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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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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1,163.4조원)와 지방정부 순채무(32.8조원)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66.2%(792.4조원)를 차지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30.1조원으로 구성 [그림 1-1] 재정지출 구조(2024년 예산 총지출 기준) 주: 괄호 안은 총계 기준 예산액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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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16개로 구성 ∙기업특별회계는 9.3조원 규모로, 우편사업특별회계 4.0조원 등 4개로 구성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 체계인 16대 분야와 별도로 예산상의 재원 배분을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나라살림 예산개요 등)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3년 638.7조원에서 2027년 736.9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고,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2027년 예산은 273.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7.1%까지 확대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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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예산과 다른 점은?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기금여유자금, 2021년은 국채발행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조달 [표 3-47]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조원, %) 지출규모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원 조달 제출일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기금여유자금, 2021년은 국채발행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조달 [표 3-47]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조원, %) 지출규모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원 조달 제출일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의결일 구분 규모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또는 배상 성격의 보전금과 구분됨 [참고 표] 이전지출의 분류와 개념 국고보조금 출연금 재정지출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표 1-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금 (64.4) (61.0) (61.0) (63.5) (62.7) (60.3) (62.6) (65.0) 962.2 934.4 1,018.8 1,242.8 1,333.3 1,254.0 1,427.1 1,573.3 합계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1개(외국환평형기금)는 기금의 금융성으로 인식 또는 내부거래로 인식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의결일 구분 규모 (A) (B) (B-A) (A) (B) (B-A) (A) (B) (B-A) 6.20 -11.0 -16.6 317.1 308.3 세계잉여금 4.9 2008 257.2 262.8 5.7 -5.6 -8.8 9.18 (-1.1) (-1.7) (32.7) (32.5) 기금자금 0.8 세계잉여금 2.1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활동 충당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 조달 및 ∙조세수입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 운용형태 ∙무상 급부 혼재 ∙융자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 ∙부처의 예산 요구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확정 절차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조정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연계 배제 ∙금융성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계획 변경 ∙추경예산의 편성 ∙비금융성기금: 2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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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재정지출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표 1-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6 일반회계 268.4 279.4 281.7 2.2 281.0 274.0 97.5 7.7 1.6 6.1 5.4 특별회계 62.3 62.5 63.3 0.8 67.0 58.2 86.9 5.1 3.2 1.9 5.6 합계 339.7 349.9 359.5 9.6 354.9 342.9 96.6 16.2 4.9 11.3 7.1 2017 일반회계 275.0 284.9 292.9 8.0 286.6 280.5 97.9 12.4 1.9 10.5 4.2 특별회계 64.7 65.0 66.6 1.7 68.3 62.4 91.3 4.2 3.0 1.2 2.9 합계 368.6 371.3 385.0 13.7 376.5 364.5 96.8 16.5 3.3 13.2 8.6 2018 일반회계 301.4 304.0 316.2 12.3 305.9 299.9 98.1 12.3 1.6 10.7 4.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특정 사업 운영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설치 사유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일정 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활동 충당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 조달 및 ∙조세수입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 · 기업특별회계 9.3 계정성기금(5개) 30.1 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 기 금 218.4 사업성기금(49개) 81.2 총지출 기금 656.6 · 사업성기금 81.2 · 사회보험성기금 107.1 (’23년대비 2.8% ▲) ∙보통교부세: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재 정 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 배분 ∙보통교부금: 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소관부처별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 재난･안전관리, 시책 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 중장기 사업계획 배분 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포괄 배분 등을 고려하여 방법

일반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및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며, 기금은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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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수입은 얼마이며,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몇 조원인가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5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한 91.6조원 적자 전망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42]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수입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612.2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2024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은 395.5조원, 기금수입은 216.7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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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0.1조원으로 구성 [그림 1-1] 재정지출 구조(2024년 예산 총지출 기준) 주: 괄호 안은 총계 기준 예산액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5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한 91.6조원 적자 전망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42]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수입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612.2

2024년도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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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기금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Ⅰ.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출연금) 2024년 기준, 출연금은 53.3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8.1%를 차지 ∙2024년 기준, 일반출연금 29.0조원(출연금의 45.3%), 연구개발출연금 24.3조원(54.7%)으로 구성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년도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92.3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기타 84.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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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수입은 얼마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요?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75.1 84.5 83.6 93.1 114.1 128.7 131.9 125.8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분야별 재정지출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 경상이전수입: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 * 재산수입: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 16개로 구성 ∙기업특별회계는 9.3조원 규모로, 우편사업특별회계 4.0조원 등 4개로 구성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는 356.1조원, 특별회계는 11.2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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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몇 조원인가요?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75.1 84.5 83.6 93.1 114.1 128.7 131.9 125.8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 경상이전수입: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 * 재산수입: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346.7 401.5 400.0 367.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세입 외 Fiscal information Service 2024년 총수입 01 총수입 (단위: 조원, %) 기타 84.7(39.1%) 예산수입 395.5

2024년도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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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세외수입 규모와 구성은 어떤가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2) 주식매각수입(관유물매각대), 수입대체경비수입, 재산수입,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346.7 401.5 400.0 367.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세입 외 Fiscal information Service 2024년 총수입 01 총수입 (단위: 조원, %) 기타 84.7(39.1%) 예산수입 395.5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75.1 84.5 83.6 93.1 114.1 128.7 131.9 12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8. ▸2024년 기준,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전년 대비 7.6조원 증가 조세지출 ∙국세감면율은 2024년 16.3%로 전년대비 2.3%p 증가 [표 3-30] 연도별 국세 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국세감면액(A) 경과조치에 국세수입총액1) 국세감면율 국세감면율 조특법상 개별세법상 따른 (B) [A/(A+B)] 법정한도2) 조세지출 조세지출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11.2조원, 특별회계에서 17.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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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재원 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원 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Ⅰ.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출자금) 2024년 기준, 출자금은 9.3조원(총지출 대비 1.4%)이며, 사회복지 분야 4.5조원(48.4%), 교통 2)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보장성기금 기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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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지출 기준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이 각각 얼마인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분야별 재정지출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회계･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369.4조원) 대비 3.5% 감소 기금별 [그림 3-2] 일반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2024년 총지출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은 각각 54.3%와 1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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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얼마이며, 예산과 기금은 각각 몇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1)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5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한 91.6조원 적자 전망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42]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수입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612.2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은 550.0조원, 기금은 1,023.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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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종류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가?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규모임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 [참고 표]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D3) ▸(채무 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액면가액과 장부가액, 기금 포함 여부, 발생 시점 인식, 내부거래 제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 발생주의 부채는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재정수지=세입-세출 및 순융자=총수입–총지출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3) 세출 외 거래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자본지출 ▸자본지출은 사업종료와 함께 정부의 고정자산인 토지･자본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400 항목의 자산취득 및 매입 외에 자치단체, 민간의 자산취득 및 매입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하고 국방 분야(국방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1개(외국환평형기금)는 기금의 금융성으로 인식 또는 내부거래로 인식해 5) 세출 외 거래 제외 6) 성질별 지출은 예산과목 기준, 유형별 지출([표 3-15])은 사업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인건비 금액 차이 발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주 1) 액면가액(D1)과 할인･할증 발행을 반영한 장부가액(D2, D3) 차이 2) 공공기관관리기금 제외(D1) 및 포함(D2, D3) 3) 계약 시 인식(D1), 지급 의무 발생 시 인식(D2, D3) 4) 국민연금보유국채(101.9조)･공채(6.1조) 등 내부거래로 제거 5) 2016년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지출 지출이며,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재량지출로 규정(｢국가재정법｣ 제7조) ∙2024년 기준, 의무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2.1% 증가했으며, 지방이전재원 139.3조원, 복지 분야 의무지출 172.4조원 등으로 구성 ∙2024년 기준, 재량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3.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 63.1조원, 국방 분야 55.5조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6.8조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2조원, 농림수산 분야 22.1조원 등으로 구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이전지출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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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또는 배상 성격의 보전금과 구분됨 [참고 표] 이전지출의 분류와 개념 국고보조금 출연금 의미하며, 출자에 따라 배당 등의 권리 취득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사업인 경우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에게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융자와 구분됨 [참고 표] 출자와 융자 비교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사업인 경우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에게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융자와 구분됨 [참고 표] 출자와 융자 비교 출자 융자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4. ▸(의무･재량지출 구성) 2024년 기준, 총지출(656.6조원)은 의무지출 347.4조원 (52.9%), 재량지출 309.2조원(47.1%)으로 구성 의무･재량 * (정의)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과 이자 지출 (8.9) (13.0) (13.4) (5.8) (10.1) (6.5) 220 24 121 7 56 1 이전지출 해외이전 (0.5) (0.1) (0.4) (0.0) (0.1) (0.0) 2 42 83 154 463 57 일반출연금 (0.0) (0.1) (0.3) (0.6) (1.1) (0.1)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자본지출 ▸자본지출은 사업종료와 함께 정부의 고정자산인 토지･자본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400 항목의 자산취득 및 매입 외에 자치단체, 민간의 자산취득 및 매입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하고 국방 분야(국방부, 방위사업청)를 제외하여 산출 ∙당해 연도에 정부가 집행하는 비상환성 지출 중 자본, 출자증권 등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지출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본이전지출 등으로 구성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정부의 금융지원 ▸출자, 융자, 이차보전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지원 방식 ∙출자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자에 따라 배당 등의 권리 취득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사업인 경우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규모임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 [참고 표]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지출 연구개발출연금 24.3 656.6 해외이전 보전금 29.4 48.8 2.8 일반출연금 29.0 ※ 기타는 상황지출, 예비비 및 기타 Fiscal information Service 07 의무·재량지출 (단위: 조원, 총지출 대비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을 의미하며, 민간차입 상환이나 자금의 운용 상황에서 발생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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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회계･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369.4조원) 대비 3.5% 감소 기금별 [그림 3-2] 일반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2024년 기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70.9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표 3-23]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08,402 147,578 171,386 277,559 399,009 600,938 156,601 163,797 경상보조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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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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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얼마인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분(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인건비 중 일용 임금 등은 기본경비로, 대통령위원회 인건비 등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는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 ▸정부 발표 공무원 인건비･기금운영비 ∙현재 발표되는 공무원 인건비는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에 포함된 인건비 사업(세부 사업 코드 100~119)의 인건비목 집계임 [참고 표] 인건비, 경비, 사업비 추이(예산 기준) (단위: 조원, %)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자본지출 및 금융지원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계 지출 대비 비중) (12.8) (9.5) (11.3) (12.1) (9.7) (8.6) (12.2) (16.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3. ▸2024년 기준, 16대 분야별 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24.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4.1%를 점유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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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 비중은 얼마인가요?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자본지출 및 금융지원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통신 4.5% 과학기술 -5.8% 문화 및 관광 1.5% 통일·외교 1177.7.7%% 국토 및 지역개발 4.6% 예비비 -8.7% 2024 Fiscal Statistics 2024년 총지출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출자금) 2024년 기준, 출자금은 9.3조원(총지출 대비 1.4%)이며, 사회복지 분야 4.5조원(48.4%), 교통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2)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의 비중은 6.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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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몇 억원인가?

2) 합계는 과학기술 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8조 6,446조원과 대응자금(현금) 1조 3,573조원을 합한 금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연구 단계별) 2022년 결산 기준, 개발연구 9.7조원(33.8%), 기초연구 5.8조원(20.2%), 응용연구 5.2조원(18.3%), 그리고 연구 장비, 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7.9조원(27.7%)으로 구성 [표 3-29] 연구 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주요 재정통계 ▸(비목별 연구개발비) 2022년 결산 기준, 직접비 16.5조원(67.4%), 인건비 5.6조원(22.9%) 등으로 구성 [표 3-28]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36,636 40,697 42,683 45,759 51,276 56,009 인건비 주 1) 세부비목별 집행현황은 인문사업 분야와 국방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임 2) 합계는 과학기술 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8조 6,446조원과 대응자금(현금) 1조 3,573조원을 합한 금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연구 단계별) 2022년 결산 기준, 개발연구 9.7조원(33.8%), 기초연구 5.8조원(20.2%), 응용연구 5.2조원(18.3%), 그리고 연구 장비, 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7.9조원(27.7%)으로 구성 [표 3-29] 연구 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Ⅰ. 주요 재정통계 ▸(비목별 연구개발비) 2022년 결산 기준, 직접비 16.5조원(67.4%), 인건비 5.6조원(22.9%) 등으로 구성 [표 3-28]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36,636 40,697 42,683 45,759 51,276 56,009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Focus 제41호, 제42호 ● Ⅰ. 주요 재정통계 ▸(추가경정 규모와 대상)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 대비 8.3%, 8.4% 11.8%의 지출 증액이 편성, 그 외에는 대부분 2% 내외로 증액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순임 [표 3-7] 사업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35,772 256,699 287,372 288,289 333,877 318,114 332,895 372,266 주택도시기금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1.0조원 규모로, 특허청 (0.5조원) 등 13개 계정으로 구성 [그림 3-3] 특별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3] 특별회계별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4) 연구개발 ▸(연구개발 예산) 2023년 예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은 31.1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4.9%를 차지 * 2024년 예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은 29.8조 원이며, 상세 내용은 4월 중 발표 ∙(집행) 2022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의 집행액은 28.7조원으로 예산(29.8조원) 대비 96.3%를 (총지출 대비 비중) (4.9) (4.6) (4.4) (4.7) (4.9) (4.9) (4.9) 집행액2) 193,927 197,759 206,254 238,803 265,791 286,782 - 결산 (연구개발 예산 대비) (99.6) (100.5) (100.5) (98.6) (97.0) (96.3) (-) 사업 수 568 686 847 1,022 1,181 1,397 - 과제 수 61,280 63,697 70,327 73,501 74,745 76,052 - 주 1) 예산 기준

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78754억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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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현액이란?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Ⅰ. 주요 재정통계 9. (1) 집행, 이월 및 불용 추이 이월 및 ▸2022년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현액*은 690.4조원, 지출액은 670.8조원(세출 외 불용 제외)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집행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구분 개수 총사업비 집행액 세출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합계 943 2,861,850 1,317,762 165,702 200,896 156,309 29,021 15,566 1,543,080 (계속) 840 2,664,953 1,121,131 161,577 195,654 152,075 29,021 14,558 1,543,822 (종료) 103 196,897 196,631 4,125 5,242 4,233 - 1,008 - 예산 751 2,653,662 1,218,314 145,443 178,572 137,390 26,946 14,235 1,434,400 (계속) 657 2,463,174 1,028,044 141,664 173,748 133,514 26,946 13,288 1,435,130 9. (1) 집행, 이월 및 불용 추이 이월 및 ▸2022년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현액*은 690.4조원, 지출액은 670.8조원(세출 외 불용 제외)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집행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이전지출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종 예산현액 404.0 417.9 442.2 484.4 562.4 617.2 690.4 지출액 384.6 402.5 427.5 473.9 549.5 598.5 670.8 (집행률) (95.2) (96.3) (96.7) (97.8) (97.7) (97.0) (97.2) 다음 연도 이월액 4.4 4.4 3.7 2.9 2.5 4.2 4.9 (이월률) (1.1) (1.1) (0.8) (0.6) (0.4) (0.7) (0.7)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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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몇 조원인가?

잉여금 ∙2023년도 결산 결과, 이월은 일반회계 2.0조원, 특별회계 1.9조원이 발생했으며, 이월액은 2014년부터 감소 추세(8.0조원→3.9조원) ∙불용액*은 2023년도 일반회계 41.2조원, 특별회계 4.5조원 발생 *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이체 등을 모두 반영한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그림 3-10] 연도별 잉여금 추이 (단위: 조원)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주: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분야별 이월) 2022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5조원(31.0%), 보건 분야 0.8조원(17.0%) 순으로 규모가 큼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2) 세입･세출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Focus 제41호, 제42호 ● Ⅰ. 주요 재정통계 ▸(추가경정 규모와 대상)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 대비 8.3%, 8.4% 11.8%의 지출 증액이 편성, 그 외에는 대부분 2% 내외로 증액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별 이월) 2022년 기준, 전체 이월금 4.9조원 중 일반회계 2.8조원(56.9%), 기타특별회계 1.7조원(35.3%) 차지

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조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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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몇 조원인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각의 총지출에서 이전지출을 차감한 금액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49.9%를 차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37.6%를 차지 ∙교육청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12.5%를 차지 [그림 4-3] 통합재정사용액 추이 (단위: 조원, %) [표 4-7] 통합재정사용액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 종료 사업: 총사업비-ʼ23년까지 집행액+불용액 - 계속 사업: 총사업비-ʼ23년까지 집행액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 기준, 국유재산관리기금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137개 사업 7.3조원 규모이며, 2022년도 집행액은 4,495억원임 [표 5-3]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단위: 억원, 개) 2022년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종 예산현액 404.0 417.9 442.2 484.4 562.4 617.2 690.4 지출액 384.6 402.5 427.5 473.9 549.5 598.5 670.8 (집행률) (95.2) (96.3) (96.7) (97.8) (97.7) (97.0) (97.2)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분야별 불용) 2022년 기준, 분야별 불용은 사회복지 분야 4.8조원(32.3%), 일반･지방행정 분야 2.9조원(19.6%)의 순으로 규모가 큼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회계･기금별 불용) 2022년 기준, 전체 불용액 14.8조원 중 일반회계 7.9조원(53.7%), 사업성기금 Ⅰ. 주요 재정통계 ▸(성질별 불용) 2022년 기준, 불용은 성질별로 이전지출 10.1조원(68.3%), 자산취득 1.9조원(12.6%) 등의 순임 [표 3-40] 성질별 불용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520 8,204 10,457 5,989 10,998 7,759 2022년 사업 ʼ22년까지 ʼ23년 이후 구분 총사업비 세출 예산 개수 집행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현액 합계 137 73,103 15,731 5,384 6,048 4,495 1,250 303 57,341 (계속) 125 68,285 10,929 4,610 5,028 3,506 1,250 272 57,35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2조원, 농림수산 분야 22.1조원 등으로 구성 [그림 3-5]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12] 의무･재량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집행률 96.8 96.5 97.4 계획 638.7 242.9 182.5 60.4 38.0 2023 실적 231.7 174.9 56.9 집행률 95.4 95.8 94.2 주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 기준(2022년부터 공공기관 제외) 2) 2022년 의무지출 등의 사업 제외 3) 2020년까지는 이월액을 포함해 연간계획을 변경했으나, 2021년부터는 연간계획이 연중 변동 없음

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14.8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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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집행률은?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집행률 (97.6) (97.9) (98.5) (98.9) (98.2) (97.3) 6)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10.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2023년은 총지출의 38.0%인 242.9조원 Ⅰ. 주요 재정통계 ▸(분야별 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교육 분야 99.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9.7%, 과학기술 분야 98.8% 등의 순 ∙통일･외교 76.7%, 국토 및 지역개발 92.2%에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표 3-35] 분야별 집행률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 일반회계 356.6 389.2 392.4 3.2 390.4 385.2 98.7 7.2 1.4 5.7 3.8 특별회계 70.5 70.8 73.1 2.3 72.4 68.6 94.8 4.5 0.9 3.7 2.9 합계 459.9 506.7 524.2 17.5 509.2 496.9 97.6 27.3 4.0 23.3 8.4 2021 일반회계 380.9 424.4 438.4 14.0 425.9 417.7 98.1 20.6 2.6 18.0 5.5 특별회계 79.0 82.3 85.8 3.5 83.3 79.1 95.0 6.7 1.3 5.3 2.9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Ⅰ. 주요 재정통계 ▸(성질별 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인건비 98.3%, 상환지출 97.8%, 자산취득 94.7% 등이 높음 [표 3-38] 성질별 집행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356,475 382,781 400,043 415,760 438,572 449,659 인건비 집행액 350,949 374,561 389,576 409,766 427,545 441,890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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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얼마인가?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별 이월) 2022년 기준, 전체 이월금 4.9조원 중 일반회계 2.8조원(56.9%), 기타특별회계 1.7조원(35.3%) 차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집행률 (97.6) (97.9) (98.5) (98.9) (98.2) (97.3) 1.7조원(35.3%) 차지 [표 3-33]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745 16,150 12,936 14,248 26,477 27,856 일반회계 (42.2) (44.0) (44.0) (56.9) (62.3) (56.9) 21,870 15,925 11,737 8,337 12,398 17,275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Ⅰ. 주요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2022년 기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0.4조원, 채무상환 2.9조원, 세입이입 2.8조원으로 사용 * ｢국가재정법｣ 제90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 ①지방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②1항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 채무상환, ③1, 2항을 제외한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사용, ④이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2022년에 각각 56.9%, 35.3%로 나타났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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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산 기준으로 사회보험성기금의 이월금 규모는 몇 억원인가요?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사회보험성기금) 2024년 기준,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107.1조원이며, 6개 기금으로 운용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44.2조원(41.4%), 공무원연금기금 26.4조원(24.7%), 고용보험기금 16.4조원(15.3%) 등의 순임 [표 3-8]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분야별 재정지출 ▸(사회보험성기금) 2024년 기준,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107.1조원이며, 6개 기금으로 운용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44.2조원(41.4%), 공무원연금기금 26.4조원(24.7%), 고용보험기금 16.4조원(15.3%) 등의 순임 [표 3-8]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1개(외국환평형기금)는 기금의 금융성으로 인식 또는 내부거래로 인식해 총지출에서 제외 ∙(금융성기금) 2024년 기준, 8개 금융성기금 총운용규모는 32.6조원 ∙(계정성기금) 2024년 기준,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규모는 205.1조원 [참고 표]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의 운용규모(총계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표 3-8]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97,637 214,375 235,121 264,539 299,440 348,795 371,216 442,908 국민연금기금 (33.6) (33.3) (33.1) (31.9) (33.6) (37.4) (37.9) (41.4) 169,746 178,260 189,744 204,020 211,288 228,846 244,933 264,294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별 이월) 2022년 기준, 전체 이월금 4.9조원 중 일반회계 2.8조원(56.9%), 기타특별회계 1.7조원(35.3%) 차지 ▸(분야별 이월) 2022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5조원(31.0%), 보건 분야 0.8조원(17.0%) 순으로 규모가 큼 ∙보건 분야의 이월 증가 추세가 가장 큰(2017년 470억원→2022년 8,342억원) 반면, 농림수산 분야의 이월 감소 추세가 가장 큼(2017년 1조 2,257억원→2022년 6,448억원) [표 3-36] 분야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275 1,271 1,977 1,082 1,769 2,209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1.7조원(35.3%) 차지 [표 3-33]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745 16,150 12,936 14,248 26,477 27,856 일반회계 (42.2) (44.0) (44.0) (56.9) (62.3) (56.9) 21,870 15,925 11,737 8,337 12,398 17,275

22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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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성기금의 연도별 이월금 규모 추이는 어떠한가?

Ⅰ. 주요 재정통계 ▸(사업성기금) 2024년 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81.2조원이며 49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순임 [표 3-7] 사업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현황과 다를 수 있음 [표 5-1]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이 (단위: 억원, 개, %) 축산발전기금 (1.8) (1.7) (1.5) (1.2) (1.1) (0.8) (1.3) (1.1) ● Ⅰ. 주요 재정통계 ▸(사업성기금) 2024년 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81.2조원이며 49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이월) 2022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5조원(31.0%), 보건 분야 0.8조원(17.0%) 순으로 규모가 큼 ∙보건 분야의 이월 증가 추세가 가장 큰(2017년 470억원→2022년 8,342억원) 반면, 농림수산 분야의 이월 감소 추세가 가장 큼(2017년 1조 2,257억원→2022년 6,448억원) [표 3-36] 분야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275 1,271 1,977 1,082 1,769 2,209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사회보험성기금 60.5 64.9 69.6 74.6 78.1 83.4 86.1 92.3 기여금1) (43.3) (44.7) (45.2) (44.9) (39.9) (43.7) (43.0) (42.6) 21.6 21.4 24.0 27.3 27.1 24.3 32.0 33.8 융자원금회수 (15.4) (14.8) (15.6) (16.4) (13.8) (12.8) (16.0) (15.6) 2022년 사업 ʼ22년까지 ʼ23년 이후 구분 총사업비 세출 예산 개수 집행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현액 합계 137 73,103 15,731 5,384 6,048 4,495 1,250 303 57,341 (계속) 125 68,285 10,929 4,610 5,028 3,506 1,250 272 57,35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집행률 (97.6) (97.9) (98.5) (98.9) (98.2) (97.3) 1.7조원(35.3%) 차지 [표 3-33]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745 16,150 12,936 14,248 26,477 27,856 일반회계 (42.2) (44.0) (44.0) (56.9) (62.3) (56.9) 21,870 15,925 11,737 8,337 12,398 17,275 분야별 재정지출 ▸(성질별 이월) 2022년 기준, 이월은 성질별로 자산취득 2.9조원(59.5%), 물건비 1.2조원(25.0%) 등으로 나타남 [표 3-39] 성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 17 9 6 28 10

사업성기금의 이월금은 2017년 3,510억원, 2018년 3,803억원, 2019년 4,056억원, 2020년 1,679억원, 2021년 2,931억원, 2022년 3,305억원으로 변동하였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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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비중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임 ∙일반정부부채(D2)는 2016~2022년 연평균 10.0%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5.4%p 증가 ∙공공부문부채(D3)는 2016~2022년 연평균 8.9%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4.3%p 증가 * 2016~2022년간 명목 GDP 성장률은 4.4% [표 3-45] 부문별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 비중(%) ■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 비중(%) 73.5 56.9 56.8 58.9 1427.3 1036.6 1044.6 1078.0 1132.6 51.3 53.5 41.2 40.1 40.0 42.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Fiscal Statistics 지방재정조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Fiscal Statistics 주요 채무 통계(2022년 결산 기준) (단위: 조원, gdp 대비 %)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GDP 대비 49.4%) (GDP 대비 53.5%) (GDP 대비 73.5%)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D1+비영리공공기관 D2+비금융공기업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 비중(%) 및 국민부담률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지방세 확정 예산은 2월 28일, 보험기여금 포함 공공기관 확정 예산은 4월 11일에 공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20.7%이며, 2024년 예산 기준 20.9%로 전망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28.6%이며, 2024년 예산 기준 29.3%로 전망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1,163.4조원)와 지방정부 순채무(32.8조원)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66.2%(792.4조원)를 차지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국제통계 2. (1) 부채 부채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50.8%이며 OECD 평균(120.6%) 에 비해 낮음 ∙일본(GDP 대비 245.6%)이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24.3%)가 가장 낮음 ∙다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부채는 연평균 8.4% 증가, 미국(6.4%),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이후 ｢2023~2027 국가채무관리계획｣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3) 부문별 부채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반정부부채(D2)는 53.5%, 공공부문 부채(D3)는 73.5%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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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얼마이며, 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표 3-46]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4)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에 비해 인식 범위가 넓음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유가증권 일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국가채무의 전망) 국가채무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9.2% 증가(GDP 대비 비중 18.6%p 증가)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7% 증가(GDP 대비 비중 6.3%p 증가) 전망 [참고 표]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연평균증가율 2012 2016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2~’22 ’23~’27 중앙정부 425.1 591.9 939.1 1,033.41,101.71,163.41,242.01,316.61,387.5 9.3 5.9 ■ 금융성 채무 60.6 721.3 792.4 적자성 채무 비중(%) 374.8 56.4 373.2 391.3 413.0 403.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부터 예산 기준 Fiscal information Service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01 재정수지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이후 ｢2023~2027 국가채무관리계획｣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3) 부문별 부채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1,163.4조원)와 지방정부 순채무(32.8조원)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66.2%(792.4조원)를 차지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2) 세입･세출 총계 기준 -90.6 -5.4 -3.9 -112 -117.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국가채무 (단위: 조원, %) ■ 국가채무 43.6 GDP대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2,326.0조원이며,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