금 등과 달리 집행 후에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융자금 처럼 만기시점이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총지출 기준의 예산과 비교시 예산총계는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 기금 및 계정성 2개 기금 지출을 포함하는 수치 110 페이지 | 11. 총지출 - 금융성 기금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보증기금 등 8개 이며, 계정성 기금 2개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 -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국가 재정법」 제70조)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지출을 의미하며, 기금은 예산 원칙의 제약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달리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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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기능 및 주체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수입) (지출)  기금(基金, fund)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1항)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될 수 있으며, 기능 및 관리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영주체에 의한 신축적 운영이 가능함 152 페이지 |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30 페이지 | 03-3. 기금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 기금과 2개의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 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1항)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영주체에 의한 신축적 운영이 가능함 152 페이지 |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30 페이지 | 03-3. 기금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 기금과 2개의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 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 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복권기금이 해당 금융성기금(8개)은 특정 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 해당 사업성기금(48개)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엄격한 원칙 에 따라 사용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30 페이지 | 03-3. 기금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 - 일반적으로 대상 기관의 설립근거 법률에 ‘자본금’ 또는 ‘자본금 및 출자’라는 형태로 규정되며, 법정 자본금 규모 범위 내에서 출자  출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일반출자금과 통화금융기관출자금으로 구분 일반출자금은 공공자금을 민간부문에 출자하는 민간출자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자본을 확충하는 정부투자기관출자로 구성 통화금융기관출자금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인수, 주거안정지원 등 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출자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중앙재정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 그리고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 그림 1 재정구조 재정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담금은 18개 부처에 89개가 있고, 부담금운용 규모는 약 20조원임  중앙정부 총수입 산출 시,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 중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 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도 함 -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과 특별회계로 구성 융자는 직접융자와 전대로 구분가능 - 양자 모두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나, 융자는 정부가 사후관리와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하는 한편 전대는 정부가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사후관리 등을 맡긴다는 점에서 차이 융자금과 유사하게 정책목표를 위해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차

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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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상환지출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출자, 융자, 예탁 등 138 페이지 | 16-3. 융자금 142 페이지 | 16-4. 출자금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 전출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 148 페이지 | 18. 예비비 하는 것으로, 국가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각 회계 및 기금 등에 교부, 출연, 보조, 전출·입의 방식으로 이전 130 페이지 | 16-1. 보조금 134 페이지 | 16-2. 출연금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출자, 융자, 예탁 등 138 페이지 | 16-3. 융자금 142 페이지 | 16-4. 출자금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 전출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세출 114 세출예산 32 ㅂ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 56 ㅁ 사회보험성기금 30, 116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5.4조원 7.2조원  출자금은 정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 정부는 출자금 지급을 통해 지분을 얻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당수입을 얻거나 향후에 지분을 되팔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출자금은 출연금, 보조금 등과 달리 집행 후에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융자금 처럼 만기시점이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 •차기 이월 보전재원 •타 회계로의 전출금 내부거래지출 •공자기금으로의 국채 원금 상환 •공자기금으로의 국채 이자 상환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18 융 자회수는 재정활동 감소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융자만을 계상하여 산출 120 재정통계 해설 BOX16 통합재정지출 -33.5 -33.6 0 -5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자금(좌축) 전년 대비 증가율(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이후는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출자금 규모는 7.2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34.3%) 증가하였으며, 규정되며, 법정 자본금 규모 범위 내에서 출자  출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일반출자금과 통화금융기관출자금으로 구분 일반출자금은 공공자금을 민간부문에 출자하는 민간출자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자본을 확충하는 정부투자기관출자로 구성 통화금융기관출자금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인수, 주거안정지원 등 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출자  또는 수단에 따라,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주식 등 현물출자의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해당 116 재정통계 해설 기금지출 2018년 2019년 134.8조원 140.7조원  기금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좀더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보유 및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 -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국가 재정법」 제70조)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출자금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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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무엇을 대비해 편성하는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3.0조원 3.0조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전출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 148 페이지 | 18. 예비비 128 재정통계 해설 재정지출 그림 72 성질별 재정지출 추이 (단위: 조원) 0.6 15.3 15.6 65.7 0.5 0.7 16.2 66.0 2019년 계속비 사업은 지역간선국도 6차 건설(2.2조원), 지역간선국도 8차 건설 (1.6조원),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0.5조원), 익산-대야복선전철(0.4조원), 울산 신항인입철도건설(0.2조원) 등 5개 사업임 재정지출 예비비 2018년 2019년 3.0조원 3.0조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하고, 각 중앙관서는 매 분기 초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을 집행 긴급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초에 예산배정이 지연되어 기초적인 국가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한정되어 적용 조기배정은 경기회복 등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이전지출 2018년 2019년 282.9조원 314.7조원  재 정지출의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경비지출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비,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구분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21조3항에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도록 명시 정부의 세출과목 구분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경비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100), 물건비(200), 이전지출(300), 자산취득및운용(400), 상환지출 (500), 전출금등(600), 예비비 및 기타(700)로 분류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용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재정법」 제51조, 제52조에서 사용절차 및 예비비사용명세서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48 재정통계 해설 예비비 2018년 2019년 3.0조원 3.0조원  2019년 예비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총지출(469.6조원) 의 0.9%를 차지 2017년 예비비 지출액은 1.4조원으로 전년 대비 562억원(3.9%) 감소하였으며, 중앙정부 총지출(402.5조원)의 0.3%를 차지 - 2009년과 2013년은 각각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 등으로 지출액 증가 재정지출 이월·불용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입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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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시 어떤 원칙을 따라 편성 예비비 사용이 이루어지는가?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 -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 보충성: 비록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 -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 보충성: 비록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3.0조원 3.0조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이 조직에 따라 분배되던 기존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세부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이러한 프로 그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인건비,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하는 품목별 예산 제도와 달리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 - 현행 법령(「국가재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은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에 따른 ‘장-관-항-세항-목’의 과목구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과목구조를 사용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산의 당초 구분을 변경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이 지만 예산을 융통하는 범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됨 - 이용, 전용, 이체는 「국가재정법」 제46조, 제47조에 근거하며, 조정은 법률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않음 이용은 기관,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 전용은 동일 항(프로그램)내에서 세항(단위사업), 목 등 행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외: 이월, 계속비) (「국가재정법」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 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17조) (예외: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상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 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대하여 사용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용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재정법」 제51조, 제52조에서 사용절차 및 예비비사용명세서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48 재정통계 해설 재정지출 그림 87 예비비 예산 및 지출액 추이 (단위: 조원)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예산편성 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라 편성 예비비 사용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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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대하여 사용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용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재정법」 제51조, 제52조에서 사용절차 및 예비비사용명세서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48 재정통계 해설 재정지출 그림 87 예비비 예산 및 지출액 추이 (단위: 조원)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 -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 보충성: 비록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용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재정법」 제51조, 제52조에서 사용절차 및 예비비사용명세서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48 재정통계 해설 예비비 2018년 2019년 3.0조원 3.0조원 세항·목으로 구분(「국가재정법」 제67조) -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및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능 -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의 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기금의 신축적 운용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 됨 - 국회 의결을 미리 얻어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 계속비와 차이 146 페이지 | 17. 계속비  국가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금융성 30% 이내) (금융성 30% 초과) 기금관리주체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회의 심의 및 자체변경 원칙 협의 원칙 대통령 승인 국회제출 주: 주요항목은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이며, 세부항목은 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목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8 재정지출 재정지출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 budget)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 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 (예외: 준예산, 재정상의 비상조치) (「헌법」 제54조) 표 9 예산과 기금 비교 예산 구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정 사업 운영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 외에도 국채발행, 차입 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를 들어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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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7년 2018년 4.9조원 · 7.1조원 3.3조원 · 8.6조원 (이월) (불용)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23의 예외에 해당 이월은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 이월, 경상적 경비 이월로 분류 - 명시 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것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입세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146 페이지 | 17. 계속비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양자 모두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나, 융자는 정부가 사후관리와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하는 한편 전대는 정부가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사후관리 등을 맡긴다는 점에서 차이 융자금과 유사하게 정책목표를 위해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차 보전이 있음 - 이차보전이란 민간금융시장의 대출을 이용하는 정책 대상자에게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 와 민간금융시장의 금리 차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융자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 - 예산과목 구분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전용은 동일 항(프로그램)내에서 세항(단위사업), 목 등 행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27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의 권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조정은 세목 간에 예산을 서로 변경하거나, 동일 목에서 세세항(세부사업)간에 부족한 예산을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조정을 ‘세목간 조정’, ‘내역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 외에도 국채발행, 차입 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를 들어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19. 이월·불용 10. 국민부담률 20. 세계잉여금 「재정통계 해설」의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52 재정통계 해설 53 재정수지 재정통계명 최근통계 01 통합재정수지 그림 16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것 -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계속비24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음 - 사고 이월은 연도내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하였으나, 연도내 완성되지 못해 불가피 한 사유로 지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상적 경비 이월은 중앙관서의 기본 경비 중 복리후생비와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한 15% 범위 내에서 이월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않음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 차년도 이월금 = (총세입-총세출) – 차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법률에 따라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국채 및 차입금 상환 → 추경예산 재원 사용의 순서로 제한 - 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부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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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 하여 1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 - 이월명세서에는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경비 금액, 경비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다음연도에 이월할 금액, 이월 대상 금액 중 불용액, 이월하는 사유를 작성  불용은 당해연도의 예산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실제 지출 한도인 예산현액25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제외한 것을 말함 23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 행위명세서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2월 말까지 •국 회,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장은 회계연도 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세출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4월 초순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 •결산검사 확인 •결산검사 확인 4월 10일까지 -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산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 5월 20일까지 장관에게 송부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 및 첨부서류를 5월 31일까지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세출 114 세출예산 32 ㅂ 9월 3일까지 •국회제출 주: 예 산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예산안 편성 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 집행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34 재정통계 해설 35 재정제도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 외에도 국채발행, 차입 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를 들어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2017년 2018년 4.9조원 · 7.1조원 3.3조원 · 8.6조원 (이월) (불용)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23의 예외에 해당 이월은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 이월, 경상적 경비 이월로 분류 - 명시 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것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함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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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외: 이월, 계속비) (「국가재정법」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 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17조) (예외: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상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 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는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신축 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26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산의 당초 구분을 변경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이 지만 예산을 융통하는 범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됨 - 이용, 전용, 이체는 「국가재정법」 제46조, 제47조에 근거하며, 조정은 법률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않음 이용은 기관,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규모는 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감소 2013년과 2014년은 본예산 대비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과 함께 불용액 규모도 급증 재정지출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는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신축 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26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규정되며, 법정 자본금 규모 범위 내에서 출자  출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일반출자금과 통화금융기관출자금으로 구분 일반출자금은 공공자금을 민간부문에 출자하는 민간출자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자본을 확충하는 정부투자기관출자로 구성 통화금융기관출자금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인수, 주거안정지원 등 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출자  또는 수단에 따라,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주식 등 현물출자의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제11조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영업수입금 마련을 위한 지급이자 지출, 우체국 보험특별회계의 부가보험료수입금 마련을 위한 보험보상금 지출을 허용한다고 규정 - 제14조는 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혹은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금액을 명시 - 제15조는 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혹은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금액을 명시 재정제도 BOX3 추가경정예산 등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 -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 보충성: 비록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특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 기금의 경우 20%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 가능(「국가재정법」 제70조) 그림 89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주요항목 지출금액 주요항목 지출금액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변경 20% 이내 변경 20% 초과 변경 (금융성 30% 이내) (금융성 30% 초과)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는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신축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임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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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경우 특정 항목의 지출 금액을 얼마 이상 변경할 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주 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동 국회의결 필요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결산심의 승인 좌동 좌동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특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 기금의 경우 20%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 가능(「국가재정법」 제70조) 그림 89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주요항목 지출금액 주요항목 지출금액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변경 20% 이내 변경 20% 초과 변경 (금융성 30% 이내) (금융성 30% 초과) -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의 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기금의 신축적 운용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특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 기금의 경우 20%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 가능(「국가재정법」 제70조)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엄격한 원칙 에 따라 사용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30 페이지 | 03-3. 기금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 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 (예외: 준예산, 재정상의 비상조치) (「헌법」 제54조) 표 9 예산과 기금 비교 예산 구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정 사업 운영 세항·목으로 구분(「국가재정법」 제67조) -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및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능 -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의 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기금의 신축적 운용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30 페이지 | 03-3. 기금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데,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기타 기금의 경우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기금의 경우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상 변경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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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이며, 통합재정수지는 무엇인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01. 통합재정수지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재정통계 1. 통합재정수지 …………………………………………………………………………52 재정수지 2. 관리재정수지 …………………………………………………………………………54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56 BOX7 기초재정수지 ………………………………………………………………… 57 BOX8 경기조정재정수지 …………………………………………………………… 58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59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준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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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정수지와 구조적 재정수지는 각각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인가?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5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 - 경기변동 요인 이외에 정책적 변화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기조정재정수지와 차이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는 통합재정수지가 현재 적자재정이더라도 경기 회복 시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이후로는 규모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기초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실적, 2018년 이후는 추계 기준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18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기초재정수지는 39.8조원 흑자로 GDP 대비 2.1% 수준 예상 기초재정수지는 2009년, 2010년을 제외하고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 이자지출 수준은 이전 시점의 부채 규모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차감 하고 당해연도 재정운용으로 인한 건전성의 변화를 판단 국가채무 규모가 큰 국가는 과거 재정운용으로 인한 이자지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자지출은 제외 그림 19 기초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1.8 2.22.1 22.0 2.22.1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1.8 2.22.1 22.0 2.22.1 20 1.31.61.518.0 20.6 15.9 14.117.3 12.7 2.6 2 -0.4 -1.2-4.7 -14.5 -20 -2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기초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기초재정수지는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며,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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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중앙정부)의 정의와 포함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미만으로 감소 국가채무 03-1 국가채무(D1) 그림 2018년 2019년 700.5조원 740.8조원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그림 22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 추이 (단위: 조원, %)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국가채무(D1) 66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2 ㄷ 국가채무관리계획 6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66 당겨배정 39 국고채권 64 도세 100 국고채무부담행위 35, 64 독립세 104 국민부담률 106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구성됩니다. 이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포함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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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D1)는 어떤 지표로 활용되며, 과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무엇인가?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필요성을 위해 2005년부터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발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보고서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포함범위와 달리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하지 않음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준 회계처리의 차이 현금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이 이동하는 시점에 기록하며,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정부재정통계 중 국가채무(중앙정부)와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로 작성되며, 일반 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발생주의로 작성됨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 - 경 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국가 채무(D1)(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국가채무(D1)는 740.8조원(GDP 대비 39.4%)으로 전년대비 40.3조원 (5.8%) 증가할 전망 2000년부터 국가채무(D1)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D1)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중앙정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2017년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PSDS12)에 기초하여 작성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국가채무(D1) 66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2 ㄷ 국가채무관리계획 6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66 당겨배정 39 국고채권 64 도세 100 국고채무부담행위 35, 64 독립세 104 국민부담률 106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 국가채무(D1) 국가채무(중앙정부) + 국제지침 운용계획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86 GFSM) 국제지침 국제비교 일반정부부채(D2) D1 + 비영리공공기관 (’01 GFSM) (IMF, OECD)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음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 국가회계기준 지출의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 미지급금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되며,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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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과 국가채무(D1)의 회계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차이 채무(debt)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금전적 채무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일반부채를 말하고, 부채(liability)는 일반부채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금충당부채14 등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를 포함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 -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국가 채무(D1)(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국가채무(D1)는 740.8조원(GDP 대비 39.4%)으로 전년대비 40.3조원 (5.8%) 증가할 전망 2000년부터 국가채무(D1)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D1)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중앙정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 국가채무(D1) 국가채무(중앙정부) + 국제지침 운용계획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86 GFSM) 국제지침 국제비교 일반정부부채(D2) D1 + 비영리공공기관 (’01 GFSM) (IMF, OECD)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국가채무(D1)는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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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어디에 사용되며, 각각의 소관기관은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임 - 특별회계 내국세 세목(1개) : 주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8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38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300 9.4 294.8 10 88..00 88..33 265.4 268.1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임 - 특별회계 내국세 세목(1개) : 주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86 재정통계 해설 국세수입 2018년 2019년 268.1조원 294.8조원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소방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지방교육세는 취·등록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입은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4.6 4.2 4.6 4.5 4.6 4.9 4.9 5.0 4.9 3.8 3.8 3.8 3.9 3.9 3.6 3.3 3.8 3.6 3.8 3.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통·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주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주세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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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은 총 몇 개이며, 어떤 세목들이 포함되는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내국세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교육세 91 교통·에너지·환경세 91 내국세 88 구조적 재정수지 59 내부거래 23 국가보증채무 76 농어촌특별세 91 국가채무(D1) 66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2 ㄷ 국가채무관리계획 66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는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 관 세는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90 페이지 | 05-2. 관세 88 재정통계 해설 05-1 내국세 2018년 2019년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 국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3개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만 예외적으로 1개 세법에서 2개 세목을 정의 - 각 세목의 특례적 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음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12개 세목)와 특별회계(2개 세목)로 구분할 수 있음

내국세에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이 포함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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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정의와 관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특징 -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관세청이 담당  2019년 관세 규모는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3.8%) 감소 예상 2011년 이후 관세 규모는 연평균 2.4%의 감소율을 보임 - 2007년~201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라 감소세 그림 41 관세 수입 추이 (단위: 조원, %) 10 8.8 9.2 3.0 9.8 8.7 8.5 8.0 8.5 9.4 9.1 0 -2.6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 관 세는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90 페이지 | 05-2. 관세 88 재정통계 해설 05-1 내국세 2018년 2019년 관세 2018년 2019년 9.4조원 9.1조원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주로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원화 기준 수입가격에 비례하여 부과 「관세법」상 기본세율이 있지만, 품목별로 통상조약에 의한 세율이나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 없이 정부 재량으로 변경 가능한 탄력세율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특징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국방·외교·치안 등)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이행하는 경제활동(경제개발, 사회 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에 따른 지출 활동을 의미 -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권(과세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 정부의 지출은 국가 전체의 복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뚜렷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임 - 특별회계 내국세 세목(1개) : 주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86 재정통계 해설 국세수입 2018년 2019년 268.1조원 294.8조원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법인세는 법인의 회계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는 누군가의 사망으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 조세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관세는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하는 조세이며,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산하 조직인 관세청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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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중 목적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자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세수는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됨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세수는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됨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교육재정 용도로 사용됨 - 별도의 세원에 부과하지 않고 본세에 덧붙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징수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그림 43 목적세(국세)의 세목별 추이 (단위: 조원) 4.6 4.2 4.6 4.5 4.6 4.9 4.9 5.0 4.9 3.8 3.8 3.8 3.9 3.9 3.6 3.3 3.8 3.6 3.8 3.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 국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3개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만 예외적으로 1개 세법에서 2개 세목을 정의 - 각 세목의 특례적 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음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12개 세목)와 특별회계(2개 세목)로 구분할 수 있음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내국세(13) 간접세(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국세(14)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1) •관세 보통세(4)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도세(6)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정보시스템  2019년 목적세에 해당하는 국세수입의 규모는 2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19년 목적세(국세) 수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4.8조원 (6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교육세(4.9조원, 20.4%), 농어 촌특별세(4.2조원, 17.5%) 순임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소방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지방교육세는 취·등록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입은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국세 중 목적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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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어떤 종류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하였으며,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3.6조원, 6.4조원 증가 재정수입 재정수입 그림 37 통합재정수입의 구성 현황(2017년 기준) (단위: 조원, %) 자본수입 3.2, 0.8% 세외수입 74.8, 18.5% 특별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7.6조원, 세외수입이 16.6조원임 재정수입 재정수입 그림 35 총수입의 회계·기금별 구성 현황(2019년 기준) (단위: 조원, %) 기금 32.5% 총수입 476.1조원 2018년 2019년 27.2조원 26.6조원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재산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분담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 가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분류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재산수입은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 자산의 대여로 인한 수입으로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전대차관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주식매각수입은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벌어들인 수입  2019년 기준 수입유형별 총수입 규모는 국세수입(294.8조원, 61.9%), 기금 수입(154.7조원, 32.5%), 세외수입(26.6조원, 5.6%) 순으로 큼 총수입 구성요소 중 가장 비중이 큰 국세는 약 60%를 차지하며, 기금수입은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5.0%의 빠른 증가율을 보임 82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35 총수입의 회계·기금별 구성 현황(2019년 기준) (단위: 조원, %) 기금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110 페이지 | 11. 총지출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중복으로 계산되는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수입, 차입금 등의 보전거래는 제외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으로 계산되어 실제 국가 재정수입 규모보다 크게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외 -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재정수지 적자)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는 국채 수입 등도 실질적 재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수입의 포괄 범위에서 제외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담금은 18개 부처에 89개가 있고, 부담금운용 규모는 약 20조원임  중앙정부 총수입 산출 시,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 중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 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해당 수입의 한도 내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지출을 중앙관서 장의 재량 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정 행정서비스에서의 수입 94 재정통계 해설 세외수입 2018년 2019년 27.2조원 26.6조원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이자수입 등과 같은 자체수입만을 기금수입으로 간주 8개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도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보고 제외 9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46 기금수입 추이(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 150 122.6 126.2 130.2 135.6 139.5 9 98.2 106.5 113.3 8.2 9.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45 세외수입 분류별 예산 규모(2019년 기준) (단위: 조원, %)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3, 5% 관유물매각대 1.1, 4%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0.03, 0% 수입대체경비수입 0.3, 1%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6, 10%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부과하며,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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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여금의 정의와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납입금을 사회보장기여금 으로 간주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모든 보험료 성격의 수입을 포괄  2019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69.7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0.7%)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154.7조원)의 45.1%를 차지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2019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항목별 규모는 국민연금(47.2조원, 67.6%), 고용 보험(11.6조원, 16.7%), 산업재해보상보험(7.7조원, 11.1%), 사학연금(3.2조원, 4.7%)순임 그림 48 사회보장기여금의 범위 예산 상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 군인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ECD 기준의 사회보장기여금 98 재정통계 해설 BOX14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입 사회보험성기금인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대해 사용자와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의미 30 페이지 | 03-3. 기금 -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에서도 기여금수입이 발생하나, 국가가 고용주라는 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달리 보아 경상이전수입에 포함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40 35.9 38.0 44.0 2 30.2 32.1 35.3 37.8 20 15.5 21.2 1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사회보장성기금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 56 ㅁ 사회보험성기금 30, 116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조세수입(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차이 - 조세부담률에는 연금, 보험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의 대가로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입입니다. 이는 국민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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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출과 기금지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 -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편성 등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주요 작성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통합재정 기준을 활용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지출과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작성 기준의 차이는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음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지출은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지출을 모두 반영하지만, 통합재정 기준에서는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적자를 반영하여 산출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주 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동 국회의결 필요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결산심의 승인 좌동 좌동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 정부의 지출은 국가 전체의 복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계나 기업의 지출과 차이가 있음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중앙재정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 그리고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 그림 1 재정구조 재정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30 페이지 | 03-3. 기금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데,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기타 기금의 경우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38.0조원 작은 규모이며, 총지출 기준 세출 328.9조원에 비해 32.9조원 큼 예산순계는 회계간, 회계내 계정간 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예산 총계에 비해 연평균 3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남 - 총지출 기준의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예산순계에 비해 금융성 기금 지출과 보전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연평균 2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남 재정지출 기금지출 2018년 2019년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총지출 기준의 예산과 비교시 예산총계는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 기금 및 계정성 2개 기금 지출을 포함하는 수치 110 페이지 | 11. 총지출 - 금융성 기금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보증기금 등 8개 이며, 계정성 기금 2개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원의 결산 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해당 116 재정통계 해설 기금지출 2018년 2019년 134.8조원 140.7조원  기금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좀더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보유 및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달리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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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 하여 1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 - 이월명세서에는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경비 금액, 경비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다음연도에 이월할 금액, 이월 대상 금액 중 불용액, 이월하는 사유를 작성  불용은 당해연도의 예산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실제 지출 한도인 예산현액25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제외한 것을 말함 23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것 -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계속비24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음 - 사고 이월은 연도내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하였으나, 연도내 완성되지 못해 불가피 한 사유로 지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상적 경비 이월은 중앙관서의 기본 경비 중 복리후생비와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한 15% 범위 내에서 이월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않음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세출 114 세출예산 32 ㅂ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 외에도 국채발행, 차입 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를 들어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 차년도 이월금 = (총세입-총세출) – 차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법률에 따라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국채 및 차입금 상환 → 추경예산 재원 사용의 순서로 제한 - 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부 2017년 2018년 4.9조원 · 7.1조원 3.3조원 · 8.6조원 (이월) (불용)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23의 예외에 해당 이월은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 이월, 경상적 경비 이월로 분류 - 명시 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것 - 이송 후 지체 없이 시정요구사항 처리 40 재정통계 해설 41 04-3 결산 정부 감사원 국회 결산보고서 작성 결산검사 결산심사  결산(決算, closing accoun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입세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146 페이지 | 17. 계속비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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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과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4 G 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52 재정통계 해설 통합재정수지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 -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편성 등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주요 작성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통합재정 기준을 활용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지출과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작성 기준의 차이는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음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지출은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지출을 모두 반영하지만, 통합재정 기준에서는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적자를 반영하여 산출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산출방식은 현금주의(세입은 국고수납 시점, 세출은 현금지급 시점) 기준으로 포괄 범위 내 각종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통합하는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방식을 따름 ■ 통합재정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차이 경상지출이란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 통합재정지출은 IMF가 권고하는 통합재정 기준 회계방식(’86 GFSM)으로 정부 부문의 연간 지출 총량을 산출한 지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IMF는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통합재정기준으로 정부의 살림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권고 -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므로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1979년부터 연도별로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2005회계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52 페이지 | 01. 통합재정수지 84 페이지 | BOX13. 통합재정수입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통합재정지출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회계 방식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작성되며, 이를 통해 국가전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재정 운용의 국제 비교, 선진국 경험 참고 등으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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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예산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각각 어떤 과정을 의미하나요?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예산과정은 크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과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확인, 국회의 결산 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으로 구분 32 재정통계 해설 33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예산과정은 크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과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확인, 국회의 결산 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으로 구분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재정제도 그림 12 예산과정 국회의 심의·확정 예산절차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03-3. 기금 04. 예산과정 04-1. 예산안 편성 04-2. 집행 04-3. 결산 05. 예비타당성조사 06. 민간투자사업 07. 총사업비관리제도 모든 절차를 의미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원의 결산 확인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국회의 결산심의·의결로 종료되며, 매 회계 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다음 해 2월 10일까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심의의 기초자료로서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2월 말까지)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결산(決算, closing accoun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예산안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여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산 집행은 국회의 결정으로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된 후 한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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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의 전반적인 의미와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원의 결산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결산(決算, closing accoun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예산과정은 크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과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확인, 국회의 결산 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으로 구분 예산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과목구조를 사용 - 품목별 예산제도란 예산의 품목별 분류에 기반을 두어서 예산을 운용해 나가는 예산 제도로서, 이 때 예산의 품목별 분류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을 말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과목구조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5단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아래 경비의 성질을 기준으로 목별 분류를 둠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은 각각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 관, 항, 세항에 해당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의 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행위로 예산의 배정, 자금의 공급, 사업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집행의 절차는 크게 준비절차와 실행절차로 나눌 수 있음 - 집행의 준비단계로 집행에 앞서 예산을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하는 예산배정은 지출

예산과정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 과정은 예산안의 편성에서 시작하여 국회의 심의 및 확정, 각 부처의 예산 집행, 그리고 국회의 결산 승인에 이르기까지 포함된다. 예산과정은 정부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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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기금들을 포함하며, 이 기금들은 정부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편성하였기 때문임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납입금을 사회보장기여금 으로 간주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모든 보험료 성격의 수입을 포괄  2019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69.7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0.7%)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154.7조원)의 45.1%를 차지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수입) (지출)  기금(基金, fund)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1항)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될 수 있으며, 기능 및 관리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 56 ㅁ 사회보험성기금 30, 116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수지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채무상환 등 우리나라 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전성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해당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5은 미래에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당해연도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흑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차감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 5 사 회보장성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국민연금 지출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커서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 6 공 적자금채무상환지출은 2003년 13조원, 2004~2006년 매년 12조원임 54 재정통계 해설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금들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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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정수지와 구조적 재정수지는 각각 어떤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며, 이들 지표가 재정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 - 경기변동 요인 이외에 정책적 변화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기조정재정수지와 차이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는 통합재정수지가 현재 적자재정이더라도 경기 회복 시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5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이후로는 규모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주로 활용 그림 21 구조적 재정수지의 잠재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0.4 -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 2017 edition」, 2017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 이자지출 수준은 이전 시점의 부채 규모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차감 하고 당해연도 재정운용으로 인한 건전성의 변화를 판단 국가채무 규모가 큰 국가는 과거 재정운용으로 인한 이자지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자지출은 제외 그림 19 기초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1.8 2.22.1 22.0 2.22.1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는 39.8조원 흑자로 잠재GDP 대비 2.1% 수준 예상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는 2003년, 2009년, 2010년, 2011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상태 유지 58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기초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에서 이자수지를 뺀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며,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 및 지출의 변동 요인을 제거한 후 계산된다. 이 지표는 재정 정책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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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의 각각의 정의와 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7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그림 29 공공부문부채(D3)의 GDP 대비 비중 국가별 비교(2017년 기준) (단위: %) 일본 포르투갈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멕시코 주: 한국 이외의 국가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수치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2017년도 공공부문부채(D3)는 1,044.6조원으로 전년대비 8.0조원(0.8%)이 3-3. 공공부문부채(D3) ………………………………………………………… 72 BOX11 채무(debt)·부채(liability) ……………………………………………… 74 BOX12 국가보증채무 ………………………………………………………………… 76 C O N T E N T S 4. 총수입 ……………………………………………………………………………………80 재정수입 BOX13 통합재정수입 ………………………………………………………………… 84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 2017년 기준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총액을 의미하며, 일반정부부채(D2)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부채입니다. 공공부문부채(D3)는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추가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가장 포괄적인 부채 지표로,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PSDS)에 기초하여 산출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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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중 목적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내국세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세수는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됨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0 -1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목적세(국세)수입(좌축) 전년 대비 증가율(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정보시스템  2019년 목적세에 해당하는 국세수입의 규모는 2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 국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3개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만 예외적으로 1개 세법에서 2개 세목을 정의 - 각 세목의 특례적 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음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12개 세목)와 특별회계(2개 세목)로 구분할 수 있음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재정수입 재정수입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내국세(13) 간접세(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국세(14)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1) •관세 보통세(4)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도세(6) 지방세(11) 목적세(2)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19년 목적세(국세) 수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4.8조원 (6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교육세(4.9조원, 20.4%), 농어 촌특별세(4.2조원, 17.5%) 순임 92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43 목적세(국세)의 세목별 추이 (단위: 조원) 4.6 4.2 4.6 4.5 4.6 4.9 4.9 5.0 4.9

국세 중 목적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이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재정 용도로 사용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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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여금의 정의와 그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납입금을 사회보장기여금 으로 간주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모든 보험료 성격의 수입을 포괄  2019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69.7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0.7%)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154.7조원)의 45.1%를 차지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2019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항목별 규모는 국민연금(47.2조원, 67.6%), 고용 보험(11.6조원, 16.7%), 산업재해보상보험(7.7조원, 11.1%), 사학연금(3.2조원, 4.7%)순임 그림 48 사회보장기여금의 범위 예산 상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 군인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ECD 기준의 사회보장기여금 98 재정통계 해설 BOX14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입 사회보험성기금인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대해 사용자와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의미 30 페이지 | 03-3. 기금 -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에서도 기여금수입이 발생하나, 국가가 고용주라는 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달리 보아 경상이전수입에 포함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40 35.9 38.0 44.0 2 30.2 32.1 35.3 37.8 20 15.5 21.2 1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사회보장성기금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 56 ㅁ 사회보험성기금 30, 116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조세수입(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차이 - 조세부담률에는 연금, 보험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의 대가로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 기여금은 국민의 노후, 실업,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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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의 정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09. 조세부담률 19.2% 20.3% 10. 국민부담률 26.6% 27.8% 총수입 2018년 2019년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로 구분함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그림 54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추이와 전망 (단위: %) 19 18.6 18.418.7 19.2 17.1 17.817.8 17.8 17.9 17.918.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19. 이월·불용 10. 국민부담률 20. 세계잉여금 「재정통계 해설」의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52 재정통계 해설 53 재정수지 재정통계명 최근통계 01 통합재정수지 그림 16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통계 해설」은 국가재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나 학생, 국가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 등이 재정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재정통계 해설서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재정제도에 대해 제1부에서 간략히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많거 나 국가재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재정통계를 제2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각 재정 통계에 대해 그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최신 통계와 추이를 그래프와 함께 소개하였 습니다. 생소하고 복잡한 국가재정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재정통계 해설」이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조세수입(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차이 - 조세부담률에는 연금, 보험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의 대가로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평 니 키 엘 드 아 니 드 균 아 아 아 재정수입 그림 58 국가별 국민부담률(2017년 기준) (단위: %) 덴 벨 스 핀 이 오 그 네 룩 노 헝 아 독 슬 체 포 마 기 웨 란 탈 스 리 덜 셈 르 가 이 일 로 코 르 크 에 덴 드 리 트 스 란 부 웨 리 슬 베 투 아 리 드 르 이 란 니 갈 국민부담률 106 156 재정통계 해설 157 INDEX 국민주택채권 64 ㄱ 국세 86, 102, 104 개별소비세 88 국세수입 86 아 리 드 르 이 란 니 갈 아 크 드 아 자료: OECD, tax database  2019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8%로 상승할 전망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가입자 확대와 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국민부담률은 26.6%로 전년 대비 0.3%p 하락하지만 2019년에는 27.8% 수준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7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9%이며, OECD 평균 34.2% 대비 7.3%p

국민부담률은 국가의 재정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 비율로 정의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각각 구해야 합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 대비 조세수입의 비율로 계산되며, 사회보장부담률은 경상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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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비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며, 그 사용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대하여 사용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용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재정법」 제51조, 제52조에서 사용절차 및 예비비사용명세서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48 재정통계 해설 재정지출 그림 87 예비비 예산 및 지출액 추이 (단위: 조원) 3.0조원 3.0조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용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재정법」 제51조, 제52조에서 사용절차 및 예비비사용명세서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48 재정통계 해설 예비비 2018년 2019년 3.0조원 3.0조원 정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국채 및 차입금 상환 → 추경예산 재원 사용의 순서로 제한 - 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부 금을 정산하는데 사용 - 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 -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의 30% 이상은 국채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 - 남은 금액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편성 요건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에 사용 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 30 페이지 | 03-3. 기금 특정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 -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국가 재정법」 제70조)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하고, 각 중앙관서는 매 분기 초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을 집행 긴급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초에 예산배정이 지연되어 기초적인 국가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한정되어 적용 조기배정은 경기회복 등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21조3항에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도록 명시 정부의 세출과목 구분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경비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100), 물건비(200), 이전지출(300), 자산취득및운용(400), 상환지출 (500), 전출금등(600), 예비비 및 기타(700)로 분류 인건비는 공무원 및 비정규직 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보수 물건비는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등 이전지출은 정부가 당해년도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대상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 하는 것으로, 국가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정부의 예비비는 주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나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예비비 사용 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예비비가 한정적이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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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소관 기관은 무엇인가요?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융자) 사 업 명 (20) 전세임대(융자) (1337-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명칭 사회복지 주택 한국토지 매입전세임대 사업시행주체 김도관 차장 055-922-3485 주택공사 사업처 사 업 명 (20) 전세임대(융자) (1337-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기관명 전세임대 LH 및 융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및 보조 4,543,931 (융자) 지방공사 80~100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소관부처 주택토지실 김도곤 유근명 최진숙 전세임대 (융자)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0 044-201-4479 044-201-4535 한국토지 매입전세임대 사업시행주체 김도관 차장 055-922-3485 주택공사 사업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전세임대(융자) 4,775,0414,775,041 - -4,174,9505,087,7305,087,730 5,087,730 -307,1104,546,931 [4,661,183] [4,780,620] [4,780,620] -기타민간융자금 4,661,183 4,780,620 4,780,620 4,775,0414,775,041 - -4,174,9505,087,7305,087,730 5,087,730 -307,1104,546,931 (450-04) [4,661,183] [4,780,620] [4,780,620]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100 □ 사업 담당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② 추진경위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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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정책은 어떤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가?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 '05. 4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 - ’06. 8 :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확대 전세임대 40,300호(연간 5,800호) - ’08. 5 : ’08년 주택종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 : ’08~’12년까지 총 46,800호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② 추진경위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전세임대(융자) 4,775,041 4,174,950 5,087,730 4,546,931 4,546,931 371,981 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4,775,0414,775,041 - -4,174,9505,087,7305,087,730 5,087,730 -307,1104,546,931 (450-04) [4,661,183] [4,780,620] [4,780,620]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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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에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16년 2.7만호 → 3.1만호) - ’16. 4 :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17. 4 :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 `17. 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8~`22년간 임차형 17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② 추진경위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 2) 사업개요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4,775,0414,775,041 - -4,174,9505,087,7305,087,730 5,087,730 -307,1104,546,931 [4,661,183] [4,780,620] [4,780,620] ․전세임대(융자) 4,775,0414,775,041 - -4,174,9505,087,7305,087,730 5,087,730 -307,1104,546,931 [4,661,183] [4,780,620] [4,780,620] -기타민간융자금 4,661,183 4,780,620 4,780,620 4,775,0414,775,041 - -4,174,9505,087,7305,087,730 5,087,730 -307,1104,546,931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2017년 11월에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2018~2022년간 임차형 17만호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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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7월에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16년 2.7만호 → 3.1만호) - ’16. 4 :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17. 4 :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 `17. 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8~`22년간 임차형 17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4,775,0414,775,041 - -4,174,9505,087,7305,087,730 5,087,730 -307,1104,546,931 (450-04) [4,661,183] [4,780,620] [4,780,620]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② 추진경위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전세임대 LH 및 융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및 보조 4,543,931 보조 4,543,931 (융자) 지방공사 80~100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4,659,250 4,812,750 4,775,041 4,732,950 4,546,931 ② 추진경위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18년 7월에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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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사업의 주요 시행주체는 누구인가?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보조 4,543,931 (융자) 지방공사 80~100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융자)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전세임대 LH 및 융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및 보조 4,543,931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② 추진경위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100 □ 사업 담당자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 2) 사업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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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임대(융자) 주택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보조 4,543,931 (융자) 지방공사 80~100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전세임대(융자) 4,775,041 4,174,950 5,087,730 4,546,931 4,546,931 371,981 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 2) 사업개요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전세임대 LH 및 융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및 보조 4,543,931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② 추진경위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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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확정 예산은 얼마인가요?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96,338 1,121,166 542,769 889,078 657,6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 ③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657680백만원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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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② 기업 참여 승인 운영기관 사업 참여 요건 검토 후 참여 승인 ⇩ ③ 청년 채용 및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참여기업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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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가요?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24년(3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5인 이상 우선지원 기업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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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③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24년(3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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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청년채용장려금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② 기업 참여 승인 운영기관 사업 참여 요건 검토 후 참여 승인 ⇩ ③ 청년 채용 및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참여기업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24년(3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22~'24년에 한시적인 청년채용장려금 사업이 신설되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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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신설된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24년(3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지원금 신청 신청 ⇩ ④ 지원금 지급 요청 운영기관 지원 요건 검토 후 고용센터에 지급 요청 ⇩ ⑤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민간운영기관은 지원금 접수·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96,338 1,121,166 542,769 889,078 657,6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24년에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생계부담 완화,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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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24년(3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③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96,338 1,121,166 542,769 889,078 657,6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2년~'24년까지 3년간,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은 '24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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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96,338 1,121,166 542,769 889,078 657,6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민간운영기관은 지원금 접수·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금 신청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참여청년 → 운영기관) ⇩ ② 지원금 지급 요청 운영기관 지원 요건 검토 후 고용센터에 지급 요청 ⇩ ③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24년(3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5년간의 사업비는 2020년 796,338, 2021년 1,121,166, 2022년 542,769, 2023년 889,078, 2024년 657,680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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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집행절차는 어떤 단계로 되어 있나요?

⇩ ③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24년(3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96,338 1,121,166 542,769 889,078 657,6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② 기업 참여 승인 운영기관 사업 참여 요건 검토 후 참여 승인 ⇩ ③ 청년 채용 및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참여기업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업 집행절차에는 사업 참여신청, 기업 참여 승인, 청년 채용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요청,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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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의 추진절차에는 어떤 단계로 되어 있나요?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민간운영기관은 지원금 접수·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금 신청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참여청년 → 운영기관) ⇩ ② 지원금 지급 요청 운영기관 지원 요건 검토 후 고용센터에 지급 요청 ⇩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96,338 1,121,166 542,769 889,078 657,6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24년(3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② 기업 참여 승인 운영기관 사업 참여 요건 검토 후 참여 승인 ⇩ ③ 청년 채용 및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참여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의 추진절차에는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요청,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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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해서 민간운영기관과 고용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 ③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민간운영기관은 지원금 접수·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금 신청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참여청년 → 운영기관) ⇩ ② 지원금 지급 요청 운영기관 지원 요건 검토 후 고용센터에 지급 요청 ⇩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민간운영기관은 지원금 접수·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금 신청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참여청년 → 운영기관) ⇩ ② 지원금 지급 요청 운영기관 지원 요건 검토 후 고용센터에 지급 요청 ⇩ ③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민간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참여신청 접수, 승인, 요건심사 등을 수행하며, 고용센터는 지원금의 지급을 담당합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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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확정 예산은 몇백만원이며, 목적은 무엇인가요?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24년(3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96,338 1,121,166 542,769 889,078 657,6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 업 명 (9)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 ③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확정 예산은 657,680백만원이며, 그 목적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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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기업과 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22~‘24년)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96,338 1,121,166 542,769 889,078 657,6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③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24년(3년 한시사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24년(시범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지원 대상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수령 조건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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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일반)의 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322,799 518,815 584,906 584,906 66,091 12.7 4. 사업목적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322,799 518,815 584,906 584,906 66,091 12.7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직업능력개발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일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사 업 명 (21)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 명칭 사회복지 고용 ㅇ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ㅇ ’22년 「K-디지털 크레딧」(고보기금)을「평생크레딧」(일반회계)으로 이관 및 사업 확대‧개편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취업유망분야 훈련 실시 ㅇ ‘08.9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 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공급자(정부, 훈련기관) 중심 •수요자(실업자, 기업) 중심 •고용센터 훈련상담 미실시 ⇨ •고용센터 훈련상담 실시 •배정물량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일반) 322,799 518,815 584,906 584,906 66,091 12.7 4. 사업목적 - (첨단사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민간 혁신훈련기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 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6,069 297,934 426,290 518,815 584,906 - 기타: ’23년 훈련규모 258,38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직업능력개발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일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ㅇ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ㅇ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 등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ㅇ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ㅇ ’22년 「K-디지털 크레딧」(고보기금)을「평생크레딧」(일반회계)으로 이관 및 사업 확대‧개편 6. 주요내용

내일배움카드(일반)의 예산은 2022년 322,799백만원에서 2023년 518,815백만원으로 증가하고, 2024년에는 584,906백만원으로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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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내일배움카드사업과 관련해서 통합된 제도는 무엇인가?

ㅇ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ㅇ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 등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ㅇ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ㅇ ’22년 「K-디지털 크레딧」(고보기금)을「평생크레딧」(일반회계)으로 이관 및 사업 확대‧개편 6. 주요내용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배정물량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 모집․실시 스스로 적합훈련과정 선택․수강 ㅇ ’11년 계좌제 훈련 전면 실시(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폐지) ㅇ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ㅇ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 등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ㅇ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322,799 518,815 584,906 584,906 66,091 12.7 4. 사업목적 (21)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국민내일배움 공고·심사 실시 모니터링 처리 지급 카드 발급 ⇨ ⇨ ⇨ ⇨ ⇨ 훈련생‧ 한국산업 한국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고용센터 훈련기관 인력공단 고용정보원 내일배움카드(일반) 322,799 518,815 584,906 584,906 66,091 12.7 4. 사업목적 - (첨단사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민간 혁신훈련기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 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사업비 106,069 297,934 426,290 518,815 584,906 - 기타: ’23년 훈련규모 258,38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 수혜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취업유망분야 훈련 실시 ㅇ ‘08.9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 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공급자(정부, 훈련기관) 중심 •수요자(실업자, 기업) 중심 •고용센터 훈련상담 미실시 ⇨ •고용센터 훈련상담 실시 •배정물량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이 통합되었다.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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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사업 시행주체는 누구인가?

사업비 106,069 297,934 426,290 518,815 584,906 - 기타: ’23년 훈련규모 258,38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 수혜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ㅇ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ㅇ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 등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ㅇ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ㅇ ’22년 「K-디지털 크레딧」(고보기금)을「평생크레딧」(일반회계)으로 이관 및 사업 확대‧개편 6.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 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배정물량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 모집․실시 스스로 적합훈련과정 선택․수강 ㅇ ’11년 계좌제 훈련 전면 실시(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폐지) ㅇ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ㅇ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 등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ㅇ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국민내일배움 공고·심사 실시 모니터링 처리 지급 카드 발급 ⇨ ⇨ ⇨ ⇨ ⇨ 훈련생‧ 한국산업 한국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고용센터 훈련기관 인력공단 고용정보원 (21)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일배움카드(일반) 322,799 518,815 584,906 584,906 66,091 12.7 4. 사업목적 - (첨단사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민간 혁신훈련기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 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322,799 518,815 584,906 584,906 66,091 12.7 4. 사업목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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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에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에 대한 지원은 무엇인가?

내일배움카드(일반) 322,799 518,815 584,906 584,906 66,091 12.7 4. 사업목적 - (첨단사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민간 혁신훈련기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 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훈련기관 고용센터 ㅇ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노인 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비 등 지원 훈련과정 훈련생 모집 훈련비 및 동일직종 취업 및 훈련비 환급 심사·선정 및 훈련실시 장려금 지급 6개월 근속 ⇨ ⇨ ⇨ ⇨ 4. 사업목적 - (첨단사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민간 혁신훈련기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 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계획 공고 발급 ⇨ ⇨ ⇨ ⇨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훈련기관 고용센터 ㅇ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노인 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비 등 지원 훈련과정 훈련생 모집 훈련비 및 동일직종 취업 및 훈련비 환급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직업능력개발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일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시·도 교육청 고용부‧심평원 시·도 교육청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ㅇ (평생크레딧) 훈련과정 선정 →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참여 → 훈련비 등 지급 훈련과정 관리 훈련과정 선정 훈련 훈련 비용·수료 훈련비 등 국민내일배움 ㅇ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ㅇ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 등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ㅇ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ㅇ ’22년 「K-디지털 크레딧」(고보기금)을「평생크레딧」(일반회계)으로 이관 및 사업 확대‧개편 6. 주요내용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평생크레딧)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초훈련 등 지원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지원) 신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분석 도출 및 관계 부처 인력양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분석 지원 등 사 업 명 사업비 106,069 297,934 426,290 518,815 584,906 - 기타: ’23년 훈련규모 258,38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 수혜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노인 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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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크레딧에 대한 사업 집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평생크레딧)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초훈련 등 지원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지원) 신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분석 도출 및 관계 부처 인력양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분석 지원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평생크레딧)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초훈련 등 지원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지원) 신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분석 도출 및 관계 부처 인력양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분석 지원 등 사 업 명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ㅇ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ㅇ ’22년 「K-디지털 크레딧」(고보기금)을「평생크레딧」(일반회계)으로 이관 및 사업 확대‧개편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사업비 106,069 297,934 426,290 518,815 584,906 - 기타: ’23년 훈련규모 258,38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 수혜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 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훈련과정 선정 → 훈련생의 국민내 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참여 → 훈련비 등 지급 훈련과정 심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선정 훈련 실시 훈련비 등 지급 계획 공고 발급 ⇨ ⇨ ⇨ ⇨ 시·도 교육청 고용부‧심평원 시·도 교육청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ㅇ (평생크레딧) 훈련과정 선정 →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참여 → 훈련비 등 지급 훈련과정 관리 훈련과정 선정 훈련 훈련 비용·수료 훈련비 등 국민내일배움 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98년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취․창업훈련 및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취업유망분야 훈련 실시 ㅇ ‘08.9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 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평생크레딧 사업은 훈련과정 선정,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참여, 훈련비 등의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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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3년 예산은 몇백만원인가요?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일자리 및 1,438,070 1,540,016 2,026,170 2,026,370 486,354 31.6 사회활동 지원 4. 사업목적·내용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 30%,그 외 50% ○ ○ 민간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 ○ 민간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일자리 및 1,438,070 1,540,016 2,026,170 2,026,370 486,354 31.6 사회활동 지원 4. 사업목적·내용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04.1.14 : ’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국가실천전략 발표(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04.9.1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확대 (70개소 → 248개소) - ’05.1.1 : 시니어클럽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양(지방이양) - ’05.12.27 : 중앙일자리전담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 ’08.3 : 이명박정부 “노인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제공” 국정과제 선정 * ’12년까지 정부지원일자리 20만개, 민간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13.3 : “노인일자리 확대” 국정과제 선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9 302 명칭 노인생활안정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 30%,그 외 50% ○ ○ 4. 사업목적·내용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 예산) 비율(%) 기관명 노인일자리 및 지자체 서울 30%, 보조 1,799,4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활동지원 보조 그 외 50%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1 - 사 업 명 (7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9-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B

1,540,016백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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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 확정액은 몇백만원인가요?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일자리 및 1,438,070 1,540,016 2,026,170 2,026,370 486,354 31.6 사회활동 지원 4. 사업목적·내용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 30%,그 외 50% ○ ○ 민간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 ○ 민간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일자리 및 1,438,070 1,540,016 2,026,170 2,026,370 486,354 31.6 사회활동 지원 4. 사업목적·내용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04.1.14 : ’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국가실천전략 발표(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04.9.1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확대 (70개소 → 248개소) - ’05.1.1 : 시니어클럽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양(지방이양) - ’05.12.27 : 중앙일자리전담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 ’08.3 : 이명박정부 “노인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제공” 국정과제 선정 * ’12년까지 정부지원일자리 20만개, 민간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13.3 : “노인일자리 확대” 국정과제 선정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 예산) 비율(%) 기관명 노인일자리 및 지자체 서울 30%, 보조 1,799,4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활동지원 보조 그 외 50%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4년부터~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만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B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사회복지 노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9 302 명칭 노인생활안정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 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2년 : 대통령 선거공약 ‘고령자 인력관리센터 설립’과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50만개 창출(인수위) - ’03.4.4 : 참여정부 노인복지 4대 핵심 국정과제(공약)에 포함 - ’04.1.1 : 노인인력운영센터(국민연금관리공단 내) 설치(개소식 1.29)

2,026,370백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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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4. 사업목적·내용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일자리 및 1,438,070 1,540,016 2,026,170 2,026,370 486,354 31.6 사회활동 지원 4. 사업목적·내용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일자리 및 1,438,070 1,540,016 2,026,170 2,026,370 486,354 31.6 사회활동 지원 4. 사업목적·내용 ① 법령상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 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 - ’04.1.14 : ’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국가실천전략 발표(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04.9.1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확대 (70개소 → 248개소) - ’05.1.1 : 시니어클럽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양(지방이양) - ’05.12.27 : 중앙일자리전담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 ’08.3 : 이명박정부 “노인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제공” 국정과제 선정 * ’12년까지 정부지원일자리 20만개, 민간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13.3 : “노인일자리 확대” 국정과제 선정 사 업 명 (7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9-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B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사회복지 노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 ‘19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실시 - 2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4년부터~ ② 사업추진체계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 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2년 : 대통령 선거공약 ‘고령자 인력관리센터 설립’과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50만개 창출(인수위) - ’03.4.4 : 참여정부 노인복지 4대 핵심 국정과제(공약)에 포함 - ’04.1.1 : 노인인력운영센터(국민연금관리공단 내) 설치(개소식 1.29) - 참여노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역(근무지) 협의⋅개발 및 선정 사업수행기관 - 서비스이용자 발굴 및 선정 4단계 ○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참여자 교육 - 사업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안전교육 등 실시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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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혜자는 누구인가?

4. 사업목적·내용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① 법령상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 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 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 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만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4년부터~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만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 업 명 (7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9-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B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사회복지 노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 ’04.1.14 : ’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국가실천전략 발표(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04.9.1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확대 (70개소 → 248개소) - ’05.1.1 : 시니어클럽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양(지방이양) - ’05.12.27 : 중앙일자리전담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 ’08.3 : 이명박정부 “노인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제공” 국정과제 선정 * ’12년까지 정부지원일자리 20만개, 민간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13.3 : “노인일자리 확대” 국정과제 선정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 예산) 비율(%) 기관명 노인일자리 및 지자체 서울 30%, 보조 1,799,4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활동지원 보조 그 외 50%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및 전담인력 등 배분 - 사업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2단계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 사업계획 수립 - 노인일자리사업업무(새누리)시스템단위사업계획서등록및심사신청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개발원) 심사승인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일자리 및 1,438,070 1,540,016 2,026,170 2,026,370 486,354 31.6 사회활동 지원 4. 사업목적·내용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혜자는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인 노인들이다.

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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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보조율 법적 근거는?

① 법령상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 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 예산) 비율(%) 기관명 노인일자리 및 지자체 서울 30%, 보조 1,799,4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활동지원 보조 그 외 50% - 사업 수혜자 : 만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 예산) 비율(%) 기관명 4. 사업목적·내용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B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사회복지 노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9 302 명칭 노인생활안정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만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 ’12년까지 정부지원일자리 20만개, 민간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13.3 : “노인일자리 확대” 국정과제 선정 - ’14.9 :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 실시(’14년 신규, 3만명) - ‘17.5 : 국정과제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18. 2 :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19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실시 인력개발원 보조 민간보조 21,746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운영지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보조 민간보조 8,742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및 직접수행 민간보조 137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 시군구별 사업량,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 후 통보 보건복지부 ○ 기초자치단체 광역 시⋅도 및 - 광역시⋅도내시기준및내용에따라시⋅군⋅구별자체계획수립및전산등록 기초자치단체 - 노인일자리사업위원회구성및사업수행기관선정, 심사및지정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및 전담인력 등 배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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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2022년 결산 기준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사업명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사 업 명 창업사업화지원 (5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코드 5100 5132 302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사업화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결산 기준 예산 규모는 432,824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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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지원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존율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사 업 명 창업사업화지원 (5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2 302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사업화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창업사업화지원의 사업목적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존율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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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사 업 명 창업사업화지원 (5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존율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일반회계 창업정책관 산업·중소기업 업부 명칭 창업 및 벤처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2 302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창업진흥원 70-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32조, 제5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③ 선정평가 ④ 협약체결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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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이 신설되었나요?

존율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일반회계 창업정책관 산업·중소기업 업부 명칭 창업 및 벤처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2 302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은 '18년에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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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략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와 비대면 분야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나요?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사업명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사 업 명 창업사업화지원 (5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창업진흥원 70-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32조, 제5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③ 선정평가 ④ 협약체결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와 비대면 분야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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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사 업 명 창업사업화지원 (5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중소벤처기 일반회계 창업정책관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창업진흥원 70-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32조, 제5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③ 선정평가 ④ 협약체결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사업명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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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코드 110 118 중소벤처기 일반회계 창업정책관 산업·중소기업 업부 명칭 창업 및 벤처 및 에너지 존율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정과제 32번(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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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규모는 얼마이며, 몇 개의 창업기업이 지원받는가?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창업진흥원 70-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32조, 제51조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일반회계 창업정책관 산업·중소기업 업부 명칭 창업 및 벤처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2 302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77,656백만원이며, 창업기업 3,500개사가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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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어떤 기관들이 사업시행주체로 참여하는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창업진흥원 70-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32조, 제51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창업진흥원 70-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32조, 제5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③ 선정평가 ④ 협약체결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사 업 명 창업사업화지원 (5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중소벤처기 일반회계 창업정책관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사업시행주체이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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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집행절차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무엇인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창업진흥원 70-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32조, 제5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③ 선정평가 ④ 협약체결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창업진흥원 70-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32조, 제5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③ 선정평가 ④ 협약체결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 사 업 명 창업사업화지원 (5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중소벤처기 일반회계 창업정책관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사후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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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집행절차에서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과 주관기관이 관여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진흥원 70-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32조, 제5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③ 선정평가 ④ 협약체결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창업진흥원 70-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32조, 제5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③ 선정평가 ④ 협약체결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ㅇ 사업기간 : ‘09~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사 업 명 창업사업화지원 (5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 및 비대면 분야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특화 지원(’20~)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2 302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사업화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추경 확정(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과 주관기관은 창업 및 사업화 부분에 관여한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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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율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40~60%, ○ ○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기관명 지자체 서울 40~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명칭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40~60%, ○ ○ 지방70~90% 3. 예산 총괄표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수급자 - 4 - 6.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 3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국고보조율은 서울이 40~60%, 지방이 70~90%로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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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사회복지정책실 080 081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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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관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사회복지정책실 080 081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관리를 위해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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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설운영의 소규모화를 고려하여 30인미만 보장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기준 신설(’13.1.1 시행) - 대통령 공약사항(42) 및 국정과제(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생계급여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