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likeit/finance_train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Source stringclasses 16 values	Source_path stringclasses 16 values	Question stringlengths 9 101	Context stringlengths 3.59k 6.22k	Answer stringlengths 3 520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1,163.4조원)와 지방정부 순채무(32.8조원)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66.2%(792.4조원)를 차지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30.1조원으로 구성 [그림 1-1] 재정지출 구조(2024년 예산 총지출 기준) 주: 괄호 안은 총계 기준 예산액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16개로 구성 ∙기업특별회계는 9.3조원 규모로, 우편사업특별회계 4.0조원 등 4개로 구성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 체계인 16대 분야와 별도로 예산상의 재원 배분을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나라살림 예산개요 등)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3년 638.7조원에서 2027년 736.9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고,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2027년 예산은 273.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7.1%까지 확대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기금이 예산과 다른 점은?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기금여유자금, 2021년은 국채발행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조달 [표 3-47]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조원, %) 지출규모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원 조달 제출일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기금여유자금, 2021년은 국채발행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조달 [표 3-47]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조원, %) 지출규모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원 조달 제출일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의결일 구분 규모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또는 배상 성격의 보전금과 구분됨 [참고 표] 이전지출의 분류와 개념 국고보조금 출연금 재정지출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표 1-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금 (64.4) (61.0) (61.0) (63.5) (62.7) (60.3) (62.6) (65.0) 962.2 934.4 1,018.8 1,242.8 1,333.3 1,254.0 1,427.1 1,573.3 합계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1개(외국환평형기금)는 기금의 금융성으로 인식 또는 내부거래로 인식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의결일 구분 규모 (A) (B) (B-A) (A) (B) (B-A) (A) (B) (B-A) 6.20 -11.0 -16.6 317.1 308.3 세계잉여금 4.9 2008 257.2 262.8 5.7 -5.6 -8.8 9.18 (-1.1) (-1.7) (32.7) (32.5) 기금자금 0.8 세계잉여금 2.1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활동 충당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 조달 및 ∙조세수입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 운용형태 ∙무상 급부 혼재 ∙융자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 ∙부처의 예산 요구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확정 절차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조정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연계 배제 ∙금융성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계획 변경 ∙추경예산의 편성 ∙비금융성기금: 2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재정지출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표 1-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6 일반회계 268.4 279.4 281.7 2.2 281.0 274.0 97.5 7.7 1.6 6.1 5.4 특별회계 62.3 62.5 63.3 0.8 67.0 58.2 86.9 5.1 3.2 1.9 5.6 합계 339.7 349.9 359.5 9.6 354.9 342.9 96.6 16.2 4.9 11.3 7.1 2017 일반회계 275.0 284.9 292.9 8.0 286.6 280.5 97.9 12.4 1.9 10.5 4.2 특별회계 64.7 65.0 66.6 1.7 68.3 62.4 91.3 4.2 3.0 1.2 2.9 합계 368.6 371.3 385.0 13.7 376.5 364.5 96.8 16.5 3.3 13.2 8.6 2018 일반회계 301.4 304.0 316.2 12.3 305.9 299.9 98.1 12.3 1.6 10.7 4.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특정 사업 운영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설치 사유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일정 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활동 충당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 조달 및 ∙조세수입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 · 기업특별회계 9.3 계정성기금(5개) 30.1 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 기 금 218.4 사업성기금(49개) 81.2 총지출 기금 656.6 · 사업성기금 81.2 · 사회보험성기금 107.1 (’23년대비 2.8% ▲) ∙보통교부세: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재 정 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 배분 ∙보통교부금: 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소관부처별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 재난･안전관리, 시책 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 중장기 사업계획 배분 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포괄 배분 등을 고려하여 방법	일반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및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며, 기금은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총수입은 얼마이며,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몇 조원인가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5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한 91.6조원 적자 전망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42]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수입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612.2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2024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은 395.5조원, 기금수입은 216.7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도 예산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0.1조원으로 구성 [그림 1-1] 재정지출 구조(2024년 예산 총지출 기준) 주: 괄호 안은 총계 기준 예산액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5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한 91.6조원 적자 전망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42]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수입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612.2	2024년도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의 기금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Ⅰ.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출연금) 2024년 기준, 출연금은 53.3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8.1%를 차지 ∙2024년 기준, 일반출연금 29.0조원(출연금의 45.3%), 연구개발출연금 24.3조원(54.7%)으로 구성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년도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92.3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기타 84.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국세수입은 얼마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요?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75.1 84.5 83.6 93.1 114.1 128.7 131.9 125.8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분야별 재정지출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 경상이전수입: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 * 재산수입: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 16개로 구성 ∙기업특별회계는 9.3조원 규모로, 우편사업특별회계 4.0조원 등 4개로 구성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는 356.1조원, 특별회계는 11.2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도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몇 조원인가요?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75.1 84.5 83.6 93.1 114.1 128.7 131.9 125.8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 경상이전수입: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 * 재산수입: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346.7 401.5 400.0 367.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세입 외 Fiscal information Service 2024년 총수입 01 총수입 (단위: 조원, %) 기타 84.7(39.1%) 예산수입 395.5	2024년도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도 세외수입 규모와 구성은 어떤가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2) 주식매각수입(관유물매각대), 수입대체경비수입, 재산수입,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346.7 401.5 400.0 367.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세입 외 Fiscal information Service 2024년 총수입 01 총수입 (단위: 조원, %) 기타 84.7(39.1%) 예산수입 395.5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75.1 84.5 83.6 93.1 114.1 128.7 131.9 12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8. ▸2024년 기준,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전년 대비 7.6조원 증가 조세지출 ∙국세감면율은 2024년 16.3%로 전년대비 2.3%p 증가 [표 3-30] 연도별 국세 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국세감면액(A) 경과조치에 국세수입총액1) 국세감면율 국세감면율 조특법상 개별세법상 따른 (B) [A/(A+B)] 법정한도2) 조세지출 조세지출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11.2조원, 특별회계에서 17.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재원 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원 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Ⅰ.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출자금) 2024년 기준, 출자금은 9.3조원(총지출 대비 1.4%)이며, 사회복지 분야 4.5조원(48.4%), 교통 2)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보장성기금 기여금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총지출 기준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이 각각 얼마인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분야별 재정지출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회계･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369.4조원) 대비 3.5% 감소 기금별 [그림 3-2] 일반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2024년 총지출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은 각각 54.3%와 12.4%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얼마이며, 예산과 기금은 각각 몇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1)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5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한 91.6조원 적자 전망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42]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수입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612.2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은 550.0조원, 기금은 1,023.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내부거래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종류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가?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규모임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 [참고 표]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D3) ▸(채무 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액면가액과 장부가액, 기금 포함 여부, 발생 시점 인식, 내부거래 제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 발생주의 부채는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재정수지=세입-세출 및 순융자=총수입–총지출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3) 세출 외 거래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자본지출 ▸자본지출은 사업종료와 함께 정부의 고정자산인 토지･자본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400 항목의 자산취득 및 매입 외에 자치단체, 민간의 자산취득 및 매입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하고 국방 분야(국방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1개(외국환평형기금)는 기금의 금융성으로 인식 또는 내부거래로 인식해 5) 세출 외 거래 제외 6) 성질별 지출은 예산과목 기준, 유형별 지출([표 3-15])은 사업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인건비 금액 차이 발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주 1) 액면가액(D1)과 할인･할증 발행을 반영한 장부가액(D2, D3) 차이 2) 공공기관관리기금 제외(D1) 및 포함(D2, D3) 3) 계약 시 인식(D1), 지급 의무 발생 시 인식(D2, D3) 4) 국민연금보유국채(101.9조)･공채(6.1조) 등 내부거래로 제거 5) 2016년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지출 지출이며,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재량지출로 규정(｢국가재정법｣ 제7조) ∙2024년 기준, 의무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2.1% 증가했으며, 지방이전재원 139.3조원, 복지 분야 의무지출 172.4조원 등으로 구성 ∙2024년 기준, 재량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3.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 63.1조원, 국방 분야 55.5조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6.8조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2조원, 농림수산 분야 22.1조원 등으로 구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이전지출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보전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또는 배상 성격의 보전금과 구분됨 [참고 표] 이전지출의 분류와 개념 국고보조금 출연금 의미하며, 출자에 따라 배당 등의 권리 취득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사업인 경우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에게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융자와 구분됨 [참고 표] 출자와 융자 비교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사업인 경우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에게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융자와 구분됨 [참고 표] 출자와 융자 비교 출자 융자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4. ▸(의무･재량지출 구성) 2024년 기준, 총지출(656.6조원)은 의무지출 347.4조원 (52.9%), 재량지출 309.2조원(47.1%)으로 구성 의무･재량 * (정의)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과 이자 지출 (8.9) (13.0) (13.4) (5.8) (10.1) (6.5) 220 24 121 7 56 1 이전지출 해외이전 (0.5) (0.1) (0.4) (0.0) (0.1) (0.0) 2 42 83 154 463 57 일반출연금 (0.0) (0.1) (0.3) (0.6) (1.1) (0.1)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자본지출 ▸자본지출은 사업종료와 함께 정부의 고정자산인 토지･자본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400 항목의 자산취득 및 매입 외에 자치단체, 민간의 자산취득 및 매입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하고 국방 분야(국방부, 방위사업청)를 제외하여 산출 ∙당해 연도에 정부가 집행하는 비상환성 지출 중 자본, 출자증권 등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지출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본이전지출 등으로 구성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정부의 금융지원 ▸출자, 융자, 이차보전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지원 방식 ∙출자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자에 따라 배당 등의 권리 취득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사업인 경우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규모임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 [참고 표]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지출 연구개발출연금 24.3 656.6 해외이전 보전금 29.4 48.8 2.8 일반출연금 29.0 ※ 기타는 상황지출, 예비비 및 기타 Fiscal information Service 07 의무·재량지출 (단위: 조원, 총지출 대비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을 의미하며, 민간차입 상환이나 자금의 운용 상황에서 발생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회계･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369.4조원) 대비 3.5% 감소 기금별 [그림 3-2] 일반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2024년 기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70.9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표 3-23]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08,402 147,578 171,386 277,559 399,009 600,938 156,601 163,797 경상보조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얼마인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분(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인건비 중 일용 임금 등은 기본경비로, 대통령위원회 인건비 등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는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 ▸정부 발표 공무원 인건비･기금운영비 ∙현재 발표되는 공무원 인건비는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에 포함된 인건비 사업(세부 사업 코드 100~119)의 인건비목 집계임 [참고 표] 인건비, 경비, 사업비 추이(예산 기준) (단위: 조원, %)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자본지출 및 금융지원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계 지출 대비 비중) (12.8) (9.5) (11.3) (12.1) (9.7) (8.6) (12.2) (16.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3. ▸2024년 기준, 16대 분야별 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24.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4.1%를 점유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 비중은 얼마인가요?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자본지출 및 금융지원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통신 4.5% 과학기술 -5.8% 문화 및 관광 1.5% 통일·외교 1177.7.7%% 국토 및 지역개발 4.6% 예비비 -8.7% 2024 Fiscal Statistics 2024년 총지출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출자금) 2024년 기준, 출자금은 9.3조원(총지출 대비 1.4%)이며, 사회복지 분야 4.5조원(48.4%), 교통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2)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의 비중은 6.1%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몇 억원인가?	2) 합계는 과학기술 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8조 6,446조원과 대응자금(현금) 1조 3,573조원을 합한 금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연구 단계별) 2022년 결산 기준, 개발연구 9.7조원(33.8%), 기초연구 5.8조원(20.2%), 응용연구 5.2조원(18.3%), 그리고 연구 장비, 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7.9조원(27.7%)으로 구성 [표 3-29] 연구 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주요 재정통계 ▸(비목별 연구개발비) 2022년 결산 기준, 직접비 16.5조원(67.4%), 인건비 5.6조원(22.9%) 등으로 구성 [표 3-28]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36,636 40,697 42,683 45,759 51,276 56,009 인건비 주 1) 세부비목별 집행현황은 인문사업 분야와 국방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임 2) 합계는 과학기술 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8조 6,446조원과 대응자금(현금) 1조 3,573조원을 합한 금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연구 단계별) 2022년 결산 기준, 개발연구 9.7조원(33.8%), 기초연구 5.8조원(20.2%), 응용연구 5.2조원(18.3%), 그리고 연구 장비, 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7.9조원(27.7%)으로 구성 [표 3-29] 연구 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Ⅰ. 주요 재정통계 ▸(비목별 연구개발비) 2022년 결산 기준, 직접비 16.5조원(67.4%), 인건비 5.6조원(22.9%) 등으로 구성 [표 3-28]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36,636 40,697 42,683 45,759 51,276 56,009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Focus 제41호, 제42호 ● Ⅰ. 주요 재정통계 ▸(추가경정 규모와 대상)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 대비 8.3%, 8.4% 11.8%의 지출 증액이 편성, 그 외에는 대부분 2% 내외로 증액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순임 [표 3-7] 사업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35,772 256,699 287,372 288,289 333,877 318,114 332,895 372,266 주택도시기금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1.0조원 규모로, 특허청 (0.5조원) 등 13개 계정으로 구성 [그림 3-3] 특별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3] 특별회계별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4) 연구개발 ▸(연구개발 예산) 2023년 예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은 31.1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4.9%를 차지 * 2024년 예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은 29.8조 원이며, 상세 내용은 4월 중 발표 ∙(집행) 2022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의 집행액은 28.7조원으로 예산(29.8조원) 대비 96.3%를 (총지출 대비 비중) (4.9) (4.6) (4.4) (4.7) (4.9) (4.9) (4.9) 집행액2) 193,927 197,759 206,254 238,803 265,791 286,782 - 결산 (연구개발 예산 대비) (99.6) (100.5) (100.5) (98.6) (97.0) (96.3) (-) 사업 수 568 686 847 1,022 1,181 1,397 - 과제 수 61,280 63,697 70,327 73,501 74,745 76,052 - 주 1) 예산 기준	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78754억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세출예산현액이란?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Ⅰ. 주요 재정통계 9. (1) 집행, 이월 및 불용 추이 이월 및 ▸2022년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현액은 690.4조원, 지출액은 670.8조원(세출 외 불용 제외)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집행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구분 개수 총사업비 집행액 세출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합계 943 2,861,850 1,317,762 165,702 200,896 156,309 29,021 15,566 1,543,080 (계속) 840 2,664,953 1,121,131 161,577 195,654 152,075 29,021 14,558 1,543,822 (종료) 103 196,897 196,631 4,125 5,242 4,233 - 1,008 - 예산 751 2,653,662 1,218,314 145,443 178,572 137,390 26,946 14,235 1,434,400 (계속) 657 2,463,174 1,028,044 141,664 173,748 133,514 26,946 13,288 1,435,130 9. (1) 집행, 이월 및 불용 추이 이월 및 ▸2022년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현액은 690.4조원, 지출액은 670.8조원(세출 외 불용 제외)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집행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이전지출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종 예산현액 404.0 417.9 442.2 484.4 562.4 617.2 690.4 지출액 384.6 402.5 427.5 473.9 549.5 598.5 670.8 (집행률) (95.2) (96.3) (96.7) (97.8) (97.7) (97.0) (97.2) 다음 연도 이월액 4.4 4.4 3.7 2.9 2.5 4.2 4.9 (이월률) (1.1) (1.1) (0.8) (0.6) (0.4) (0.7) (0.7)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몇 조원인가?	잉여금 ∙2023년도 결산 결과, 이월은 일반회계 2.0조원, 특별회계 1.9조원이 발생했으며, 이월액은 2014년부터 감소 추세(8.0조원→3.9조원) ∙불용액은 2023년도 일반회계 41.2조원, 특별회계 4.5조원 발생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이체 등을 모두 반영한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그림 3-10] 연도별 잉여금 추이 (단위: 조원)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주: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분야별 이월) 2022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5조원(31.0%), 보건 분야 0.8조원(17.0%) 순으로 규모가 큼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2) 세입･세출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Focus 제41호, 제42호 ● Ⅰ. 주요 재정통계 ▸(추가경정 규모와 대상)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 대비 8.3%, 8.4% 11.8%의 지출 증액이 편성, 그 외에는 대부분 2% 내외로 증액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별 이월) 2022년 기준, 전체 이월금 4.9조원 중 일반회계 2.8조원(56.9%), 기타특별회계 1.7조원(35.3%) 차지	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조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몇 조원인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각의 총지출에서 이전지출을 차감한 금액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49.9%를 차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37.6%를 차지 ∙교육청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12.5%를 차지 [그림 4-3] 통합재정사용액 추이 (단위: 조원, %) [표 4-7] 통합재정사용액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 종료 사업: 총사업비-ʼ23년까지 집행액+불용액 - 계속 사업: 총사업비-ʼ23년까지 집행액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 기준, 국유재산관리기금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137개 사업 7.3조원 규모이며, 2022년도 집행액은 4,495억원임 [표 5-3]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단위: 억원, 개) 2022년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종 예산현액 404.0 417.9 442.2 484.4 562.4 617.2 690.4 지출액 384.6 402.5 427.5 473.9 549.5 598.5 670.8 (집행률) (95.2) (96.3) (96.7) (97.8) (97.7) (97.0) (97.2)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분야별 불용) 2022년 기준, 분야별 불용은 사회복지 분야 4.8조원(32.3%), 일반･지방행정 분야 2.9조원(19.6%)의 순으로 규모가 큼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회계･기금별 불용) 2022년 기준, 전체 불용액 14.8조원 중 일반회계 7.9조원(53.7%), 사업성기금 Ⅰ. 주요 재정통계 ▸(성질별 불용) 2022년 기준, 불용은 성질별로 이전지출 10.1조원(68.3%), 자산취득 1.9조원(12.6%) 등의 순임 [표 3-40] 성질별 불용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520 8,204 10,457 5,989 10,998 7,759 2022년 사업 ʼ22년까지 ʼ23년 이후 구분 총사업비 세출 예산 개수 집행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현액 합계 137 73,103 15,731 5,384 6,048 4,495 1,250 303 57,341 (계속) 125 68,285 10,929 4,610 5,028 3,506 1,250 272 57,35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2조원, 농림수산 분야 22.1조원 등으로 구성 [그림 3-5]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12] 의무･재량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집행률 96.8 96.5 97.4 계획 638.7 242.9 182.5 60.4 38.0 2023 실적 231.7 174.9 56.9 집행률 95.4 95.8 94.2 주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 기준(2022년부터 공공기관 제외) 2) 2022년 의무지출 등의 사업 제외 3) 2020년까지는 이월액을 포함해 연간계획을 변경했으나, 2021년부터는 연간계획이 연중 변동 없음	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14.8조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집행률은?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집행률 (97.6) (97.9) (98.5) (98.9) (98.2) (97.3) 6)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10.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2023년은 총지출의 38.0%인 242.9조원 Ⅰ. 주요 재정통계 ▸(분야별 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교육 분야 99.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9.7%, 과학기술 분야 98.8% 등의 순 ∙통일･외교 76.7%, 국토 및 지역개발 92.2%에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표 3-35] 분야별 집행률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 일반회계 356.6 389.2 392.4 3.2 390.4 385.2 98.7 7.2 1.4 5.7 3.8 특별회계 70.5 70.8 73.1 2.3 72.4 68.6 94.8 4.5 0.9 3.7 2.9 합계 459.9 506.7 524.2 17.5 509.2 496.9 97.6 27.3 4.0 23.3 8.4 2021 일반회계 380.9 424.4 438.4 14.0 425.9 417.7 98.1 20.6 2.6 18.0 5.5 특별회계 79.0 82.3 85.8 3.5 83.3 79.1 95.0 6.7 1.3 5.3 2.9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Ⅰ. 주요 재정통계 ▸(성질별 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인건비 98.3%, 상환지출 97.8%, 자산취득 94.7% 등이 높음 [표 3-38] 성질별 집행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356,475 382,781 400,043 415,760 438,572 449,659 인건비 집행액 350,949 374,561 389,576 409,766 427,545 441,890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기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얼마인가?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별 이월) 2022년 기준, 전체 이월금 4.9조원 중 일반회계 2.8조원(56.9%), 기타특별회계 1.7조원(35.3%) 차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집행률 (97.6) (97.9) (98.5) (98.9) (98.2) (97.3) 1.7조원(35.3%) 차지 [표 3-33]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745 16,150 12,936 14,248 26,477 27,856 일반회계 (42.2) (44.0) (44.0) (56.9) (62.3) (56.9) 21,870 15,925 11,737 8,337 12,398 17,275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Ⅰ. 주요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2022년 기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0.4조원, 채무상환 2.9조원, 세입이입 2.8조원으로 사용 * ｢국가재정법｣ 제90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 ①지방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②1항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 채무상환, ③1, 2항을 제외한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사용, ④이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2022년에 각각 56.9%, 35.3%로 나타났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사회보험성기금의 이월금 규모는 몇 억원인가요?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사회보험성기금) 2024년 기준,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107.1조원이며, 6개 기금으로 운용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44.2조원(41.4%), 공무원연금기금 26.4조원(24.7%), 고용보험기금 16.4조원(15.3%) 등의 순임 [표 3-8]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분야별 재정지출 ▸(사회보험성기금) 2024년 기준,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107.1조원이며, 6개 기금으로 운용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44.2조원(41.4%), 공무원연금기금 26.4조원(24.7%), 고용보험기금 16.4조원(15.3%) 등의 순임 [표 3-8]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1개(외국환평형기금)는 기금의 금융성으로 인식 또는 내부거래로 인식해 총지출에서 제외 ∙(금융성기금) 2024년 기준, 8개 금융성기금 총운용규모는 32.6조원 ∙(계정성기금) 2024년 기준,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규모는 205.1조원 [참고 표]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의 운용규모(총계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표 3-8]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97,637 214,375 235,121 264,539 299,440 348,795 371,216 442,908 국민연금기금 (33.6) (33.3) (33.1) (31.9) (33.6) (37.4) (37.9) (41.4) 169,746 178,260 189,744 204,020 211,288 228,846 244,933 264,294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별 이월) 2022년 기준, 전체 이월금 4.9조원 중 일반회계 2.8조원(56.9%), 기타특별회계 1.7조원(35.3%) 차지 ▸(분야별 이월) 2022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5조원(31.0%), 보건 분야 0.8조원(17.0%) 순으로 규모가 큼 ∙보건 분야의 이월 증가 추세가 가장 큰(2017년 470억원→2022년 8,342억원) 반면, 농림수산 분야의 이월 감소 추세가 가장 큼(2017년 1조 2,257억원→2022년 6,448억원) [표 3-36] 분야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275 1,271 1,977 1,082 1,769 2,209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1.7조원(35.3%) 차지 [표 3-33]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745 16,150 12,936 14,248 26,477 27,856 일반회계 (42.2) (44.0) (44.0) (56.9) (62.3) (56.9) 21,870 15,925 11,737 8,337 12,398 17,275	223억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성기금의 연도별 이월금 규모 추이는 어떠한가?	Ⅰ. 주요 재정통계 ▸(사업성기금) 2024년 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81.2조원이며 49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순임 [표 3-7] 사업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현황과 다를 수 있음 [표 5-1]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이 (단위: 억원, 개, %) 축산발전기금 (1.8) (1.7) (1.5) (1.2) (1.1) (0.8) (1.3) (1.1) ● Ⅰ. 주요 재정통계 ▸(사업성기금) 2024년 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81.2조원이며 49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이월) 2022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5조원(31.0%), 보건 분야 0.8조원(17.0%) 순으로 규모가 큼 ∙보건 분야의 이월 증가 추세가 가장 큰(2017년 470억원→2022년 8,342억원) 반면, 농림수산 분야의 이월 감소 추세가 가장 큼(2017년 1조 2,257억원→2022년 6,448억원) [표 3-36] 분야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275 1,271 1,977 1,082 1,769 2,209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사회보험성기금 60.5 64.9 69.6 74.6 78.1 83.4 86.1 92.3 기여금1) (43.3) (44.7) (45.2) (44.9) (39.9) (43.7) (43.0) (42.6) 21.6 21.4 24.0 27.3 27.1 24.3 32.0 33.8 융자원금회수 (15.4) (14.8) (15.6) (16.4) (13.8) (12.8) (16.0) (15.6) 2022년 사업 ʼ22년까지 ʼ23년 이후 구분 총사업비 세출 예산 개수 집행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현액 합계 137 73,103 15,731 5,384 6,048 4,495 1,250 303 57,341 (계속) 125 68,285 10,929 4,610 5,028 3,506 1,250 272 57,35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집행률 (97.6) (97.9) (98.5) (98.9) (98.2) (97.3) 1.7조원(35.3%) 차지 [표 3-33]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745 16,150 12,936 14,248 26,477 27,856 일반회계 (42.2) (44.0) (44.0) (56.9) (62.3) (56.9) 21,870 15,925 11,737 8,337 12,398 17,275 분야별 재정지출 ▸(성질별 이월) 2022년 기준, 이월은 성질별로 자산취득 2.9조원(59.5%), 물건비 1.2조원(25.0%) 등으로 나타남 [표 3-39] 성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 17 9 6 28 10	사업성기금의 이월금은 2017년 3,510억원, 2018년 3,803억원, 2019년 4,056억원, 2020년 1,679억원, 2021년 2,931억원, 2022년 3,305억원으로 변동하였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비중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임 ∙일반정부부채(D2)는 2016~2022년 연평균 10.0%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5.4%p 증가 ∙공공부문부채(D3)는 2016~2022년 연평균 8.9%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4.3%p 증가 * 2016~2022년간 명목 GDP 성장률은 4.4% [표 3-45] 부문별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 비중(%) ■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 비중(%) 73.5 56.9 56.8 58.9 1427.3 1036.6 1044.6 1078.0 1132.6 51.3 53.5 41.2 40.1 40.0 42.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Fiscal Statistics 지방재정조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Fiscal Statistics 주요 채무 통계(2022년 결산 기준) (단위: 조원, gdp 대비 %)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GDP 대비 49.4%) (GDP 대비 53.5%) (GDP 대비 73.5%)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D1+비영리공공기관 D2+비금융공기업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 비중(%) 및 국민부담률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지방세 확정 예산은 2월 28일, 보험기여금 포함 공공기관 확정 예산은 4월 11일에 공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20.7%이며, 2024년 예산 기준 20.9%로 전망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28.6%이며, 2024년 예산 기준 29.3%로 전망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1,163.4조원)와 지방정부 순채무(32.8조원)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66.2%(792.4조원)를 차지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국제통계 2. (1) 부채 부채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50.8%이며 OECD 평균(120.6%) 에 비해 낮음 ∙일본(GDP 대비 245.6%)이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24.3%)가 가장 낮음 ∙다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부채는 연평균 8.4% 증가, 미국(6.4%),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이후 ｢2023~2027 국가채무관리계획｣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3) 부문별 부채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반정부부채(D2)는 53.5%, 공공부문 부채(D3)는 73.5%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얼마이며, 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표 3-46]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4)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에 비해 인식 범위가 넓음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유가증권 일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국가채무의 전망) 국가채무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9.2% 증가(GDP 대비 비중 18.6%p 증가)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7% 증가(GDP 대비 비중 6.3%p 증가) 전망 [참고 표]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연평균증가율 2012 2016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2~’22 ’23~’27 중앙정부 425.1 591.9 939.1 1,033.41,101.71,163.41,242.01,316.61,387.5 9.3 5.9 ■ 금융성 채무 60.6 721.3 792.4 적자성 채무 비중(%) 374.8 56.4 373.2 391.3 413.0 403.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부터 예산 기준 Fiscal information Service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01 재정수지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이후 ｢2023~2027 국가채무관리계획｣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3) 부문별 부채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1,163.4조원)와 지방정부 순채무(32.8조원)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66.2%(792.4조원)를 차지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2) 세입･세출 총계 기준 -90.6 -5.4 -3.9 -112 -117.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국가채무 (단위: 조원, %) ■ 국가채무 43.6 GDP대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2,326.0조원이며,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에 순자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표 3-46]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동자산 352.6 367.4 394.4 401.2 458.9 504.0 565.9 513.8 투자자산 664.8 727.2 786.4 827.9 914.0 1,015.4 1,167.9 1,148.8 일반유형자산 523.3 543.2 546.7 557.6 577.6 604.1 704.0 710.4 자 (4)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표 3-46]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8. ▸2024년 기준,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전년 대비 7.6조원 증가 조세지출 ∙국세감면율은 2024년 16.3%로 전년대비 2.3%p 증가 집행률 99.3 99.4 98.6 계획 558.0 293.3 232.2 61.1 52.6 2021 실적 301.4 230.0 71.4 집행률 102.7 99.0 116.8 계획 607.7 199.4 134.2 65.3 32.8 2022 실적 193.1 129.5 63.6 집행률 96.8 96.5 9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기초 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적자로 OECD 평균(-1.5%) 수준 ∙2011년부터 흑자를 유지했으나 2020년 적자 전환 [그림 3-2] OECD 국가의 기초 재정수지(2022) (단위: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 자료: OECD(2022년 3월 2일 추출) [표 3-2] 주요국 기초 재정수지 추이 (단위: 일반정부 기준, 억달러, GDP 대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955 -3,120 -2,502 -3,869 -2,144 -5,602 -6,899 -24,551 -19,749 -2,294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Ⅰ. 주요 재정통계 ▸(성질별 불용) 2022년 기준, 불용은 성질별로 이전지출 10.1조원(68.3%), 자산취득 1.9조원(12.6%) 등의 순임 [표 3-40] 성질별 불용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520 8,204 10,457 5,989 10,998 7,759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54.1 54.4 59.4 74.8 90.8 117.9 75.7 81.2 사업성기금 (42.5) (40.7) (41.0) (42.7) (45.5) (51.0) (38.3) (37.2) 58.8 64.4 71.0 83.0 89.0 93.2 97.8 107.1 사회보험성기금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국가채무와 일반정부부채, 공공부문부채를 작성하는 데 있어 회계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한국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는 2011년부터 산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주 1) 액면가액(D1)과 할인･할증 발행을 반영한 장부가액(D2, D3) 차이 2) 공공기관관리기금 제외(D1) 및 포함(D2, D3) 3) 계약 시 인식(D1), 지급 의무 발생 시 인식(D2, D3) 4) 국민연금보유국채(101.9조)･공채(6.1조) 등 내부거래로 제거 5) 2016년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부터 예산 기준 Fiscal information Service 주요 채무 통계(2022년 결산 기준) (단위: 조원, gdp 대비 %)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GDP 대비 49.4%) (GDP 대비 53.5%) (GDP 대비 73.5%)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D1+비영리공공기관 D2+비금융공기업 참고 국가채무와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조 및 제91조에 의해 관리 ∙(국가채무의 범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대상 ∙(지방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지방정부 채무가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의 관리 필요성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해 발표 ▸(국가채무의 전망) 국가채무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9.2% 증가(GDP 대비 비중 18.6%p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참고 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의 산출 기준별 규모 비교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부채 중 산출 기준 일반회계･기금 부채 중앙정부회계･기금부채 591.9조원 620.7조원 ▪국채1) 587.5 595.0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에 비해 인식 범위가 넓음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유가증권 일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되며, 일반정부부채는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공공부문부채는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국가채무의 산출 기준은?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참고 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의 산출 기준별 규모 비교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부채 중 산출 기준 일반회계･기금 부채 중앙정부회계･기금부채 591.9조원 620.7조원 ▪국채1) 587.5 595.0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의 산출 기준별 규모 비교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부채 중 산출 기준 일반회계･기금 부채 중앙정부회계･기금부채 591.9조원 620.7조원 ▪국채1) 587.5 595.0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유형 규모(GDP 대비) 포괄 범위 산출 기준 활용 제공 시점 중앙 및 5월(국가결산) 국가채무 ▪1,067.4조원(49.4%) 국가재정법, 국가재정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한국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는 2011년부터 산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참고 국가채무와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조 및 제91조에 의해 관리 ∙(국가채무의 범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대상 ∙(지방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지방정부 채무가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의 관리 필요성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해 발표 ▸(국가채무의 전망) 국가채무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9.2% 증가(GDP 대비 비중 18.6%p -90.6 -5.4 -3.9 -112 -117.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국가채무 (단위: 조원, %) ■ 국가채무 43.6 GDP대비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 Ⅰ. 주요 재정통계 (2) 국가채무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부채 인식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 발생주의 부채는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한국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는 2011년부터 산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D3) ▸(채무 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액면가액과 장부가액, 기금 포함 여부, 발생 시점 인식, 내부거래 제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 발생주의 부채는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1,588.7조원(73.5%) D2+ 국제지침, 공공부문 재정 부채 (’22년 결산 기준) 비금융공기업 발생주의 건전성 관리 (D3) ▸(채무 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액면가액과 장부가액, 기금 포함 여부, 발생 시점 인식, 내부거래 제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한국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는 2011년부터 산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부 장기충당부채 699.9 805.8 902.2 998.6 1,000.3 1,102.6 1,199.4 1,243.2 채 기타비유동부채 31.5 33.8 35.0 40.5 42.9 52.7 52.4 50.4 소계(B) 1,285.2 1,433.0 1,555.8 1,683.4 1,743.7 1,981.7 2,195.3 2,326.0 순자산(A-B) 571.0 533.7 506.7 443.2 555.7 505.4 670.7 507.6 주: 2013년부터 연금충당부채 계산 방식이 미래보수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PBO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이전의 부채는 미래보수상승분을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에 비해 인식 범위가 넓음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유가증권 일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또는 배상 성격의 보전금과 구분됨 [참고 표] 이전지출의 분류와 개념 국고보조금 출연금	현금주의는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일반정부 부채의 산출기준은?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한국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는 2011년부터 산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유형 규모(GDP 대비) 포괄 범위 산출 기준 활용 제공 시점 중앙 및 5월(국가결산) 국가채무 ▪1,067.4조원(49.4%) 국가재정법, 국가재정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참고 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의 산출 기준별 규모 비교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부채 중 산출 기준 일반회계･기금 부채 중앙정부회계･기금부채 591.9조원 620.7조원 ▪국채1) 587.5 595.0 국제통계 2. (1) 부채 부채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50.8%이며 OECD 평균(120.6%) 에 비해 낮음 ∙일본(GDP 대비 245.6%)이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24.3%)가 가장 낮음 ∙다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부채는 연평균 8.4% 증가, 미국(6.4%),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이후 ｢2023~2027 국가채무관리계획｣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3) 부문별 부채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에 비해 인식 범위가 넓음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유가증권 일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이후 몇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는가?	Ⅰ.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08년부터 추경은 11회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2022년 2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음. 그 외에는 주로 고유가, 경제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 [참고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편성 목적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재정지출 확대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2008년부터 추경은 11회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2022년 2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음. 그 외에는 주로 고유가, 경제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 [참고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편성 목적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위기 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3회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기 보강 패키지 18.7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3.9조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1.5조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4회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재정지출 확대 200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 2013 경기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안정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한 세입결손 보강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추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편성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사유를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8.3%, 8.4% 11.8%의 지출 증액이 편성, 그 외에는 대부분 2% 내외로 증액 ∙추경규모는 2022년, 2021년, 2020년 순으로 높았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비중이 높았음 [표 3-48] 연도별 분야별 추가경정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9 4.7 3.5 2.4 1.1 1.6 17.3 12.4 11.4 보건･복지･고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16회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에는 어떤 분야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는가?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2022년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보건･복지･고용(15.9%) 분야에 집중 배분 ∙2020년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방, 교육 등 분야의 재원이 감축 - (기타) 2016, 2017년도에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증가는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재원 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2022년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보건･복지･고용(15.9%) 분야에 집중 배분 ∙2020년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방, 교육 등 분야의 재원이 감축 - (기타) 2016, 2017년도에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증가는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2008년부터 추경은 11회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2022년 2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음. 그 외에는 주로 고유가, 경제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 [참고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편성 목적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재정지출 확대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2008년부터 추경은 11회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2022년 2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음. 그 외에는 주로 고유가, 경제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 [참고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편성 목적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방역 대책 4.2조원 코로나19 피해 지원(3종 패키지) 17.3조원 2021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2회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2022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3.5조원 1회 방역 지원 2.8조원 및 물류 2.0조원(21.3%)등의 순으로 비중이 큼 [표 3-18] 분야별 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8,313 23,975 31,785 34,779 44,744 39,801 44,584 44,870 사회복지 (35.9) (45.5) (46.6) (30.5) (42.8) (41.1) (53.7) (48.4)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까지 하락하였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원, SOC 디지털화, 혁신성장 및 미래 신산업 관련 투자 확대로 2027년까지 현재 수준(3.8%)으로 유지될 전망 [참고 표] 12대 분야 재원 배분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연평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1) 참고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 체계인 16대 분야와 별도로 예산상의 재원 배분을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나라살림 예산개요 등)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3년 638.7조원에서 2027년 736.9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고,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2027년 예산은 273.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7.1%까지 확대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출연금) 2024년 기준, 출연금은 교육 분야 11.5조원(21.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1조원(17.0%), 과학기술 분야 8.5조원(15.9%) 순으로 비중이 큼 [표 3-26] 분야별 출연금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2년에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2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 2회 5.29 (-4.4) (-5.1) (50.0) (49.7) 기금여유자금 2.6 기타1) 2.2 주 1) 한국은행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2)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주 1) 한국은행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2)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Focus 제41호, 제42호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추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편성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사유를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재정지출 확대 200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 2013 경기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안정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한 세입결손 보강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이전지출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원 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12. 추가경정 예산 78 13. 세계 잉여금 84 04 지방재정 조정 87 1. 지방 교부세 89 2. 교육재정 교부금 90 3. 국고보조금 91 4. 중앙-지방 통합재정 지출 93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무엇인가?	국고보조금 출연금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사무를 개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 이에 대한 지원 ･｢국가재정법｣ 제12조 의미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추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편성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사유를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2008년부터 추경은 11회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추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편성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사유를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참고 표] 연도별 주요 추경 편성 사업 주요 사업 일자리 창출, 부동산 대책 등 일자리 확충･민생안정 3.0조원 2013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중소･수출 기업 지원 1.3조원 재해 대비 투자, 지방세수 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지원 3.0조원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등 2.5조원 수자원 확보와 재해 대비 투자 0.7조원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참고 국가채무와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조 및 제91조에 의해 관리 ∙(국가채무의 범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대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대상사업 * 재정집행관리제도: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건비, 기본경비 집행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을 월별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2016년부터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표 3-41]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추이 (단위: 조원, %) 주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공무원연금기여금, 군인연금기여금 예산 기준, 지방세수입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지방세 확정 예산은 2월 28일, 보험기여금 포함 공공기관 확정 예산은 4월 11일에 공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예산 기준, 지방교부세는 몇 조원이며, 작년 대비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01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Fiscal information Service 지방재정조정 01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 지방교부세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및 국민부담률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지방세 확정 예산은 2월 28일, 보험기여금 포함 공공기관 확정 예산은 4월 11일에 공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20.7%이며, 2024년 예산 기준 20.9%로 전망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28.6%이며, 2024년 예산 기준 29.3%로 전망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지방재정 조정 ▸(이전재원 규모 추이) 2024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229.1조원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4) 분권교부세는 2015년 폐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지방교부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원인가?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연도 계1) 교부세 소계 재난안전 지역 현안 국가지방 교부세3) 교부세 교부세4)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용도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수반 목적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 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 운용 예산으로 사용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지방재원 보강을 위한 보통교부세 증액(1.6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1.7조원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 2.9조원 고용 위기 지역･업종에 대한 충격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1.0조원 배출원별 저감 사업 0.8조원 수출･내수 보강 사업 1.1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1.5조원 취약 계층 일자리 0.6조원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육교부금법｣｢보조금관리에 ｢지방교부세법｣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관한법률｣ ∙지방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내국세의 19.24%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성격 ∙특별교부세: 일반재원(특정 사업) (이전재원 성격) 주 1) 2021년 이전 20% 2) 2021년부터 시도에 설치되는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출되며,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3) 2017년 이전 20.27%, 2018~2019년 20.46%, 2020년부터 20.79%로 상향 4) 2020년 신설 방법 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60%, 지역 현안 30%, 매년 정부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난안전관리 10% 정함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 정･교부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성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지방교부세는 어떤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연도 계1) 교부세 소계 재난안전 지역 현안 국가지방 교부세3) 교부세 교부세4)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Fiscal information Service 지방재정조정 01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 지방교부세 4. ▸(중앙-지방재정구조) 2023년 예산 기준, 중앙-지방통합재정지출은 801.9조원이며, 중앙-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75.3조원, 교육재정 전출 90.6조원, 국고보조금 중앙-지방 82.5조원으로 구성 통합재정 지출 (2) 국가채무 70 (3) 부문별 부채 74 (4)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75 12. 추가경정 예산 78 13. 세계 잉여금 84 04 지방재정 조정 87 1. 지방 교부세 89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육교부금법｣｢보조금관리에 ｢지방교부세법｣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관한법률｣ ∙지방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내국세의 19.24%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지방재원 보강을 위한 보통교부세 증액(1.6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1.7조원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 2.9조원 고용 위기 지역･업종에 대한 충격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1.0조원 배출원별 저감 사업 0.8조원 수출･내수 보강 사업 1.1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1.5조원 취약 계층 일자리 0.6조원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성격 ∙특별교부세: 일반재원(특정 사업) (이전재원 성격) 주 1) 2021년 이전 20% 2) 2021년부터 시도에 설치되는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출되며,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3) 2017년 이전 20.27%, 2018~2019년 20.46%, 2020년부터 20.79%로 상향 4) 2020년 신설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영에 드는 비용 ∙보통교부세: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재 정 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 배분 ∙보통교부금: 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소관부처별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 재난･안전관리, 시책 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 중장기 사업계획 배분 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포괄 배분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전년 대비 추이는 어떠한가?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이전재원 규모 추이) 2024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229.1조원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34.9%를 차지 [표 4-1] 중앙-지방이전재원 추이 (단위: 억원, %)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1) 합계 총지출 국고보조금 345,229.2 400,619.2 397,853.3 1,143,701.6 3,376,535.3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주 1) 2017년 이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020년 이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부금 지원 포함 2) 2015년 이전특별회계 교부사업 포함(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3) 괄호 안은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 세출 외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4)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증가율 884,437 941,640 1,053,939 1,091,830 1,223,779 보건복지부 12.1 (16.1) (15.7) (15.7) (17.1) (18.6) 758,407 827,479 1,005,384 1,019,979 957,888 교육부 -6.1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하였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의 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한 규모는?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합계 고교 ･ 보통교부금 재난안전 디지털 소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무상교육 보육료 관리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합계 고교 ･ 보통교부금 재난안전 디지털 소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무상교육 보육료 관리 교육혁신 지원 400,619 386,105 14,514 8,708 4,354 1,451 - - -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용도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수반 목적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 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 운용 예산으로 사용 ∙202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전출을 차감한 301.5조원을 통합재정사용액으로 지출 ∙2023년 기준, 교육청은 100.3조원을 통합재정사용액으로 지출 [그림 4-2] 2023년 중앙-지방 통합재정구조 (단위: 조원) 예산 편성액 통합재정사용액 주: 우측은 각 재정관리 주체별 예산 편성액, 좌측은 과소･과다 편성액을 조정하고 내부거래를 차감한 통합재정사용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2024년 기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70.9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표 3-23]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08,402 147,578 171,386 277,559 399,009 600,938 156,601 163,797 경상보조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9,439억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에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할당된 비중은?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합계 고교 ･ 보통교부금 재난안전 디지털 소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무상교육 보육료 관리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합계 고교 ･ 보통교부금 재난안전 디지털 소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무상교육 보육료 관리 교육혁신 지원 400,619 386,105 14,514 8,708 4,354 1,451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융자금) 2024년 기준, 융자금은 사회복지 분야 30.2조원(64.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주 1) 2017년 이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020년 이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부금 지원 포함 2) 2015년 이전특별회계 교부사업 포함(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3) 괄호 안은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 세출 외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4)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2022년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보건･복지･고용(15.9%) 분야에 집중 배분 ∙2020년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방, 교육 등 분야의 재원이 감축 - (기타) 2016, 2017년도에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증가는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평균 배당성향, %) (31.9) (35.0) (32.5) (32.6) (36.9) (40.4) (39.9) 자료: 기획재정부 ▸(융자･이차보전) 정부금융지원은 크게 융자와 이차보전으로 나누어지며, 2024년 기준, 융자금 49.4조원, 이차보전 2.4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7조원, 0.8조원 증가 [표 3-20] 융자･이차보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4.40%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교육재정 교부금이란?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01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육교부금법｣｢보조금관리에 ｢지방교부세법｣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관한법률｣ ∙지방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내국세의 19.24%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4) 분권교부세는 2015년 폐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방법 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60%, 지역 현안 30%, 매년 정부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난안전관리 10% 정함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 정･교부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성격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용도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수반 목적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 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 운용 예산으로 사용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연도 계1) 교부세 소계 재난안전 지역 현안 국가지방 교부세3) 교부세 교부세4)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되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4년에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가율을 보이는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8. ▸2024년 기준,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전년 대비 7.6조원 증가 조세지출 ∙국세감면율은 2024년 16.3%로 전년대비 2.3%p 증가 분야별 재정지출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대출 조건 및 대상자 결정 정부(공공기관) 정부 민간 금융기관 대출 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 ● Ⅰ. 주요 재정통계 (3) 이전지출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2024년 기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70.9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표 3-23]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08,402 147,578 171,386 277,559 399,009 600,938 156,601 163,797 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4년에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얼마가 포괄보조금으로 지출되는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표 4-5]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 추이 (단위: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397,853 247,809 123,202 58,574 26,842 (100.0) (62.3) (31.0) (14.7) (6.7) 404,814 257,890 118,155 55,944 28,768 분야별 재정지출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표 4-5]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 추이 (단위: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397,853 247,809 123,202 58,574 26,842 (100.0) (62.3) (31.0) (14.7) (6.7) 404,814 257,890 118,155 55,944 28,768 (100.0) (63.7) (29.2) (13.8) (7.1)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채무상환 2.9조원, 세입이입 2.8조원으로 사용 * ｢국가재정법｣ 제90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 ①지방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②1항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 채무상환, ③1, 2항을 제외한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사용, ④이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차년도 자체 세입 조치 [그림 3-12]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추이 및 처리 비중 (단위: 억원, %) [표 3-50]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 추이 (단위: 억원, %) 자원사업특별회계 (4.9) (5.4) (5.8) (6.7) (7.3) (7.5) (7.8) (7.6) 45,805 44,030 51,858 60,547 67,767 63,543 53,446 52,945 환경개선특별회계 (9.2) (9.3) (10.1) (11.3) (11.5) (10.6) (7.5) (6.5) 유아교육지원 39,409 38,927 38,153 39,900 39,168 38,290 34,700 32,106 특별회계 (7.9) (8.2) (7.4) (7.4) (6.6) (6.4) (4.8) (3.9) 소재･부품･장비경쟁 - - - 20,740 25,533 23,958 23,462 21,681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특별회계 27,104 25,845 24,307 45,874 55,056 57,655 81,063 (연구개발 예산 대비) (13.9) (13.1) (11.8) (18.9) (20.1) (19.4) (26.1) 예산1) 기금 18,478 17,725 17,336 17,764 20,085 25,362 24,429 (연구개발 예산 대비) (9.5) (9.0) (8.4) (7.3) (7.3) (8.5) (7.9) 합계 194,615 196,681 205,328 242,195 274,005 297,770 310,778 (총지출 대비 비중) (4.9) (4.6) (4.4) (4.7) (4.9) (4.9) (4.9)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의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에서 기금 규모는 얼마인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분야별 재정지출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환경 농림수산 8.6 통신 0.2 과학기술 0.1 국방 0.05 2024 Fiscal Statistics 03 국고보조사업(국비 기준) (단위: 조원, %) ■ 자치단체이전 ■ 민간이전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사업 비중 (3) 이전지출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2024년 기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70.9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표 3-23]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08,402 147,578 171,386 277,559 399,009 600,938 156,601 163,797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대출 조건 및 대상자 결정 정부(공공기관) 정부 민간 금융기관 대출 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 ● Ⅰ. 주요 재정통계 (3) 이전지출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이전재원 규모 추이) 2024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229.1조원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34.9%를 차지 [표 4-1] 중앙-지방이전재원 추이 (단위: 억원, %)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1) 합계 총지출 국고보조금 345,229.2 400,619.2 397,853.3 1,143,701.6 3,376,535.3 재정지출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313,397 380,629 473,680 609,898 588,300 575,944 592,531 645,584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90,247억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2023년 몇 조원이며,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현황과 다를 수 있음 [표 5-1]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이 (단위: 억원, 개, %)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총사업비의 집행)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943개이며, 총사업비는 286.2조원, 누적집행액은 131.8조원이고, 이 중 103개 사업은 종료, 840개 사업은 계속 사업 중임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는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부터 부속서류로 제출 [표 5-2] 2023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단위: 억원, 개) 2023년 사업 ʼ23년까지 ʼ24년 이후 구분 개수 총사업비 집행액 세출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 체계인 16대 분야와 별도로 예산상의 재원 배분을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나라살림 예산개요 등)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3년 638.7조원에서 2027년 736.9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고,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2027년 예산은 273.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7.1%까지 확대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분야별 재정지출 10.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2023년은 총지출의 38.0%인 242.9조원 규모의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 231.7조원 집행 주요 관리 ∙2023년 집행률은 95.4% 기록 대상사업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2년 사업 ʼ22년까지 ʼ23년 이후 구분 총사업비 세출 예산 개수 집행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현액 합계 137 73,103 15,731 5,384 6,048 4,495 1,250 303 57,341 (계속) 125 68,285 10,929 4,610 5,028 3,506 1,250 272 57,356 (50.4) (10.7) (45.2) (86.4) (3.1) (1.6) (1.3) (1.3) (100.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 Ⅰ. 주요 재정통계 ∙(총사업비의 집행)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943개이며, 총사업비는 286.2조원,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떤 종류의 사업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나요?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대상사업 * 재정집행관리제도: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건비, 기본경비 집행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을 월별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2016년부터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표 3-41]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추이 (단위: 조원, %) 집행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을 월별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2016년부터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표 3-41]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추이 (단위: 조원, %) 총지출 관리대상사업 비율 (A) 합계(B) 예산 기금 (B/A)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현황과 다를 수 있음 [표 5-1]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이 (단위: 억원, 개, %) 건축 토목 R&D 정보화 합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284 305,408 669 2,310,991 - - 3 11,174 956 2,627,573 (29.7) (11.6) (70.0) (88.0) (-) (-) (0.3) (0.4) (100.0) (100.0) 304 323,508 633 2,302,136 - - 2 3,808 939 2,629,452 (32.4) (12.3) (67.4) (87.6) (-) (-) (0.2) (0.1) (100.0) (100.0) 282 314,968 633 2,267,922 - - 2 3,815 917 2,586,705 (30.8) (12.2) (69.0) (87.7) (-) (-) (0.2) (0.1) (100.0) (100.0) - 총지출 규모는 기업특별회계에서 영업지출 총계 규모를 계상하지만, 통합재정은 영업수입･지출의 크기를 비교해 순계금액을 통합재정수입 또는 지출로 계상 - 수입, 지출에서 동일한 액수의 융자회수･융자지출액, 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 재정수지는 동일 ∙(규모) 2022년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수입 617.8조원, 지출 682.4조원 - 융자 및 기업특별회계 집계 방식 차이로 총지출 규모와 29조원 차이 발생 [참고 그림] 통합재정 기준 중앙정부규모 추이 (단위: %) 축산발전기금 (1.8) (1.7) (1.5) (1.2) (1.1) (0.8) (1.3) (1.1) ● Ⅰ. 주요 재정통계 ▸(사업성기금) 2024년 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81.2조원이며 49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포괄 배분 등을 고려하여 방법 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60%, 지역 현안 30%, 매년 정부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난안전관리 10% 정함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 정･교부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44.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6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수준(△44.4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9%(△91.6조원) 적자로 예상되어, 2023년 통합재정수지 △0.6%(△13.1조원) 및 관리재정수지 △2.6%(△58.2조원)에 비해 일부 악화되었다.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였다.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 관리재정수지(Ⅰ-Ⅱ) △58.2 △91.6 △33.4 (GDP 대비, %, %p) △2.6 △3.9 △1.3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 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 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구 분 (A) (B) (B-A) ■ 통합재정수지(Ⅰ) △13.1 △44.4 △31.4 (GDP 대비, %, %p) △0.6 △1.9 △1.3 •사회보장성기금 수지(Ⅱ) 45.1 47.2 2.1 ■ 관리재정수지(Ⅰ-Ⅱ) △58.2 △91.6 △33.4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 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 정책과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0.1 → 0.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아름다운거리(60개)를 조성한다. 노후공장 150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2) 취약계층 자립기반(0.8 → 1.0조원) 저소득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해 ‘다담씨앗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연령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5.0 → 7.1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먼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당초 ’23년 종료 예정이던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청년 대상 공공분양(5.3 → 6.7만호) 및 공공 임대(5.2 → 5.7만호)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임대(5.2 → 5.7만호)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0.1 → 0.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아름다운거리(60개)를 조성한다. 노후공장 150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2) 취약계층 자립기반(0.8 → 1.0조원) 저소득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해 ‘다담씨앗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또한 강화한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하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취업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먼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당초 ’23년 종료 예정이던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청년 대상 공공분양(5.3 → 6.7만호) 및 공공 임대(5.2 → 5.7만호)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면서,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단지 3,361 3,080 △8.4 수자원 15,682 21,994 40.3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6-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 투자를 지속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첨단도로교통체계·교량IoT 시스템 구축 등 도로 분야 인프라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5만 명)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❶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신규 0.5조 원), ❷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❸고용보험료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등 출연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청년 대상 공공분양 및 공공 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 및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어떤 지원이 신규로 이뤄지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023년 1,030개소에서 2024년 2,315개소로 확대(독립반 +20개소, 통합반 +1,265개소)하여 틈새돌봄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확대(8.5 → 11.0만 가구)하고,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자부담 비용)을 10%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환다. 5) 난임가구 출산지원 (0.01 → 0.03조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신생아의 발달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소득의 30%에서 32%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하여 3.9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다인 가구, 도서벽지 거주 가구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꼽고,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바꾸기 위한 신생아 3종 특례를 신설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 신혼부부 융자의 소득요건을 두배(6·7천만원 → 1.3억원)로 확대 하는데 더해 대출한도(4 → 5억원) 확대, 주택가액(6 → 9억원) 인상, 금리는 시중보다 1~3%p 낮게 설정하여 출산가구는 연 1천만원 수준의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더해, 연간 7만호 수준의 공공·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공공임대 우선배정을 통해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불안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가구가 없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을 신설한다.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도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신생아의 발달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모자 건강을 상담해 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75개소로 늘린다. 난임·출산 우울증 심리 정서 지원센터는 8개소에서 10개소로 2개소 확대한다. 2-4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1) 첨단인재 양성(1.6 → 1.9조원) 반도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10개교 신규 지정하여 총 18개를 지원하고(540 → 1,085억원),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단기 실무중심 집중교육과 취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인재양성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태어난 때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대상은 5만명에서 18만 3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나눠먹기식·보조금 성격의 R&D가 아닌, ‘바이오 난제해결 KARPA-H’,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만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착수(85억원)와 함께 암검진비 지원(423억원), 재활병원(70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닥터헬기(8 → 9대)·닥터카 (신규, 1대) 확충, 소아암 거점병원(신규, 5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0 → 12개소)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로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농어가 소득과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었는가?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 방문하여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왕진버스 지원 대상도 (2023년) 4만명 → (2024년) 12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가 소득·생활안전망 확충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53만호에 지급되는 직불금을 (2023년) 120만원 → (2024년) 130만명으로 인상하는 한편, 수입보장보험을 (2023년) 7품목 → (2024년) 10품목으로 확대한다.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2023년) 9천명 → (2024년) 3만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소유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인 경영·생활안전망 확충 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금을 (2023년) 120만원 → (2024년)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또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7품목에서 10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작하는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65~79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을 신규 도입하고, 농지연금과 연계하여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7-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2023년 24.4조원 대비 1조원, 4.3% 증가하였다.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농축산물 물가안정 투자를 늘리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농어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스마트 농어업 확산 등을 통해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단가 인상(120 → 130만원/年)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취약한 농촌구조 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조 4천억원을 투자한다. 국가하천 준설을 2023년 3개에서 2024년 19개로 대폭 확대하고, 국가하천으로의 승격과 관리도 10개소 신규로 지원한다.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복귀’ 등 전주기에 대한 투자를 2배 수준 대폭 확대하고, 고·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전문 상담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316 315 - 11 641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85 - - 2,118 3,704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K-Seafood’의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554 → 761억원)한다. 수산물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50 → 77억원)하고, 라이브커머스 활용 마케팅을 신규 추진 (34억원)한다. 또한 ’24년 파리올림픽 계기 유럽 내 K-Seafood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수산벤처금융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도 신설(120억원)한다. 연근해·양식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연안수산자원 조사를 신규로 실시(70억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어업관리를 위해 어선위치·어획량 등 감시체계도 구축(15억원)한다. 또한 유휴·불법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 957 73.7 수산·어촌 부문 수산물 수출·창업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연근해·양식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심 소비와 수급 안정을 강화하며, 그 밖에 어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지원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의 귀어 활성화 및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게는 2023년 120만원에서 2024년 130만원으로 직불금이 인상된다. 고령농업인을 위해서는 소유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양도하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는 ha당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되며, 농지연금과 연계해 노후생활안정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어떤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상거래를 사전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거래 모니터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게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담 대응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예산을 7,125억원 추가한다(예상 물량 총 0.5만호).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때(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포함) 보다 저렴하게 정책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설한다. 위급상황 신속 제압을 위한 저위험 권총도 기존 3인 1총기에서 1인 1총기로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101개 기동대를 대상으로 흉기대응을 위한 방검복 및 삼단봉 등 호신장비 보급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 대응, 구제 등 세 단계에 걸쳐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 우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와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거래 모니터링 예산을 21억원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101개 기동대를 대상으로 흉기대응을 위한 방검복 및 삼단봉 등 호신장비 보급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 대응, 구제 등 세 단계에 걸쳐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 우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와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거래 모니터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게 전세사기피해자를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게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담 대응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예산을 7,125억원 추가한다(예상 물량 총 0.5만호).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때(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포함) 보다 저렴하게 정책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도 1,660억원 대비 지원 예산을 약 3배 이상 확대한다. 경찰 부문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여 사전 예방 중심으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다중집회·시위 현장의 국민안전를 위해 안전차단장비, 고공관측 장비 등 다중운집 현장대응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실전중심 교육 훈련을 통해 현장경찰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 (2023년) 73억원 → (2024년) 122억원 ☞ 경비경찰활동 : (2023년) 556억원 → (2024년) 659억원 노인단체 지원 795 884 11.3 지원단가 인상 연 250 → 269만원 주택 부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주거안정을 뒷받침한다. ☞ (2023년) 33조 4,413억원 → (2024년) 37조 4,239억원 (11.9%)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자가소유 등 주거사다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25 → 38개소)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폭력예방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 한편,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구입·전세자금 융자(’23년 10.4조원 → ’24년 12.4조원) 및 이차보전(’23년 0.8조원 → ’24년 1.4조원)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융자를 신설하여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4 → 5억원), 소득요건(6·7천만원 → 1.3억원) 등을 대폭 확대하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커져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 반영하였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모든 가구에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고(’24년 118억원),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여 거주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대 저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담 대응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매입임대 예산으로 7,125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정책지원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때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해 어떤 시설이 신규 설치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개량을 강화(3,033억원 → 4,904억원)한다.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지하차도 침수 방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비용 등(28개소, 108억원)을 반영하고, 비탈면·교량 등 주요 구조물에 상시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재난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에 힘쓴다. 또한, 노후화된 SOC를 적기 개량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4,614억원)도 충분히 담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민자도로 방음터널·방음벽소재를 화재 안전성이 높은 높인다.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 예산을 (2023년) 30억원 →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시침수대응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강우시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여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저장시설(우수저류시설) 6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하상도로에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전국 180개소에 구축함으로써, 하상도로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사태 방지 및 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 부문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등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 및 우수저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투자를 확대한다. ☞ 재해위험지역 정비 : (2023년) 7,086억원 → (2024년) 8,766억원 →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시침수대응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강우시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여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저장시설(우수저류시설) 6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하상도로에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전국 180개소에 구축함으로써, 하상도로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사태 방지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선제적 산사태재난 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 증원한다. 재난·안전사고 최소화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예방 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해 위험징후를 조기 파악,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관리체계도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쾌적한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공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열사업(쿨루프, 벽면녹화), 폭염쉼터 조성사업(그늘막, 소규모 물길쉼터) 등 국민 체감형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사업을 확대(’23년 74개소 → ’24년 80개소)한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을 2023년 277억원에서 2024년 45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경비대테러역량강화 118 133 12.6 드론 도입, 특공대 훈련장 개선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47 61 29.3 노후V-PASS송수신교체 함정보급관리 80 86 7.5 매트릭스 관리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재난관리 부문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등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 및 우수저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폭염·폭우·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선로, 전기설비, 선로전환기 등 취약·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강화한다. 승강장 열차 접촉 및 추락사고 방지 등 철도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234억원)도 확충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국도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2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국도터널 내 제연 및 방재시설도 확대한다. 아울러 빈발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량 내진성능보강 공사도 지속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방어 인프라도 적극 확충한다.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한 물그릇 확대(’24년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지속 투자하고, 특히 제방정비율 향상을 위해 국가하천정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반복 침수 지역인 도림천 일대 홍수예방을 위해 대심도 지하방수로(빗물 배수시설)도 추진한다. 다만, 지방하천정비는 재정분권에 따라	빗물저장시설(우수저류시설) 6개소와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전국 180개소에 구축 중이며, 이는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상도로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대학의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이유와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투자 확대 방식은 무엇인가?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지역 중심 대학혁신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하여 발전하고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특화인재를 일반재정지원사업을 15.1% 대폭 확대하면서(2.1 → 2.4조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비율을 높여(대학·전문대 혁신지원: 30 → 50%,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40 → 60%) 성과중심 자율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반보수비, 범용 기자재 투자를 축소하고, 석면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등 생활안전 투자, 반도체 등 고가·첨단 기자재 교체(+243억원), 동물실험실 구축(+188억원) 등 첨단 기자재 확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경영위기 학교의 회생 및 퇴로마련 등 체계적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4 → 30개교).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지방대 총 30개교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2023년 10개교 선정에 이어 2024년에도 10개교를 신규 선정한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역량평가를 대학 협의체 주도로 전환하고 사립대학의 체계적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을 확대(4 → 30개교)하는 등 상향식 대학혁신을 유도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한다. 대학혁신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대학 일반재정지원은 15.1% 대폭 확대하고(2.1 → 2.4조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비율을 인상한다(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30 → 50%,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이상 확대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자체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생활비 대출한도도 50만원 인상(350 → 400만원)한다. 청년층이 모이는 대학을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산업 특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한다. 기존 대학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E)’으로 통합·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 분야와 지원대학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역대학 중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투자하는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15.1% 대폭 확대하면서(2.1 → 2.4조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모든 기초·차상위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여 학비 부담을 완전 해소하고, 국가장학금 소득 1∼6구간의 저소득가구 대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소득 9구간 이하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2만명 확대하고(12.4 → 14.4만명), 금리 1.7% 수준의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도 50만원 인상(350 → 400만원)한다.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도 확대한다.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총 30개교를 선정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2023년 10개교 선정에 이어 2024년 10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15.1% 대폭 확대하면서(2.1 → 2.4조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으며, 어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가?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투자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낭비요인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 투자하였다. 2024년 R&D 예산은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정부 R&D 본연의 역할에 따라 기초원천 기술, 차세대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활용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지원한다((2023년) 1,653억원 → (2024년) 1,904억원).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 파급력 및 전략적 활용성이 큰 우주분야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정책연구 지원을 추진하고, 첨단 우주부품 개발 및 발사체 개발역량 강화, 한국형 위성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등 우주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한다((2023년) 7,508억원 → (2024년) 8,362억원). [표 4-3] 국가전략기술 R&D 지원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2023년) 0.5조원 → (2024년) 1.8조원)하고,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2024년) 0.5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AI·바이오·양자·우주 등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규모 flagship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글로벌 R&D 공동 연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정부기간 중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며, AI·바이오·반도체 등의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목표와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 지역은 어디인가?	기반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근감소증 치료와 낙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이다. 우주 시대 개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 경남,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고도화하고 10년내 지역 의료이용률을 90% 이상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중심 연구인프라, 중환자실 통합관리 등 디지털 전환을 병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하여 5년내 거대 AI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의료체계를 도입하고, IoT·로봇 기반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근감소증 치료와 낙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이다. 우주 시대 개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 경남,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이차전지 1,114 1,364 22.4 사이버보안 1,653 1,904 15.2 우주 7,508 8,362 11.4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인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강화를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도 지원한다. 양자 분야의 경우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기반투자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분 (a) (b) ((b-a)/a) KARPA-H 프로젝트 - 495 순증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 100 순증 초격차 프로젝트 - 800 순증 한계도전 프로젝트 - 200 순증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국제협력 강화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로 우주 발사장 확장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를 집적하여 산업생태계 촉진으로 “아시아의 우주항(Spaceport)”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우수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위성 제조·개발 인프라를 집적하여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및 위성개발혁신센터 건립으로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2023년) 0.5조원 → (2024년) 1.8조원)하고,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및 위성개발혁신센터 건립으로 위성산업의 주력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국내 최고 산학연 기반으로 고급 인력 양성의 산실로 도약하여 미래 도전적 우주 연구개발의 허브를 완성할 계획이다. 대전 부근 핵심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연계·결집 및 우주 인재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오픈 플랫폼으로서 인재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 및 맞춤형 실무 교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혁신이 빠른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초격차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인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KARPA-H 프로젝트는 바이오 난제 해결 및 보건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해당 분야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도출하고, 혁신적 R&D 지원 체계를 구성하여 도전적 과제를 선정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년간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이며, 전남, 경남,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는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500 2,000 300.0 창업 및 벤처 부문 글로벌 창업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 (2023년) 3조 9,864억원 → (2024년) 3조 9,225억원 (△1.6% 감소)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도 9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한, 자동차·바이오·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제조업 기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을 3개소 추가 선정하고 산단 내 공동활용 시설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글로벌 창업지원, 지역벤처 활성화 등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및 기금운용계획 2)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중소기업 2,982 → 3,290개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9 3,213 수출시장 다변화, 분야별 상담회 지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인재양성 부트캠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혁신융합대학 등 교육기간·대상·수준 등에 따라 세분화되는 다양한 산업수요 맞춤형 산학연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지원 등으로 디지털혁신을 촉진하고, 해외 한국어교육 및 유학생 유치 활성화, 학생 교육교류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 투자를 확대한다. 위해 완성보증 공급규모도 늘리고,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콘텐츠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도 확대한다. 콘텐츠 스타트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초기 창업(창업 3년 이내)-도약(창업 4∼7년)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해외 마켓 참가기업을 확대하여 우수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창의성의 핵심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분야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창업센터를 통한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 분야의 선도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확대 편성하여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2만 명의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생활대축전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체육 리그전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체육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신규 조성한다.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400명 매칭 추진)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 → 4.0만명으로	정부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 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며,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신규 조성하며,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창업인프라와 연결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한국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을 위해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3년 30.8만대 → ’24년 33.2만대), 수소차는 상용차(’23년 920대 → ’24년 1,750대)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무공해차 충전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을 5,189억원(’23년)에서 7,344억원(’24년)으로 확대한다. 국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유도를 위해 에너지 절감, 텀블러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196억원(’23년)에서 271억원(’24년)으로 확대한다. 가뭄에 대응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을 2023년 대비 250억원(6.1%) 증액된 4,367억원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을 497억원(’23년)에서 529억원(’24년)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 산업이 녹색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예산을 2023년 대비 250억원(6.1%) 증액된 4,367억원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을 497억원(’23년)에서 529억원(’24년)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 산업이 녹색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을 위해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비용을 2024년 4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은 차종별 수요를 고려한 무공해차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023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77억원(2024년) 30.8만대 → 2024년 33.2만대), 수소차는 상용차(2023년 920대 → 2024년 1,750대)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교체·설치 사업을 중심으로 보급한다. 또한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지원한다.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이용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도 9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한, 자동차·바이오·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제조업 기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을 3개소 추가 선정하고 산단 내 공동활용 시설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글로벌 창업지원, 지역벤처 활성화 등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하수관로정비 9,531 12,816 34.5 정부는 초미세먼지 개선목표(2027년 13㎍/㎥)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노력과 함께 하수처리장 설치 7,716 10,241 32.7 국민생활공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97 529 6.4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비용을 2024년 4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은 차종별 수요를 고려한 무공해차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023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77억원(2024년)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하는 흐름에 발맞춰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등 녹색산업체 해외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2024년도에는 해외 녹색 인프라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2028년 5년 간 총 4,000억 규모의 녹색 수출전용 펀드를 신규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녹색시장 경쟁력 확보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도 2023년 694억원에서 2024년 78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녹색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도 2023년 694억원에서 2024년 78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녹색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채권 3조원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하고 단독으로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약 137억원으로 확대하였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 기업대상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243억원에서 319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국 정부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수소차는 상용차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의 목적과 국제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수집 및 보관과 함께,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국제대화」 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이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최초로 2년 연속 정착기본금 100만원 인상(1인 가구 기준 1,000만원)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수집 및 보관과 함께,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수집 및 보관과 함께,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국립외교원 내 경제기술안보 연구센터를 개설(3억원)할 예정이다. 2024-25년 임기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20억원)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위상을 제고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협약 이래 최대의 국제환경협약인 유엔 플라스틱협약의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INC-5)를 개최(45억원)하여 플라스틱 산업의 친환경 순환성 제고에 기여하고 범세계 순환 경제 수사·감시 장비를 도입(28.6억원)하고 마약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6.8억원)을 적극 지원한다. 마약 중독자 등의 재활을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3 → 17개소)하고,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를 신규 운영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을 편성하고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에 대비해 서울현충원을 랜드마크로 재창조하기 위한 최초로 2년 연속 정착기본금 100만원 인상(1인 가구 기준 1,000만원)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 확대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하고 일본·미국 등 유관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납북자 문제 협력 모색 등을 통해 납북피해자(납북자·억류자·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를 선도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인·태 등 핵심 협력지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를 강화할 것이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발맞추어,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 보급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과학기술, 민주주의, 경제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한 능동적 외교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따라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실시한다(신규 45억원). 또한 민주화운동 전반을 기록, 기념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과 최초의 국립 치유센터 건립을 완공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이외에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신 분을 위한 정부 포상 예산을 확대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소요(20 → 263억원)를 반영했으며, 정부청사 등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개설(3억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을 지원(20억원)하여 국제평화·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선도적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협상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도 개최(45억원)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24년∼’26년, 총사업비 26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는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떤 분야에 특히 재정투자가 집중되었는가?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장비를 확충·고도화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보다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3 4 25.7 개성공단 등 납북경제협력 4,549 2,624 △42.4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보다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2024년 예산안에서는 ❶약자복지 강화, ❷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❸국민안전 등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의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복합적 안보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미래 전장 선도를 위한 국방전략기술 R&D 집중투자 및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방위력 개선 : (2023년) 16.9조원 → (2024년) 17.7조원 (4.4% 증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함대지탄도유도탄(R&D)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R&D), 중거리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및 기금운용계획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 (2023년) 2조 9,560억원 → (2024년) 3조 1,228억원 (5.6% 증가)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정부재정 지원으로 추진되는 햇살론은 무엇이며, 새출발기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목적으로 마련되었나요?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 부문에 32조 66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3년) 28조 2,686억원 → (2024년) 32조 668억원 (22.1%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을 간접적 피해자로 확대하는 등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에 재정을 신규로 투입(900억원)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확대(280 → 560억원)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장 및 햇살론 15 정부재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일반 · 지방행정 분야 1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10.5조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1조원, 10년간 지원)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 투자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장 및 햇살론 15 정부재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금융 부문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 부문에 32조 66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3년) 28조 2,686억원 → (2024년) 32조 668억원 (22.1%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을 간접적 피해자로 확대하는 등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에 재정을 신규로 투입(900억원)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도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일을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인원을 6.6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하고,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만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0.1 → 0.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아름다운거리(60개)를 조성한다. 노후공장 150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2) 취약계층 자립기반(0.8 → 1.0조원) 저소득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해 ‘다담씨앗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연령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확대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각종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이 직접 체감 가능한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크게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확대(280 → 560억원)한다. 기업 혁신을 위해 ’23~’27년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24년 2,400억원 출자)하고, ’24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캠코 출자 500억원 포함)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납입금액에 정부가 매칭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3,682억원),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등 출연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주거·환경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5.0 → 7.1조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NEET 청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6천명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일반 구직청년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을 통해 취업지원의 부담을 경감하며, 첨단분야·해외취업 등 유망분야 취업지원도	햇살론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각각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일반정부 재정규모란 무엇을 포함하는가?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제도단위 :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특별회계 71.6 81.7 14.1 ■ 기 금 197.7 218.4 10.5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 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 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105,936,371 23.7 1) 입법 및 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1,137,263 0.3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668,390 0.1 3) 지방행정·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76,541,773 17.2 4) 재정·금융 (Budget & Finance) 23,500,918 5.3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1,077,521 0.2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3,010,506 0.7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사회보장성기금)1」 114.6 123.8 8.0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총조사 소요(20 → 263억원)를 반영했으며, 정부청사 등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33,584 35,142 4.6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 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 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장애인 연금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도 월 5 → 7만원 인상하여 장애인이 원활한 직주간 이동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기초급여도 32.3만원 → 33.5만원으로 +1.2만원 인상하여,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생활·의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455 → 588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문화·체육 접근권 확대를 위해 시청각장애용 TV 보급(2.0 → 3.2만대) 및 스포츠강좌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 → 1.3만명) 및 고용장려금 인원 확대(61.1 → 63.3만명)하여 장애인의 민간취업을 촉진하고 조기취업수당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고취시킨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3.0 → 3.2만명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도 월 5 → 7만원 인상하여 장애인이 원활한 직주간 이동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 관리재정수지(Ⅰ-Ⅱ) △58.2 △91.6 △33.4 (GDP 대비, %, %p) △2.6 △3.9 △1.3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기초급여도 32.3만원 → 33.5만원으로 +1.2만원 인상하여,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은 일부 조정하되, 최근의 장애인 고용상황 개선세를 지속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61.1 → 63.3만명) 등 장애인지원사업은 확대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2) 장애인 (5.8 → 6.4조원)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장애인 활동 지원(11.5 → 12.5만명)도 확대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완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개편(3급지 → 4급지, 기본재산공제액 1.0~2.3억원 → 2.0~3.6억원 인상)으로 1.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장애아동가족지원 1,757 1,940 장애아돌봄 시간 확대(연 960 → 1,080시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2,977 3,234 지원대상 확대(61.1 → 63.3만명) 지원대상(1.1 → 1.3만명),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10 247 조기취업수당 신설 기초급여 월 32.3 → 33.5만원 장애인 연금 8,326 8,787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예산은 금년 5.8조 원에서 내년 6.3조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장애인 연금 8,326 8,787 부가급여 월 2~7 → 3~8만원 3) 노인 (20.6 → 22.8조원) 소득·고용 ’24년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14.7만명)하여 최초로 100만개 이상 제공한다. 2023년 88.3만개 일자리를 2024년에는 14.7만개 늘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생활·의료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가 '23년에 월 32.3만원에서 '24년에 월 33.5만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급여도 월 2~7만원에서 '24년에 월 3~8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노인 지원 기초연금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와 수당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노인 지원 노인일자리 88.3 → 103.0만명(+14.7만명) 기초연금 15,400 20,264 6년만에 수당 2~4만원 인상(+7% 수준) 지원단가 인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85,304 202,015 (月32.3 → 33.5만원) 신체제약 독거노인 돌봄 확대 이후 처음으로 완화하여 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수는 83.3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확대하여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수당도 2~4만원 인상(공익형 27만원/월 → 29만원/월, 사회서비스형 59.4만원/월 → 63.4만원/월)한다. 기초연금은 월32.3만원에서 33.5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5.7만명에게는 돌봄지원을 확대(월16시간 → 월20시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 그룹형 1:1 돌봄과 주간 개별 1:1 이후 처음으로 완화하여 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수는 83.3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확대하여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수당도 2~4만원 인상(공익형 27만원/월 → 29만원/월, 사회서비스형 59.4만원/월 → 63.4만원/월)한다. 기초연금은 월32.3만원에서 33.5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5.7만명에게는 돌봄지원을 확대(월16시간 → 월20시간)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4년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14.7만명)하여 최초로 100만개 이상 제공한다. 2023년 88.3만개 일자리를 2024년에는 14.7만개 늘려 103.0만개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당을 6년만에 인상(공익형 월 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4 → 63.4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유입을 감안, 양질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10.1만개 확충하여 노인일자리 질적 제고 및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3년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03.0만개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당을 6년만에 인상(공익형 월 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4 → 63.4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돌봄·의료서비스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돌봄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월 16 → 20시간)한다. 의료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노인 대상 무릎 수술비 지원을 확대(1.9 → 3.2천명)하고, 요실금 치료비 및 치료기기를 신규로 1만명,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표 2-2] 노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3년 665만명에서 2024년 701만명으로 늘어나며, 월 최대 32.3만원 지급되던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5만원으로 인상한다.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돌봄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월 16 → 20시간)한다.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원에서 19만 6천 원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지원대상도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명 확대하여 천만 노인 인구의 10%인 103만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상향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노인 부문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최초 100만개 이상 제공 및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한다. ☞ (2023년) 23조 2,289억원 → (2024년) 25조 6,483억원 (10.4% 증가) ’24년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14.7만명)하여	노인 지원 기초연금은 '23년에 15,400억원에서 '24년에 20,26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노인일자리는 88.3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증가하고 수당은 2~4만원으로 6년 만에 7%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며, 어떤 목적으로 신설되었는가?	국내 에너지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중점투자 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120 143 지원대상(250 → 260만 가구) 등 3)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핵심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공 비축물량을 (2023년) 42일분 → (2024년) 60일분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융자 비율을 (2023년) 30∼40% → (2024년)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국내 에너지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중점투자 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및 기금운용계획 한편,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을 조절하고, 침체되어 있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 분야 맞춤형 융자·보증사업을 신설하고, 원전사업 거점무역관을 (2023년) 10개 → (2024년) 16개로 확대하는 등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튬 등 핵심광물의 공공 비축물량을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위험을 분담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충사업 추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하고(2023년 1,061억원 → 2024년 1,658억원),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2023년 1,357억원 → 2024년 1,575억원). 차세대 원전 혁신기술 개발 확대(2023년 39억원 → 2024년 333억원)를 통하여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혁신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 기업대상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243억원에서 319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를 2023년 3,7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4,200억원 규모로 확대 및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2023년 450억원에서 2024년 633억원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조성으로 유망 녹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천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어떤 분야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가?	국내 에너지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중점투자 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진단, 고효율 설비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04. R&D 분야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06. SOC 분야 07. 농림·수산·식품 분야 08. 환경 분야 0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 인근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관련 실증센터 구축(3개소)도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 비고 체계(R&D), 사이버전장관리체계(R&D), 패키지핵심기술(국방선행) 등) 등 미래 전장 주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였다(1.0조원 → 1.3조원). 방위산업을 국방 5대 분야(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중심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기체계 수출 개조개발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 고도화 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방위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110 → 181억원)을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이 일자리 창출 기여와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1.9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산업인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을 (2023년) 37개소 → (2024년) 58개소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3,984개사, 해외전시회 5,646개사 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해외·국내복귀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전년대비 4배인 2,000억원, 유턴보조금을 전년대비 2배인 1,000억원 지원한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 지원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와 변혁적 기술개발을 위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민간투자 614조원 규모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한 저리융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 기업과 대학이 협업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을 평균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대폭 확대하여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경제안보를 강화하였다. 산업단지 3,361 3,080 △8.4 수자원 15,682 21,994 40.3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투자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등 미래 교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SOC 안전투자 확대 노후도로 포장정비, 철도 탈선사고 방지 및 근로자 작업안전 시설, 국가하천 제방정비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예산을 2023년 대비 250억원(6.1%) 증액된 4,367억원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을 497억원(’23년)에서 529억원(’24년)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 산업이 녹색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을 위해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투자 펀드 조성 모태펀드 출자 아동·보육 부문 영아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보육료 단가 인상 및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등을 통해 아동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보호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2023년) 9조 8,476억원 → (2024년) 10조 8,894억원 (10.6% 증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영아기(만 0∼1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인상한다(2023년 월 35∼70만원 → 2024년 월 50∼100만원).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태어난 때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대상은 5만명에서 18만 3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나눠먹기식·보조금 성격의 R&D가 아닌, ‘바이오 난제해결 KARPA-H’,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학생 진로·취업·복지 컨설팅 및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사업도 신설한다(13억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 및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한다((2023년)1.7조원 → (2024년)2.2조원). 우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 (1년 → 1년 6개월)한다. 영아기 맞돌봄 확산을 위해 특례의 지원기간(최대 3 → 6개월) 및 급여상한(월 300 → 450만원)도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3 출산 · 양육 부담 경감 지원 (14.0 → 15.4조원) 1) 출산가구 주거안정 (6.9 → 9.0조원)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꼽고,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바꾸기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3조 1천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여 연 1천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과 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패키지 사업을 신규로 운영(’24년 1,089백만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54개 → 59개) 등을 확대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맞벌이·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8.5 → 11만 가구)하는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영아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지급액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도 예산안에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5만 명)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❶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신규 0.5조 원), 7%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예산은 금년 5.8조 원에서 내년 6.3조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일가정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맞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기간을 12 → 18개월로 6개월 연장한다. 출산 후 1년 이내 영아기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 상한을 높여주는 영아기 특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상한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8 → 12세로 확대하고, 급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패키지 사업을 신규로 운영(’24년 1,089백만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54개 → 59개) 등을 확대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맞벌이·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8.5 → 11만 가구)하는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여건을 개선 한다((2023년)937억원 → (2024년)1,490억원). 사용가능 자녀연령(만 8세 → 12세 이하), 급여(주 5 → 10시간 100% 급여 지원), 사용기간(최대 24 → 36개월)을 확대한다. 또한 제공을 위해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건강과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23~’25)을 본격 추진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2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1) 에너지 약자보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기후민감계층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태어난 때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대상은 5만명에서 18만 3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나눠먹기식·보조금 성격의 R&D가 아닌, ‘바이오 난제해결 KARPA-H’,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023년 1,030개소에서 2024년 2,315개소로 확대하여 틈새돌봄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을 10%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투자 보조금 총 지원 규모도 외국인투자는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으로 4배 확대, 유턴투자는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국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지원한도를 2) 투자 촉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투자 보조금 총 지원 규모도 외국인투자는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으로 4배 확대, 유턴투자는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총 6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영상전문 투자조합 출자((2023년)80억원 → (2024년)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역시 (2023년)1,980억원 → (2024년)2,950억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투자 촉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확대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을 현지에서 뒷받침하는 거점무역관을 37개에서 58개로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수요가 큰 수출바우처는 (2023년) 3,473개사 → (2024년) 3,984개사로 확대한다. 단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지원기업 수를 (2023년) 5,478개사 → (2024년) 5,646개사로 늘리는 한편, 지원단가도 최대 12.6백만원에서 15.1백만원으로 현실화한다. 해외기업·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 유턴 보조금을 (2023년) 570억원 →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023년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 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 (2023년) 9,156억원 → (2024년) 9,417억원 (2.8% 증가) 2023년 상반기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 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한다. 조선업 수출에 필수적인 RG 특례보증을 신규 2,000억원 공급하는 등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을 현지에서 뒷받침하는 지원한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을 (2023년)4,906명 → (2024년)6,7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1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1) 첨단 서비스 산업(A,B,C,D) 고도화 민간의 자율과 창의 등을 활용하여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출자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 10년간 지원)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 투자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장 및 햇살론 15 정부재정 지원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R&D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외연구기회 확대 등 연구 지원에도 집중 투자한다. [표 4-2]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확대 및 국제사회 기여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추진하고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외교·통일분야 ODA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35,653 → 48,856억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정책과 ODA 간 연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에 ODA를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주를 연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차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15,030 → 20,320억원). 특히 재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청년농업인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농지를 공공임대하고 있는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 → (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농이 선호하는 농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 → (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기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은행이 부지를 먼저 매입해 청년농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최장 30년 후 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2023년) 20ha → (2024년) 40ha로 2배 확대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저리 융자를 1조원 규모로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농어업인 육성 농어촌 지역에 청년이 유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지원금 대상을 (2023년) 4천명 → (2024년) 5천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농어업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단지 8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창업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농지를 (2023년) 1,875ha → (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여 청년농에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한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지원물량도 (2023년) 20ha → (2024년) 40ha로 2배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농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 주택단지를 8개소 추가 조성한다. 스마트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4개소 추가 조성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을 9.8ha 추가로 추진한다.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 12개소를 구축해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2023년) 19개소 → (2024년) 70개소로 확대하고, 마늘·양파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밭농업 주산지 10개소에 파종·정식·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하고, 빈집 등 유휴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력 구조의 세대교체를 촉진한다.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농업인에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농업인에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도입한다. 은퇴형 농지연금을 함께 지급하고, 10년치 임대료를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구조적 과잉 상태인 쌀 재배량을 감축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전략작물직불 지원을 확대하고, 쌀 재배 대체 촉진을 위해 논콩·가루쌀에 대한 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2023년) 100만원 → (2024년)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또한, 밀 비축량을 (2023년) 2만톤 → (2024년) 2.5만톤으로 확대하고, 콩의 매입·비축단가를 (2023년) 4,489원/kg → (2024년)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 가공-유통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 12개소를 구축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다. 축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20개소를 스마트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정착시키는 등 유통과정 혁신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ICT·B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 957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신설(+4.7만명) 비축농지 공공임대 물량 확대 맞춤형농지지원 8,577 12,413 (1,875 → 2,500ha) 등 경영이양직불 215 305 농지이양은퇴직불 신규 도입 등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 → (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농이 선호하는 농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 → (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기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은행이 부지를 먼저 매입해 청년농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최장 30년 후 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2023년) 20ha → (2024년) 40ha로 2배 확대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 가공-유통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 12개소를 구축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다. 축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20개소를 스마트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정착시키는 등 유통과정 혁신도 지속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 가공-유통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 12개소를 구축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다. 축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20개소를 스마트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정착시키는 등 유통과정 혁신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ICT·B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도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조적 과잉 상태인 쌀 재배량을 감축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전략작물직불 지원을 확대하고, 쌀 재배 대체 촉진을 위해 논콩·가루쌀에 대한 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2023년) 100만원 → (2024년)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또한, 밀 비축량을 (2023년) 2만톤 → (2024년) 2.5만톤으로 확대하고, 콩의 매입·비축단가를 (2023년) 4,489원/kg → (2024년) 4,667원/kg로 인상하여 밀·콩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적 쌀 수급조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2023년) 19개소 → (2024년) 70개소로 확대하고, 마늘·양파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밭농업 주산지 10개소에 파종·정식·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하고, 빈집 등 유휴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력 구조의 세대교체를 촉진한다.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농업인에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1,0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2023년) 233만명 → (2024년) 4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024년 상반기 한시 시행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 조직 육성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 (2023년) 8,847억원 → (2024년) 8,939억원 (1.0%)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2022년보다 3.1% 증가한 121.2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수출농산물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2023년) 185개소 → (2024년) 200개소로 확대하고, 수출통합조직 및 수산·어촌 29,560 31,228 5.6 임업·산촌 27,945 28,540 2.1 식품업 8,847 8,939 1.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온실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한국의 국방 강화를 위해 어떤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가?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등), 압도적 대량 응징(230㎜급다련장,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등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6.1조원 → 6.8조원). 비대칭전력 보강 병역자원 감소 및 전장환경 변화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 등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레이저대공무기, 다목적무인차량 등),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전투수행능력(초소형위성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등 전투능력 강화에 중점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4-1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전력운영비 규모는 41.8조원으로 2023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병 봉급 인상, 병 의식주 개선,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17.7조원으로 2023년 16.9조원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우주·사이버 등 미래전장 대비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기술 인상, 병 의식주 개선,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17.7조원으로 2023년 16.9조원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우주·사이버 등 미래전장 대비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1) 장병 사기진작 병 봉급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병 월급을 2025년까지 2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연차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에는 병 봉급(병장기준) 월 100만원에서 전자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실기동을 통해 모의전투훈련을 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장을 지속 구축하고, VR/AR 장비를 활용해 실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하여 현대전 수행능력을 제고한다. 군수 전략물자에 대한 디지털 정비환경 구축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군장병 AI·SW 전문가 양성(200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군 의료, 급여 체계 관련 통합시스템 도입 등(241억원) 첨단 지능형 국방전력화에 집중 투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 확대 또한,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전량 개선하여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주거시설 보급 확대 및 3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한편, 단기복무 장려금 33%, 당직비 100% 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확대 등을 통해 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하였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ODA, 국익 중심의 전략적 ODA 투자를 강화한다.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복합적 안보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미래 전장 선도를 위한 국방전략기술 R&D 집중투자 및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방위력 개선 : (2023년) 16.9조원 → (2024년) 17.7조원 (4.4% 증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함대지탄도유도탄(R&D)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R&D), 중거리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학군역량강화비를 학업생활지원금(월 8만원, 8개월 80% → 월 18만원, 10개월,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방위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110 → 181억원)을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이 일자리 창출 기여와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스마트 국방혁신 강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 실전 전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AI·네트워크 기반 과학화 훈련과 VR/AR 기반 가상모의훈련체계 투자를 지속하고, 유사시 군사 즉응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국방망, 지능형 스마트 부대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그동안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에게 제공하는 기본적 의식주와 처우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지속 개선하는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체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비대칭전력 보강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등), 압도적 대량 응징(230㎜급다련장,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등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6.1조원→6.8조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어떤 목적으로 '동료지원쉼터' 운영이 제도화되었는가?	확대(+21.3억원)한다. 정신질환 재활·사회복귀 ‘정신재활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개소수(39 → 48개소)를 확대하여, 기존 노후화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환자의 입원 거부감을 완화하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동료지원쉼터’ 운영(5개소, +6.6억원)을 제도화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장기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상담,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요보호아동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운영지원 (161 → 197개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수당 지급 (월 40 → 50만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립준비청년 확충(+50명) 자립지원 체계구축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21.3억원)한다. 정신질환 재활·사회복귀 ‘정신재활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개소수(39 → 48개소)를 확대하여, 기존 노후화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환자의 입원 거부감을 완화하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동료지원쉼터’ 운영(5개소, +6.6억원)을 제도화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장기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상담,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피해아동보호 (98 → 108개소) (아동보호전담기관 방문형 가족회복 대상 확대 (370) (433) (17.0) 운영 지원) (1,200 → 2,400가정) 요보호아동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운영지원 (161 → 197개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수당 지급 (월 40 → 50만원) 프로그램 참여(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자조모임 등을 통한 관계형성 지원 일경험 자기계발 및 진로 탐색프로그램, 취업 지원, 청년 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공동생활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수면·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은둔청년 특화) 지원 등)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제공,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고립·은둔청년 가족 가족지원 자조모임 지원 서포터즈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추가 범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 위헌 결정(’21. 12.)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의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확대(25 → 38개소) 추진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 지원을 확대하여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는 무직장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 안정과 훈련 강화를 위해 훈련일수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44천원 → 50천원),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환경 개선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체육분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확대 지원으로 조사·상담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으로 인권침해·비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센터의 스포츠 인권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인원이 5.0만명에서 18.3만명으로 증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 그룹형 1:1 돌봄과 주간 개별 1:1 돌봄을 신설하고, 24시간 개별 돌봄을 1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전국)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인원(11.5만명 → 12.4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6천명 → 1만명, 151.5시간 → 195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발굴·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서포터즈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활동 지원 고립·은둔 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3) 의료 사각지대 (0.16 → 0.21조원) 의료 인프라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소아청소년 분야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2 → 14개소)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신규 5개소)을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분야	정신질환자들이 장기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상담,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산사태 방지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선제적 산사태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확대(62 → 110억원)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투자를 확대(2,210 → 2,510억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예보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확대한다. ☞ (2023년) 3,435억원 → (2024년) 8,906억원 (159.3% 증액) 공항건설 부문은 국가 균형발전 및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신공항건설을 추진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4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발주를 거쳐 2024년말 착공을 추진하고,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중남부권 항공수요 대응과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위하여 2024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그 외 공항건설 사업에도 단계별 투자를 확대하여 촘촘한 항공 네트워크 구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항공수요 대응과 항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활주로 연장, 안전시설 개량 등 ☞ (2023년) 3,435억원 → (2024년) 8,906억원 (159.3% 증액) 공항건설 부문은 국가 균형발전 및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신공항건설을 추진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4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발주를 거쳐 2024년말 착공을 추진하고,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중남부권 항공수요 대응과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위하여 2024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그 외 공항건설 사업에도 단계별 투자를 확대하여 촘촘한 항공 네트워크 구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항공수요 대응과 항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활주로 연장, 안전시설 개량 등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 확대 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함대지탄도유도탄 (R&D), L-SAM-Ⅱ(고고도요격유도탄)(R&D),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신규전력 소요를 반영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 압도적 대량응징) 전력화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병역자원 감소 및 전쟁 양상 변화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레이저대공무기 Block-I,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다목적무인차량, 정찰용무인수상정(R&D)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및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전투수행능력(초소형위성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등 전투능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1.0조원 → 1.3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 일류보훈체계 구축 국가유공자 보상금 2년 연속 5.0%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인상하고, 보훈대상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 예산을 (2023년) 30억원 →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홍수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데 19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또한,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2023년) 6,518억원 신설하여 사전 예방 중심으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다중집회·시위 현장의 국민안전를 위해 안전차단장비, 고공관측 장비 등 다중운집 현장대응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실전중심 교육 훈련을 통해 현장경찰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 (2023년) 73억원 → (2024년) 122억원 ☞ 경비경찰활동 : (2023년) 556억원 → (2024년) 659억원 ☞ 경찰기동력 강화 : (2023년) 885억원 → (2024년) 915억원 최근 신림역 살인, 서현역 흉기 난동 등 묻지마 범죄의 연이은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 강화, 경제안보 및 글로벌 가치 실천을 위해 6조 4,13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23년) 4조 9,394억원 → (2024년) 6조 4,130억원 (29.8%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발생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기후변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ODA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글로벌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수 있는 스마트 재난관리체계도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장비를 확충·고도화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셋째,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하여(5조 1천억 원 → 6조 3천억 원) 댐 신규 건설, 하천 정비와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예산이 62억원에서 11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투자 예산이 2,210억원에서 2,510억원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기 위함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적립이 이루어지므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표 6-5] 항공·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근무복 점퍼도 보온력이 높은 구스 재질로 고품질화하는 한편, 시설관리, 청사방호, 견위생, 통역 등 공무직 인원 증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표 11-4] 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310,778 265,369 △14.6 과학기술·통신 분야 100,223 92,663 △7.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5,714 65,548 △13.4 교육 분야 29,879 13,802 △53.8 보건·복지 분야 10,979 12,078 △10.0 이처럼 지금은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보다는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였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2 예산지출 규모 : 2023년 대비 △0.6% 감소한 438.3조원 2024년 예산 지출 규모는 2023년 대비 △0.6% 감소한 438.3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2023년 예산 대비 △3.5% 감소한 356.5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6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 대비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 간 및 계정 간 거래를 3) 식품의약안전 (Food & Drug Safety) 670,370 0.2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9,116,787 2.0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6,688,657 1.5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946,718 0.4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481,412 0.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3년도 예산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53억원)할 예정이다.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에듀테크 프로젝트(16억원), 에듀테크 체험·평가 플랫폼 구축(10억원) 등 에듀테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809,120 737,290 △8.9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23년 ’24년 증감 구 분 % 본예산 (A) 본예산 (B) (B-A) 총지출 638.7 656.6 +17.9 +2.8 (지방교부세·금 제외) (487.7) (521.0) (+33.3) (+6.8) 1.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16.9 +7.5	외교·통일 분야가 17.7%로 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국방 분야의 예산은 '23년 대비 '24년 어떻게 변했나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방 분야 9-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스포츠산업 규모를 ’27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융자, 펀드 등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하고 스포츠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23년 800억원 → ’24년 1,637억원)과 펀드(’23년 100억원 → ’24년 300억원) 예산을 확대하여 영세 스포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콘텐츠, 스포츠이벤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최동호 지방재정팀 사무관 ″ 김의영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국방분야 신동호 국방예산과 사무관 ″ 이병호 국방예산과 사무관 ″ 김영욱 국방예산과 사무관 ″ 정혁주 국방예산과 사무관 ″ 문정민 국방예산과 사무관 ″ 이재현 국방예산과 주무관 ″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전투수행능력(초소형위성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등 전투능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1.0조원 → 1.3조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초급간부 처우개선 최근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등을 방지하고 우수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수당을 인상한다(장교 9 → 12백만원, 부사관 7.5 → 10백만원). 또한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평형(32평) 군 관사 502세대 및 1인 1실 간부숙소 3,241실을 신규 보급하고, 2023년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주택수당을 2배 인상(8 → 16만원)에 복합적 안보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미래 전장 선도를 위한 국방전략기술 R&D 집중투자 및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방위력 개선 : (2023년) 16.9조원 → (2024년) 17.7조원 (4.4% 증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함대지탄도유도탄(R&D)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R&D), 중거리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반영하는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및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전투수행능력 구축 가속화에 투자를 강화한다.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전력운영 부문 최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과 장병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병인건비 등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 전력운영비 : (2023년) 40.1조원 → (2024년) 41.8조원 (4.2% 증가) ☞ 통일 부문 : (2023년) 1조 4,698억원 → (2024년) 1조 1,315억원(△23% 감소) ☞ 남북협력기금 : (2023년) 1조 2,125억원 → (2023년) 8,745억원(△27.9% 감소)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국방 분야의 예산은 '23년에 57.0조원에서 '24년에 59.4조원으로 2.4조원 증가하여 4.2% 증가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R&D 분야의 예산은 '23년 대비 '24년 어떻게 변했나요?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우리나라 R&D 재정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D램 반도체(’86~’89), 고속전철 기술개발(’96~’01) 등 여러 성공사례를 양산하며 우리 경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R&D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2023년) 0.5조원 → (2024년) 1.8조원)하고,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2024년) 0.5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R&D 분야의 예산은 '23년에 31.1조원 '24년에 26.5조원으로 4.5조원 감소하여 14.6% 감소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취약계층지원 부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구축 등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돌봄 서비스도 전 영역 지원 강화 및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13년 이후 최초 +1만원 인상하는 등 소득보장도 강화 ☞ (2023년) 5조 2,141억원 → (2024년) 5조 4,619억원 (4.8% 증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장애인 활동지원(11.5 → 12.5만명)도 확대한다.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a) (b) ((b-a)/a) 합 계 52,141 55,018 5.5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발달장애인지원 2,569 3,577 39.3 구축(2,340명)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기금운용계획 2) 장애인 (5.8 → 6.4조원)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장애인 활동 지원(11.5 → 12.5만명)도 확대한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장애인 활동 지원(11.5 → 12.5만명)도 확대한다. 1단계주간그룹형 1:1 1,500명, 2단계주간개별 1:1 500명, 3단계24시간개별 1:1 1 → 17개시도 아울러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난도 활동지원에 따른 인센티브인 가산급여를 0.6만명 → 0.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확대(152 → 195시간)하여 활동지원사 인센티브를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5만 명)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❶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신규 0.5조 원), 문화·체육 접근권 확대를 위해 시청각장애용 TV 보급(2.0 → 3.2만대)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를 인상(9.5 → 11만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 → 16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22 → 30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표 2-1] 장애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 비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구축 구 분 비 고 (a) (b) ((b-a)/a) 합 계 52,141 55,018 5.5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발달장애인지원 2,569 3,577 39.3 구축(2,340명) 주간활동(1.0 → 1.1만명) 대상 11.5 → 12.4만명 장애인활동지원 19,919 22,846 14.7 가산급여 대상·단가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 그룹형 1:1 돌봄과 주간 개별 1:1 돌봄을 신설하고, 24시간 개별 돌봄을 1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전국)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인원(11.5만명 → 12.4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6천명 → 1만명, 151.5시간 → 195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발굴·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격차 축소를 위해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에게 연40만원~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기초학습 지원대상을 취학 전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200명, 부모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1:1 돌봄 체계가 도입되었고,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장애인 활동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나요?	확대(10 → 17개 시도)하고 주거지원시설 내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365일 24시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 확대(30 → 56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각 1개소 추가 설치 등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공공부문 조직진단 및 개선이행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과 관련된 다양성 교육을 신규로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0 → 17개 시도)하고 주거지원시설 내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365일 24시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 확대(30 → 56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각 1개소 추가 설치 등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25 → 38개소)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폭력예방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를 - 다자녀 추가지원(자부담의 10%) 건강가정 및 - 저 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연 40~60만원) - 스 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가정폭력·스토킹 (10 → 17개소)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 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확대 (아동 1명당 250만원 추가지원) 청소년복지시설 - 쉼 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여성경제활동 촉진,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신기술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74 → 79개)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및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공공부문 조직진단 및 개선이행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과 관련된 다양성 교육을 신규로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0 → 17개 시도)하고 주거지원시설 내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학습,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원씩 최대 2년간 신규로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공동거주공간 생활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등의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연령을 12~17세에서 0~17세로,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로 대폭 확대하여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맞벌이·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8.5 → 11만 가구)하는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추가 범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 위헌 결정(’21. 12.)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의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확대(25 → 38개소) 추진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저렴하게 정책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도 1,660억원 대비 지원 예산을 약 3배 이상 확대한다.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31억원)한다.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10명 추가 채용(43명 → 53명)하여, 아동·여성 등에 대한 법률적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 확대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를 확대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일반 청년을 위해 어떤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가?	참고 1-2 주요 지원내용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최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청년 고용 개선세는 미약하다. NEET청년, 일반구직청년, 고역량청년, 빈일자리 취업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청년 희망·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발굴 → 구직의욕고취(상담·훈련 등) → 맞춤형 일경험 → 온보딩(직장조기적응)」 등 NEET 청년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NEET 청년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NEET청년플랫폼을 신설하고, 일경험 지원을 위해 구인난 기업 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빈일자리장려금을 2.5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 1-2 주요 지원내용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최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청년 고용 개선세는 미약하다. NEET청년, 일반구직청년, 고역량청년, 빈일자리 취업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청년 희망·UP 패키지」를 지원한다. 가정법원 후견서비스를 체계적이고 균질하게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전담공간인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신축(’24~’28)하고, 미성년자녀와 비양육친간 안정적 면접교섭 기회 제공을 위해 면접교섭센터 설치를 확대((2023년) 2곳 → (2024년) 5곳)하여 위기가정, 피학대아동, 비행소년 등 사회적 보호필요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건처리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미제부를 신설하고 기록물 RFID 설비 구축을 통해 기록물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희망·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발굴 → 구직의욕고취(상담·훈련 등) → 맞춤형 일경험 → 온보딩(직장조기적응)」 등 NEET 청년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NEET 청년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NEET청년플랫폼을 신설하고, 일경험 지원을 위해 NEET청년일경험프로그램을 6천명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일반 청년에 대해서도 고용서비스, 일경험, 취업비용 부담경감 등 현장 체감형 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전문계고·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대폭 확대(3 → 17만명)하고, 청년일경험지원(2.6 → 4.2만명) 및 일자리도약장려금(신규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 취업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에게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운영(9억원 → 23억원), 청년문화주간 개최(1억원, 신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11만원 → 13만원)이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천명 → 14만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천원 → 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 11만원)이 모두 확대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6억원 → 56억원) 등 노인세대 지원사업 (468억원 → 502억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원 → 291억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만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착수(85억원)와 함께 암검진비 지원(423억원), 재활병원(70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닥터헬기(8 → 9대)·닥터카 (신규, 1대) 확충, 소아암 거점병원(신규, 5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0 → 12개소)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5.0 → 7.1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먼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당초 ’23년 종료 예정이던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청년 대상 공공분양(5.3 → 6.7만호) 및 공공 임대(5.2 → 5.7만호)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인 유치·초중등과정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학교폭력·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수요를 포용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및 현장실습 지원금, 평생교육바우처 등 직업·평생교육도 지속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 유도 및 국립대학 시설·인프라 강화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고용서비스, 일경험, 취업비용 부담경감 등 현장 체감형 사업이 종합 지원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전문계고·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며, 청년일경험지원 및 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 지원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고역량 청년을 위해 어떤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가?	고역량 청년에게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유망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1,276억원), 첨단분야직업훈련(3.6 → 4.4만명)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취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을 300명 규모로 신설하고, K-Move스쿨도 대폭 확대(2,100 → 3,100명)한다. 끝으로 조선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인난 기업 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빈일자리장려금을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NEET청년플랫폼을 신설하고, 일경험 지원을 위해 NEET청년일경험프로그램을 6천명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일반 청년에 대해서도 고용서비스, 일경험, 취업비용 부담경감 등 현장 체감형 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전문계고·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대폭 확대(3 → 17만명)하고, 청년일경험지원(2.6 → 4.2만명) 및 일자리도약장려금(신규 9 → 12.5만명)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취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에 국가기술 자격시험비용의 50%를 신규로 경감한다. 고역량 청년에게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참고 1-2 주요 지원내용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최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청년 고용 개선세는 미약하다. NEET청년, 일반구직청년, 고역량청년, 빈일자리 취업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청년 희망·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발굴 → 구직의욕고취(상담·훈련 등) → 맞춤형 일경험 → 온보딩(직장조기적응)」 등 NEET 청년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NEET 청년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NEET청년플랫폼을 신설하고, 일경험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3 → 17만명)하고, 청년일경험지원(2.6 → 4.2만명) 및 일자리도약장려금(신규 9 → 12.5만명)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취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에 국가기술 자격시험비용의 50%를 신규로 경감한다. 고역량 청년에게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유망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1,276억원), 첨단분야직업훈련(3.6 → 4.4만명)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취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을 300명 규모로 신설하고, K-Move스쿨도 대폭 확대(2,100 → 3,100명)한다. 계획이다. < 활력> 스포츠산업 및 전문·생활체육 지원확대, 인문학을 통한 심리지원 등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기대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원 → 570억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 (34억원 → 51억원)와 꿈나무선수(53억원 → 60억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교육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 (2023년) 4조 22억원 → (2024년) 4조 628억원 (1.5% 증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성년기 진입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최대 15만원을 16만명에게 지원하고,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지원을 확대한다. 도서관·서점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인문프로그램(700개) 운영, 지역인문확산센터(시범 4개소) 운영, 지역소멸·고령화 등 인문·문화프로젝트(200팀) 추진 등 인문문화가치 확산을 통하여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생활비 대출한도도 50만원 인상(350 → 400만원)한다. 청년층이 모이는 대학을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산업 특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한다. 기존 대학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E)’으로 통합·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 분야와 지원대학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역대학 중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투자하는 고등교육 부문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패키지」를 마련하고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0.9 → 1.5조원, +0.6조원). 먼저 NEET 청년에 대해서는 발굴 → 취업지원 → 일경험 → 온보딩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NEET 청년 발굴·심리상담·교육·온보딩까지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을 10개소 신설하고, NEET 청년에 대한 구직을 지원하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또한 강화한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하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취업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고역량 청년을 위해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과 첨단분야직업훈련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과 K-Move스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가?	우수한 신작 공연의 발굴·지원도 꾸준히 강화(88억원 → 139억원)하는 등 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단단하게 조성할 예정이다. < 미래>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천 4백억원 공급, 수출기업 현장 밀착지원 등 콘텐츠산업 성장동력 강화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이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등 및 기금운용계획 중소기업 위주의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에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2023년)1,900억원 → (2024년)2,700억원)한다. 또한 운용상 제한이 없는 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800억원, 신규)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위험부담이 큰 콘텐츠 제작비 조달 지원을 위해 완성보증 공급규모도 늘리고,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의 개최와 해외 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까지 확대하여 K-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중소기업 위주의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에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2023년)1,900억원 → (2024년)2,700억원)한다. 또한 운용상 제한이 없는 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800억원, 신규)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위험부담이 큰 콘텐츠 제작비 조달 지원을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스포츠산업 규모를 ’27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융자, 펀드 등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하고 스포츠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23년 800억원 → ’24년 1,637억원)과 펀드(’23년 100억원 → ’24년 300억원) 예산을 확대하여 영세 스포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콘텐츠, 스포츠이벤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854억원)를 ‘팀-코리아’로 추진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보안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도 ‘사이버보안 펀드’를 신규 조성(200억원)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68억 → (2024년) 88억). 홈택스, 복지로, 고용24 등 5대 행정서비스 통합 로그인(신규, 165억원), 공장입지 인·허가 분석·추천 플랫폼 구축(신규, 63억원)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위험을 분담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충사업 추진 합 계 40,022 40,628 1.5 K콘텐츠 펀드 출자 1,900 3,400 78.9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1,235 1,115 △9.7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946 973 2.9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24 514 2,075.8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69 874 0.6 함께누리 지원 262 291 11.0 미술진흥기반구축 356 447 25.5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총 6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영상전문 투자조합 출자((2023년)80억원 → (2024년)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역시 (2023년)1,980억원 → (2024년)2,950억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투자 촉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원 → 2,950억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 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102억원 → 172억원)해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비즈매칭)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47억원, 신규). 이와 함께, 지난 강화하였다. 1-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서비스 분야의 A, B, C, D, 즉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3조 6천억원에서 4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한다. 글로벌 OTT의 공세 속에서 K-콘텐츠의 수출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을 8천억원에서 1조 7천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전략펀드와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케이(K)-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에 국내 콘텐츠 시장에 공급될 정책금융의 규모는 얼마인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원 → 2,950억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 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102억원 → 172억원)해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비즈매칭)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47억원, 신규). 이와 함께, 지난 확대한다. 국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규모도 (2023년) 2,031억원 → (2024년) 2,127억원으로 증액한다. 3) 문화산업 투자 확대 콘텐츠 산업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국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규모도 (2023년) 2,031억원 → (2024년) 2,127억원으로 증액한다. 3) 문화산업 투자 확대 콘텐츠 산업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총 6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영상전문 투자조합 출자((2023년)80억원 → (2024년)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역시 (2023년)1,980억원 → (2024년)2,950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또한,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2023년)102억원 → (2024년)173억원)하여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과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80억원 신규)한다. 또한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2023년)4,465억원 → (2024년) 5,365억원)와 이차보전 지원((2023년)26억원 → (2024년)52억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3-2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뒷받침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산업인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을 (2023년) 또한,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을 제공(27억원 → 100억원)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간접지원을 강화한다.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부산 국제아트센터 등 주요 문화예술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187억원 → 432억원)하는 한편, 우수한 신작 공연의 발굴·지원도 꾸준히 강화(88억원 → 139억원)하는 등 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단단하게 조성할 예정이다. < 미래>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천 4백억원 공급, 수출기업 현장 밀착지원 등 콘텐츠산업 성장동력 강화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기업이 공동 스튜디오 구축(’24~’25년 250억원) 등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장단계별(초기-도약-성장) 맞춤형 육성프로그램(30억원)으로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한,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2023년)102억원 → (2024년)173억원)하여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2024년에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 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전문체육 분야에서 어떤 사업이 편성되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는가?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는 무직장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 안정과 훈련 강화를 위해 훈련일수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44천원 → 50천원),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환경 개선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체육분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확대 지원으로 조사·상담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으로 인권침해·비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센터의 스포츠 인권 계획이다. < 활력> 스포츠산업 및 전문·생활체육 지원확대, 인문학을 통한 심리지원 등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기대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원 → 570억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 (34억원 → 51억원)와 꿈나무선수(53억원 → 60억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확대((유청소년) 9.2만명 → 12만명, 9.5만원 → 10만원, (장애인) 1.4만명 → 2만명, 9.5만원 → 11만원)한다. 스포츠 주간을 계기로 대국민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할인, 대국민 공모전, 캠페인 등의 신규사업도 편성 하였다. 이 밖에도 유아체육교실, 해달맞이 체조교실의 운영 개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는 무직장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 안정과 훈련 강화를 위해 훈련일수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44천원 → 50천원), 국가대표 지도자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44천원 → 50천원),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환경 개선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체육분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확대 지원으로 조사·상담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으로 인권침해·비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센터의 스포츠 인권 침해·비리 조사 기능을 강화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스포츠 산업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2024년)30억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2023년)100억원 → (2024년)300억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2023년)800억원 → (2024년)1,637억원)도 제공한다. 관광 산업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생활 속의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대표선수 훈련 여건 개선 및 체육인 복지 시스템 구축 등 전문체육 육성 환경을 조성하며, 스포츠산업 혁신을 확대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대회 개최·참가 및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 (2023년) 1조 6,398억원 → (2024년) 1조 6,164억원 (△1.4% 감소) * 주요감액: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감액(△889억), 주최단체 지원 감액(△258억) 생활체육 분야는 지정스포츠 클럽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2024 파리패럴림픽 대비하여 선수단 참가 지원과 사전캠프· 급식지원센터 등 현지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 우리 선수단의 안전한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 또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핑방지활동 사업 확대 지원 및 개도국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창업센터를 통한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 분야의 선도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확대 편성하여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2만 명의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생활대축전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체육 리그전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편성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정부는 어떤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할 계획인가?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투자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낭비요인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 투자하였다. 2024년 R&D 예산은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정부 R&D 본연의 역할에 따라 기초원천 기술, 차세대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활용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R&D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외연구기회 확대 등 연구 지원에도 집중 투자한다. [표 4-2]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와 변혁적 기술개발을 위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민간투자 614조원 규모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한 저리융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 기업과 대학이 협업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을 평균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대폭 확대하여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경제안보를 강화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10,979 12,078 △10.0 SOC 분야 11,030 8,379 △24 기타 부문 82,953 72,899 △12.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4-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한다((2023년) 0.5 → (2024년) 1.8조원).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정부 R&D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 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미국 유수 대학·연구소(MIT 등)에 협력 거점을 구축하여 지속성 있는 협력추진, 해외 우수과학자 국내 유치 등 인적교류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첨단바이오 분야의 선진기술 접목 및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24년 854억원). 이는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한 팀이 되어 바이오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7.3% 증액된 5.0조원 규모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우선 AI 학습역량 및 신뢰성, 활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 Top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초거대 생성 AI의 한계 극복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기초원천 기술, 차세대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활용될 계획이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R&D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분야는 무엇인가?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R&D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외연구기회 확대 등 연구 지원에도 집중 투자한다. [표 4-2]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2024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10.5조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수준이다. 2024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발전적 과거사 해결 등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소멸 대응 등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지역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재정,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 10년간 지원)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보건·복지 분야 10,979 12,078 △10.0 SOC 분야 11,030 8,379 △24 기타 부문 82,953 72,899 △12.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4-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2023년) 0.5조원 → (2024년) 1.8조원)하고,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2024년) 0.5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우리나라 R&D 재정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D램 반도체(’86~’89), 고속전철 기술개발(’96~’01) 등 여러 성공사례를 양산하며 우리 경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R&D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교육 분야가 -53.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가?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7,772억원). 또한,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에 AI, 빅데이터 등 ICT·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8,288억원 → (2024년) 9,772억원). 아울러, 양자기술 등 차세대 통신·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을 촉진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2023년) 1,080억원 → (2024년) 1,252억원). 또한,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에 AI, 빅데이터 등 ICT·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8,288억원 → (2024년) 9,772억원). 아울러, 양자기술 등 차세대 통신·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을 촉진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2023년) 1,080억원 → (2024년) 1,252억원). 다음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격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기초 단위인 대학 반도체 연구실(Lab)의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설계 검증에 필요한 장비고도화 및 ☞ (2023년) 4조 9,394억원 → (2024년) 6조 4,130억원 (29.8%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발생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기후변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ODA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글로벌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분쟁예방,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민주주의·인권·보건,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등 강화, 경제안보 및 글로벌 가치 실천을 위해 6조 4,13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23년) 4조 9,394억원 → (2024년) 6조 4,130억원 (29.8%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발생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기후변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ODA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글로벌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7.3% 증액된 5.0조원 규모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우선 AI 학습역량 및 신뢰성, 활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 Top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초거대 생성 AI의 한계 극복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또한, 증가하는 항공수요 대응과 항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활주로 연장, 안전시설 개량 등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항공산업 부문은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항공교통시장 선도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비즈니스모델 발굴, 드론 활용 유망분야 실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강화한다. 항공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회(ICAO) 이사국 파트 상향을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의 위험기반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관계기관간 안전자산(데이터·기술· 지식) 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고도·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투자 보조금 총 지원 규모도 외국인투자는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으로 4배 확대, 유턴투자는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국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지원한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우리나라 R&D 재정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D램 반도체(’86~’89), 고속전철 기술개발(’96~’01) 등 여러 성공사례를 양산하며 우리 경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R&D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셀에 대한 민간수요 기반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하고,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과 ICT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2023년) 1,653억원 → (2024년) 1,904억원).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 구축하고,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기반투자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양자기술 등 차세대 통신·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재정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는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 → 4.0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 발행 규모를 +1조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 → 4.0만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68 350 (지원인원 8.2 → 11.4천명)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4) 소상공인 (3.7 → 5.4조원)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5만 명)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❶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신규 0.5조 원),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 부문에 32조 66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3년) 28조 2,686억원 → (2024년) 32조 668억원 (22.1%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을 간접적 피해자로 확대하는 등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에 재정을 신규로 투입(900억원)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확대(280 → 560억원)한다.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200 → 1,000억원)한다. 그 외에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K-Seafood’의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554 → 761억원)한다. 수산물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또한 강화한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하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취업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뿌리공정+고위험 6종) 및 대상기업을 대폭 확대(4천개소)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퇴직연금기여금의 10%)을 신설하여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중견기업 167개사에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장시간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7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800개 기업에 출퇴근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비용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신설된 제도는 무엇인가?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한다(400명 매칭 추진).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신규 조성한다.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400명 매칭 추진)하였다.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한다(400명 매칭 추진).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신규 조성한다.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400명 매칭 추진)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지원한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을 (2023년)4,906명 → (2024년)6,7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1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1) 첨단 서비스 산업(A,B,C,D) 고도화 민간의 자율과 창의 등을 활용하여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15개소 → (2024년)25개소),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설립과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일본 도쿄에 새롭게 설치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와 해외 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까지 확대하여 K-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창작 중단 위기에 있는 예술인에게 창작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활동준비금을 취약계층 예술인 2.3만명에 지원하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원 → 570억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 (34억원 → 51억원)와 꿈나무선수(53억원 → 60억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464억원, 신규). 특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을 * 국내체류외국인 수(연말기준, 명) : (’19) 2,524,656 → (’21) 1,956,781 → (’23) 2,507,584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수용률 100% 수준을 목표로 유휴부지 내 수용동 증축, 리모델링 등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제한급수로 수용자 인권 침해 요소를 해결하고자 오수처리시설 증설을 계속 추진한다. * 수용공간 확충(수용정원) : (’16) 46,690명 → (’19) 47,990명 → (’24) 50,192명 * 과밀수용 완화 목표 : (’22) 106% → (’23) 103% → (’24) 10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문화행정 일반 3,792 3,737 △1.5 문화재 13,508 13,659 1.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국제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를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30억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100억원 → 300억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800억원 → 1,637억원)도 제공한다.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2.5% 인상)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가 신설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부문의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가율을 보였는가?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2,345 3,485 48.6 로봇산업기술개발(R&D) 1,069 1,174 10.5 산업기술국제협력 1,061 1,658 56.3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357 1,575 16.0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39 333 753.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737 3,217 17.5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농림수산 분야(4.1%)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천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7.3% 증액된 5.0조원 규모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우선 AI 학습역량 및 신뢰성, 활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 Top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초거대 생성 AI의 한계 극복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하고(2023년 1,061억원 → 2024년 1,658억원),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2023년 1,357억원 → 2024년 1,575억원). 차세대 원전 혁신기술 개발 확대(2023년 39억원 → 2024년 333억원)를 통하여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혁신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 유턴 보조금을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우리나라 R&D 재정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D램 반도체(’86~’89), 고속전철 기술개발(’96~’01) 등 여러 성공사례를 양산하며 우리 경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R&D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산업인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을 (2023년)	2024년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부문의 예산은 333억원이며, 전년 대비 753.8%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간 이동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기존노선(A·B·C)의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 등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폐지하고 K-패스를 도입하여 이용 편의성과 할인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 교통환경 대응과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부문 규제 샌드박스 운영」 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교통혁신을 위한 선도기반을 마련한다. [표 6-6]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저소득 53% 800원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800m) 이동거리 무관 비고 비고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 교통환경 대응과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간 이동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기존노선(A·B·C)의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 등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폐지하고 K-패스를 도입하여 이용 편의성과 할인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투자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등 미래 교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SOC 안전투자 확대 노후도로 포장정비, 철도 탈선사고 방지 및 근로자 작업안전 시설, 국가하천 제방정비 등 사업을 개편하여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2023년) 3조 1,515억원 → (2024년) 3조 739억원 (△2.5%)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는 K-패스를 도입한다. 기존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알뜰교통카드는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구조로, 이동거리 측정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필요해 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통하여 지방광역철도 시대를 최초로 개척하고,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충청권광역 철도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도시철도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 등 주요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울산도시철도 1호선 등 신규 사업의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및 도시철도 차량 교체 지원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철도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지속 투자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각종 철도시설의 안전점검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5,365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 투자를 지속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첨단도로교통체계·교량IoT 시스템 구축 등 도로 분야 인프라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대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3년) 7조 8,408억원 → (2024년) 7조 9,779억원 (1.7% 증가) 고속도로는 연차별 투자소요, 집행률 및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종-안성, 안성- 구리,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사업에 투자하고, 안성-구리, 파주-포천 고속도로 등의 2024년 준공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며, 서청주-증평 등 신규 고속도로 사업도 지원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철도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지속 투자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각종 철도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탈선 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을 위한 선로개량 확대 및 첨단장비 투입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 근로자 작업안전시설(안전난간, 사다리 등) 투자도 확대하는 등 국민체감이 큰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표 6-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어떤 기술을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투자하고 있나요?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지속 투자하고, 특히 제방정비율 향상을 위해 국가하천정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반복 침수 지역인 도림천 일대 홍수예방을 위해 대심도 지하방수로(빗물 배수시설)도 추진한다. 다만, 지방하천정비는 재정분권에 따라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지원하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업을 실시하여 미래형 산단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지속 투자하고, 특히 제방정비율 향상을 위해 국가하천정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반복 침수 지역인 도림천 일대 홍수예방을 위해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방어 인프라도 적극 확충한다.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한 물그릇 확대(’24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응 역량도 높인다.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19곳의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3년 홍수 피해지역과 인접한 4개 지구의 배수시설 준공시점을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기고, 현재 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서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갈수(가뭄)의 선제적 예측·대응과 최적 물수급 조정을 통한 똑똑한 물관리 구현을 위하여 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전국 3,710개 국가·지방하천 홍수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홍수서비스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예산을 투자한다. * 댐-하천 디지털 트윈 : (’23) 54억 → (’24) 179억원 <231.5% ↑ > 4) 생활 안전 (4.1 → 4.8조원) 교통 안전사고 예방 폭염·폭우·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선로, 전기설비, 선로전환기 등 아울러, 홍수 방어 인프라도 적극 확충한다.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한 물그릇 확대(’24년 10개소, 63억원)도 추진하고,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23년 169억원 → ’24년 818억원)한다. 또한, 도시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 및 상습침수구역 내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관련 예산을 1.7조원에서 2.3조원으로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 예산을 (2023년) 30억원 →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홍수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데 19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또한,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2023년) 6,518억원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한다.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7 → 20억원),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내 경제기술안보 연구센터를 개설(3억원)할 예정이다. 2024-25년 임기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20억원)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인식하는 유럽 지역 국가들과도 한-EU 인태전략 강화 방안을 모색(5억원)한다. 그리고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 등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 최초로 정상급 국제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한다.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7 → 20억원),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내 경제기술안보 연구센터를 개설(3억원)할 예정이다.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5,365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물가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농축산물 등 국민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1,080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한다. 또한,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024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지속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한다.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재료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 규모를 (2023년) 투자할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 구조적 과잉 상태인 밥쌀 생산량을 줄이고,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을 (2023년) 1,121억원 → (2024년) 1,865억원으로 확대한다. 논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여 재배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에서 수급예측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인 경영·생활안전망 확충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책임의료기관을 확대(권역 15 → 16개소, 지역 43 → 57개소)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분만실 설치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 및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46개소 추가(전국 68 → 114개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방사능 장비 보급(누적 64 → 72대)을 지속하고, 위판장과 양식장 밀집 해역, 천일염전 등 주요 생산단계별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0.8 → 1.8만건)한다. 수산물 유통이력제의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이력 관리 물량을 대폭 확대(21.9 → 57.2만톤)하고, 年 2회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640 → 1,338억원)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수매·정부비축 물량도 확대(6.6 → 7.8만톤)한다. 또한 수산업계 경영난 발생 시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약 7,000억원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629 → 2,600억원), 정부 비축 양곡의 개도국 지원을 2배 확대하여(5만톤 → 10만톤)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를 지원한다.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EDCF 대개도국차관(기재부) 15,030 20,320 35.2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외교부) 95 141 48.4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1,0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2023년) 233만명 → (2024년) 4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024년 상반기 한시 시행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 조직 육성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 (2023년) 8,847억원 → (2024년) 8,939억원 (1.0%)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2022년보다 3.1% 증가한 121.2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수출농산물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2023년) 185개소 → (2024년) 200개소로 확대하고, 수출통합조직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유가연동보조금,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이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얼마나 변화하는가?	[표 7-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243,775 254,285 4.3 농업·농촌 177,423 185,578 4.6 수산·어촌 29,560 31,228 5.6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및 기금운용계획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면서,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어촌 29,560 31,228 5.6 임업·산촌 27,945 28,540 2.1 식품업 8,847 8,939 1.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농업직불 예산은 2020년 2조원 수준 달성 이후 단 4년만에 3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취약한 농촌구조 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면서,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3년) 17조 7,423억원 → (2024년) 18조 5,578억원 (4.6% 증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유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선정규모를 (2023년) 4천명 → (2024년) 5천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창업농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23년) 720명 → (2024년) 86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이 창업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농지를 (2023년) 투자도 (2023년) 24억원 → (2024년) 45억원으로 늘린다. 국산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비축량을 (2023년) 2만톤 → (2024년) 2.5만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계약재배도 늘린다. 국산 밀·콩에 대한 제품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해 신규로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 구조적 과잉 상태인 밥쌀 생산량을 줄이고,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946,718 0.4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481,412 0.1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4년도 예산 증 감 FY 2024 Budget Change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2024년에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은 185,578억원으로 2023년 대비 4.6% 증가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임도시설 1,646 1,828 11.1 조림 1,504 1,173 △22.0 산림헬기 도입·운영 1,108 1,123 1.4 산불방지대책 511 624 22.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566 620 9.5 식품업 부문 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통합·선도 조직 육성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산지사방(200ha → 300ha) 및 계류보전(323km → 400km) 등 사방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임업인의 소득안정 및 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임업직불금(566억원 → 620억원), 임업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29억원)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창출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신규, 11억원)을 실시한다. 임도 시설 단가(253 → 278백만원/km) 및 사유림 매수 단가도 추가 인상(7.5 → 10백만원 /ha)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내실을 다진다.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운영(신규, 또한, 산불예방 숲가꾸기(17천ha → 26.8천ha),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 12.5천ha), 산불진화임도(262km → 409km) 등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선제적 산사태 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25천개소 → 45천개소)를 대폭 확대하고,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해 산림유역관리사업(25개소 → 68개소), 산지사방(200ha → 300ha) 및 계류보전(323km → 400km) 등 사방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임업인의 소득안정 및 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임업직불금(566억원 → 620억원), 임업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29억원)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창출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신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가족센터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 후 교육활동비(연 40~60만원)를 신규 지원하여 학습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이주부모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특화 직업훈련(200명, 폴리텍)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1,500명, 새일센터)을 신설한다. 한부모 가족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 63%로 완화하고 지원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시까지로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첫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업종 및 1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계개편컨설팅을 신규로 지원한다. 둘째, 대기업·원청이 하청기업 근로자의 복지·훈련을 지원하는 상생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조선업종 재직자 자산형성을 위해 원청·지자체·정부가 각각 200만원을 지원하는 조선업종 재직자 희망공제를 신설한다. 하청근로자 복지에 사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한도를 확대(10 → 20억원)하고, 민간기업의 상생연대기금 조성에 50억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2023년) 19개소 → (2024년) 70개소로 확대하고, 마늘·양파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밭농업 주산지 10개소에 파종·정식·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하고, 빈집 등 유휴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력 구조의 세대교체를 촉진한다.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농업인에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및 기금운용계획 완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개편(3급지 → 4급지, 기본재산공제액 1.0~2.3억원 → 2.0~3.6억원 인상)으로 1.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고용서비스에 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1.2 → 0.9조원) 하되, 대학일자리+센터(403 → 828억원), 청년일경험지원(553 → 1,718억원), 해외취업 지원(468 → 575억원) 등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종합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고용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0.4조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0.2조원), 고용유지지원금(△0.1조원) 등 청년고용난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려금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급여는 대폭 확대(13.2 → 16.9만명)한다. TIPS(3,681 → 3,411억원) 등 창업지원사업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은 일부 조정하되, 최근의 장애인 고용상황 개선세를 지속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61.1 → 63.3만명) 등 장애인지원사업은 확대한다.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산림사업종합자금, 교육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3,698 △6.2 자연환경 10,181 9,041 △11.2 환경일반 5,015 5,522 10.1 해양환경 3,409 3,513 3.1 8-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물환경 부문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44,048 48,640 10.4 하수관로정비 9,531 12,816 34.5 하수처리장 설치 7,716 10,241 32.7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97 529 6.4 현재 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서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배수개선사업 투자를 (2023년) 3,703억원 → (2024년) 4,535억원으로 확대한다. [표 7-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방어 인프라도 적극 확충한다.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한 물그릇 확대(’24년 10개소, 63억원)도 추진하고,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23년 169억원 → ’24년 818억원)한다. 또한, 도시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 및 상습침수구역 내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증가하여 34.5%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국방부가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지속 개선하는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체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비대칭전력 보강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확대하겠습니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130만 원 → 165만 원)하여 2025년 ‘병봉급 200만 원’ 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노후숙소를 전량 개선하여 셋째,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하여(5조 1천억 원 → 6조 3천억 원) 댐 신규 건설, 하천 정비와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급한다. 예비군 생활관, 교육관 등 훈련시설 현대화 사업도 대폭 개선(503억원)하고, 특히 예비군 훈련간 휴식 등 훈련여건 보장 강화를 위해 침대형 생활관 리모델링에도(140억원) 집중 투자하여 보급률(46.7 → 61.3%)을 크게 제고한다. 초급간부의 처우개선 및 유능한 간부자원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장교 9 → 12백만원, 부사관 7.5 → 10백만원)한다. 또한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도서벽지 근무 등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평형(32평) 군 관사 502세대 및 1인 1실 간부숙소 3,241실을 신규 보급하고, 2023년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스마트 국방혁신 강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 실전 전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AI·네트워크 기반 과학화 훈련과 VR/AR 기반 가상모의훈련체계 투자를 지속하고, 유사시 군사 즉응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국방망, 지능형 스마트 부대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그동안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에게 제공하는 기본적 의식주와 처우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아울러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130만 원 → 165만 원)하여 2025년 ‘병봉급 200만 원’ 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노후숙소를 전량 개선하여 ‘녹물 관사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또한,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전량 개선하여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주거시설 보급 확대 및 3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한편, 단기복무 장려금 33%, 당직비 100% 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확대 등을 통해 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하였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ODA, 국익 중심의 전략적 ODA 투자를 강화한다.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수 있도록 사회진출지원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10,191억원, 병내일준비적금 월 40만원 납입 기준). 병 의식주와 관련하여 급식 질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24년부터 지역상생장병특식을 매월 1회씩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과 국군의 날에 1회씩 시행해 총 연 14회로 확대한다. 그리고 MZ 장병들을 위해 기존 9인실이 아닌 2~4인실 생활관을 신축(65동, 3,119억원)한다. 그동안 육군 간부에게만 지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확대 보급(214,906벌, 71억원)하고, 혹서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얼음정수기를 보급한다. 개선하기 위해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아울러 2023년 신설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횟수를 확대(연 9회 → 14회)하고, 초급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당직근무비 인상 등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 확대 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함대지탄도유도탄 (R&D), L-SAM-Ⅱ(고고도요격유도탄)(R&D),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신규전력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하고, 지역상생장병특식을 확대하며,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당직근무비 인상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제고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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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1,163.4조원)와 지방정부 순채무(32.8조원)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66.2%(792.4조원)를 차지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30.1조원으로 구성 [그림 1-1] 재정지출 구조(2024년 예산 총지출 기준) 주: 괄호 안은 총계 기준 예산액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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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16개로 구성 ∙기업특별회계는 9.3조원 규모로, 우편사업특별회계 4.0조원 등 4개로 구성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 체계인 16대 분야와 별도로 예산상의 재원 배분을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나라살림 예산개요 등)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3년 638.7조원에서 2027년 736.9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고,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2027년 예산은 273.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7.1%까지 확대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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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예산과 다른 점은?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기금여유자금, 2021년은 국채발행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조달 [표 3-47]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조원, %) 지출규모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원 조달 제출일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기금여유자금, 2021년은 국채발행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조달 [표 3-47]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조원, %) 지출규모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원 조달 제출일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의결일 구분 규모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또는 배상 성격의 보전금과 구분됨 [참고 표] 이전지출의 분류와 개념 국고보조금 출연금 재정지출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표 1-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금 (64.4) (61.0) (61.0) (63.5) (62.7) (60.3) (62.6) (65.0) 962.2 934.4 1,018.8 1,242.8 1,333.3 1,254.0 1,427.1 1,573.3 합계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1개(외국환평형기금)는 기금의 금융성으로 인식 또는 내부거래로 인식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예산 추경 차이 의결일 구분 규모 (A) (B) (B-A) (A) (B) (B-A) (A) (B) (B-A) 6.20 -11.0 -16.6 317.1 308.3 세계잉여금 4.9 2008 257.2 262.8 5.7 -5.6 -8.8 9.18 (-1.1) (-1.7) (32.7) (32.5) 기금자금 0.8 세계잉여금 2.1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활동 충당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 조달 및 ∙조세수입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 운용형태 ∙무상 급부 혼재 ∙융자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 ∙부처의 예산 요구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확정 절차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조정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연계 배제 ∙금융성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계획 변경 ∙추경예산의 편성 ∙비금융성기금: 2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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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재정지출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표 1-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6 일반회계 268.4 279.4 281.7 2.2 281.0 274.0 97.5 7.7 1.6 6.1 5.4 특별회계 62.3 62.5 63.3 0.8 67.0 58.2 86.9 5.1 3.2 1.9 5.6 합계 339.7 349.9 359.5 9.6 354.9 342.9 96.6 16.2 4.9 11.3 7.1 2017 일반회계 275.0 284.9 292.9 8.0 286.6 280.5 97.9 12.4 1.9 10.5 4.2 특별회계 64.7 65.0 66.6 1.7 68.3 62.4 91.3 4.2 3.0 1.2 2.9 합계 368.6 371.3 385.0 13.7 376.5 364.5 96.8 16.5 3.3 13.2 8.6 2018 일반회계 301.4 304.0 316.2 12.3 305.9 299.9 98.1 12.3 1.6 10.7 4.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특정 사업 운영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설치 사유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일정 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활동 충당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 조달 및 ∙조세수입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 · 기업특별회계 9.3 계정성기금(5개) 30.1 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 기 금 218.4 사업성기금(49개) 81.2 총지출 기금 656.6 · 사업성기금 81.2 · 사회보험성기금 107.1 (’23년대비 2.8% ▲) ∙보통교부세: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재 정 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 배분 ∙보통교부금: 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소관부처별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 재난･안전관리, 시책 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 중장기 사업계획 배분 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포괄 배분 등을 고려하여 방법

일반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및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며, 기금은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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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수입은 얼마이며,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몇 조원인가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5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한 91.6조원 적자 전망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42]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수입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612.2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2024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은 395.5조원, 기금수입은 216.7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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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0.1조원으로 구성 [그림 1-1] 재정지출 구조(2024년 예산 총지출 기준) 주: 괄호 안은 총계 기준 예산액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5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한 91.6조원 적자 전망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42]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수입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612.2

2024년도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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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기금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Ⅰ.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출연금) 2024년 기준, 출연금은 53.3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8.1%를 차지 ∙2024년 기준, 일반출연금 29.0조원(출연금의 45.3%), 연구개발출연금 24.3조원(54.7%)으로 구성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년도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92.3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기타 84.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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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수입은 얼마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요?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75.1 84.5 83.6 93.1 114.1 128.7 131.9 125.8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분야별 재정지출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 경상이전수입: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 * 재산수입: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 16개로 구성 ∙기업특별회계는 9.3조원 규모로, 우편사업특별회계 4.0조원 등 4개로 구성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는 356.1조원, 특별회계는 11.2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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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몇 조원인가요?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75.1 84.5 83.6 93.1 114.1 128.7 131.9 125.8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 경상이전수입: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 * 재산수입: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346.7 401.5 400.0 367.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세입 외 Fiscal information Service 2024년 총수입 01 총수입 (단위: 조원, %) 기타 84.7(39.1%) 예산수입 395.5

2024년도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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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세외수입 규모와 구성은 어떤가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Ⅰ. 주요 재정통계 재정수입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2) 주식매각수입(관유물매각대), 수입대체경비수입, 재산수입,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346.7 401.5 400.0 367.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세입 외 Fiscal information Service 2024년 총수입 01 총수입 (단위: 조원, %) 기타 84.7(39.1%) 예산수입 395.5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75.1 84.5 83.6 93.1 114.1 128.7 131.9 12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8. ▸2024년 기준,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전년 대비 7.6조원 증가 조세지출 ∙국세감면율은 2024년 16.3%로 전년대비 2.3%p 증가 [표 3-30] 연도별 국세 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국세감면액(A) 경과조치에 국세수입총액1) 국세감면율 국세감면율 조특법상 개별세법상 따른 (B) [A/(A+B)] 법정한도2) 조세지출 조세지출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11.2조원, 특별회계에서 17.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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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재원 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원 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Ⅰ.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출자금) 2024년 기준, 출자금은 9.3조원(총지출 대비 1.4%)이며, 사회복지 분야 4.5조원(48.4%), 교통 2)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보장성기금 기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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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지출 기준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이 각각 얼마인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분야별 재정지출 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2조원, 특별회계 17.0 조원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9조원(24.5%), 재산수입*이 2.9조원(10.2%) 순으로 비중이 큼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회계･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369.4조원) 대비 3.5% 감소 기금별 [그림 3-2] 일반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2024년 총지출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은 각각 54.3%와 1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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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얼마이며, 예산과 기금은 각각 몇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주 1)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4년 예산 총수입 기준)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5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한 91.6조원 적자 전망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42]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총수입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612.2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은 550.0조원, 기금은 1,023.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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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종류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가?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규모임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 [참고 표]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D3) ▸(채무 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액면가액과 장부가액, 기금 포함 여부, 발생 시점 인식, 내부거래 제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 발생주의 부채는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재정수지=세입-세출 및 순융자=총수입–총지출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3) 세출 외 거래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자본지출 ▸자본지출은 사업종료와 함께 정부의 고정자산인 토지･자본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400 항목의 자산취득 및 매입 외에 자치단체, 민간의 자산취득 및 매입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하고 국방 분야(국방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1개(외국환평형기금)는 기금의 금융성으로 인식 또는 내부거래로 인식해 5) 세출 외 거래 제외 6) 성질별 지출은 예산과목 기준, 유형별 지출([표 3-15])은 사업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인건비 금액 차이 발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주 1) 액면가액(D1)과 할인･할증 발행을 반영한 장부가액(D2, D3) 차이 2) 공공기관관리기금 제외(D1) 및 포함(D2, D3) 3) 계약 시 인식(D1), 지급 의무 발생 시 인식(D2, D3) 4) 국민연금보유국채(101.9조)･공채(6.1조) 등 내부거래로 제거 5) 2016년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지출 지출이며,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재량지출로 규정(｢국가재정법｣ 제7조) ∙2024년 기준, 의무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2.1% 증가했으며, 지방이전재원 139.3조원, 복지 분야 의무지출 172.4조원 등으로 구성 ∙2024년 기준, 재량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3.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 63.1조원, 국방 분야 55.5조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6.8조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2조원, 농림수산 분야 22.1조원 등으로 구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이전지출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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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또는 배상 성격의 보전금과 구분됨 [참고 표] 이전지출의 분류와 개념 국고보조금 출연금 의미하며, 출자에 따라 배당 등의 권리 취득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사업인 경우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에게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융자와 구분됨 [참고 표] 출자와 융자 비교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사업인 경우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에게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융자와 구분됨 [참고 표] 출자와 융자 비교 출자 융자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4. ▸(의무･재량지출 구성) 2024년 기준, 총지출(656.6조원)은 의무지출 347.4조원 (52.9%), 재량지출 309.2조원(47.1%)으로 구성 의무･재량 * (정의)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과 이자 지출 (8.9) (13.0) (13.4) (5.8) (10.1) (6.5) 220 24 121 7 56 1 이전지출 해외이전 (0.5) (0.1) (0.4) (0.0) (0.1) (0.0) 2 42 83 154 463 57 일반출연금 (0.0) (0.1) (0.3) (0.6) (1.1) (0.1)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자본지출 ▸자본지출은 사업종료와 함께 정부의 고정자산인 토지･자본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400 항목의 자산취득 및 매입 외에 자치단체, 민간의 자산취득 및 매입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하고 국방 분야(국방부, 방위사업청)를 제외하여 산출 ∙당해 연도에 정부가 집행하는 비상환성 지출 중 자본, 출자증권 등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지출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본이전지출 등으로 구성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정부의 금융지원 ▸출자, 융자, 이차보전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지원 방식 ∙출자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자에 따라 배당 등의 권리 취득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사업인 경우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규모임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 [참고 표]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지출 연구개발출연금 24.3 656.6 해외이전 보전금 29.4 48.8 2.8 일반출연금 29.0 ※ 기타는 상황지출, 예비비 및 기타 Fiscal information Service 07 의무·재량지출 (단위: 조원, 총지출 대비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을 의미하며, 민간차입 상환이나 자금의 운용 상황에서 발생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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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회계･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369.4조원) 대비 3.5% 감소 기금별 [그림 3-2] 일반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2024년 기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70.9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표 3-23]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08,402 147,578 171,386 277,559 399,009 600,938 156,601 163,797 경상보조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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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2. ▸(일반회계)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656.6조원)의 54.3%를 차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

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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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얼마인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결산기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40.2조원으로 총인건비의 87.3% 차지 [표 3-15] 인건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분(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인건비 중 일용 임금 등은 기본경비로, 대통령위원회 인건비 등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는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 ▸정부 발표 공무원 인건비･기금운영비 ∙현재 발표되는 공무원 인건비는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에 포함된 인건비 사업(세부 사업 코드 100~119)의 인건비목 집계임 [참고 표] 인건비, 경비, 사업비 추이(예산 기준) (단위: 조원, %)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자본지출 및 금융지원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계 지출 대비 비중) (12.8) (9.5) (11.3) (12.1) (9.7) (8.6) (12.2) (16.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3. ▸2024년 기준, 16대 분야별 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24.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4.1%를 점유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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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 비중은 얼마인가요?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2) 자본지출 및 금융지원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통신 4.5% 과학기술 -5.8% 문화 및 관광 1.5% 통일·외교 1177.7.7%% 국토 및 지역개발 4.6% 예비비 -8.7% 2024 Fiscal Statistics 2024년 총지출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출자금) 2024년 기준, 출자금은 9.3조원(총지출 대비 1.4%)이며, 사회복지 분야 4.5조원(48.4%), 교통 (총지출 대비 비중) (0.8) (0.7) (0.7) (0.6) (0.5) (0.5) (0.5)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기본경비) 2024년 기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5%를 차지 2)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의 비중은 6.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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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몇 억원인가?

2) 합계는 과학기술 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8조 6,446조원과 대응자금(현금) 1조 3,573조원을 합한 금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연구 단계별) 2022년 결산 기준, 개발연구 9.7조원(33.8%), 기초연구 5.8조원(20.2%), 응용연구 5.2조원(18.3%), 그리고 연구 장비, 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7.9조원(27.7%)으로 구성 [표 3-29] 연구 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주요 재정통계 ▸(비목별 연구개발비) 2022년 결산 기준, 직접비 16.5조원(67.4%), 인건비 5.6조원(22.9%) 등으로 구성 [표 3-28]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36,636 40,697 42,683 45,759 51,276 56,009 인건비 주 1) 세부비목별 집행현황은 인문사업 분야와 국방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임 2) 합계는 과학기술 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8조 6,446조원과 대응자금(현금) 1조 3,573조원을 합한 금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연구 단계별) 2022년 결산 기준, 개발연구 9.7조원(33.8%), 기초연구 5.8조원(20.2%), 응용연구 5.2조원(18.3%), 그리고 연구 장비, 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7.9조원(27.7%)으로 구성 [표 3-29] 연구 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Ⅰ. 주요 재정통계 ▸(비목별 연구개발비) 2022년 결산 기준, 직접비 16.5조원(67.4%), 인건비 5.6조원(22.9%) 등으로 구성 [표 3-28]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36,636 40,697 42,683 45,759 51,276 56,009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Focus 제41호, 제42호 ● Ⅰ. 주요 재정통계 ▸(추가경정 규모와 대상)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 대비 8.3%, 8.4% 11.8%의 지출 증액이 편성, 그 외에는 대부분 2% 내외로 증액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순임 [표 3-7] 사업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35,772 256,699 287,372 288,289 333,877 318,114 332,895 372,266 주택도시기금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1.0조원 규모로, 특허청 (0.5조원) 등 13개 계정으로 구성 [그림 3-3] 특별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3] 특별회계별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4) 연구개발 ▸(연구개발 예산) 2023년 예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은 31.1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4.9%를 차지 * 2024년 예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은 29.8조 원이며, 상세 내용은 4월 중 발표 ∙(집행) 2022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의 집행액은 28.7조원으로 예산(29.8조원) 대비 96.3%를 (총지출 대비 비중) (4.9) (4.6) (4.4) (4.7) (4.9) (4.9) (4.9) 집행액2) 193,927 197,759 206,254 238,803 265,791 286,782 - 결산 (연구개발 예산 대비) (99.6) (100.5) (100.5) (98.6) (97.0) (96.3) (-) 사업 수 568 686 847 1,022 1,181 1,397 - 과제 수 61,280 63,697 70,327 73,501 74,745 76,052 - 주 1) 예산 기준

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78754억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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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현액이란?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Ⅰ. 주요 재정통계 9. (1) 집행, 이월 및 불용 추이 이월 및 ▸2022년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현액*은 690.4조원, 지출액은 670.8조원(세출 외 불용 제외)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집행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구분 개수 총사업비 집행액 세출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합계 943 2,861,850 1,317,762 165,702 200,896 156,309 29,021 15,566 1,543,080 (계속) 840 2,664,953 1,121,131 161,577 195,654 152,075 29,021 14,558 1,543,822 (종료) 103 196,897 196,631 4,125 5,242 4,233 - 1,008 - 예산 751 2,653,662 1,218,314 145,443 178,572 137,390 26,946 14,235 1,434,400 (계속) 657 2,463,174 1,028,044 141,664 173,748 133,514 26,946 13,288 1,435,130 9. (1) 집행, 이월 및 불용 추이 이월 및 ▸2022년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현액*은 690.4조원, 지출액은 670.8조원(세출 외 불용 제외)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집행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주 1)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총계 기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 550.0조원, 기금 1,023.3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이전지출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종 예산현액 404.0 417.9 442.2 484.4 562.4 617.2 690.4 지출액 384.6 402.5 427.5 473.9 549.5 598.5 670.8 (집행률) (95.2) (96.3) (96.7) (97.8) (97.7) (97.0) (97.2) 다음 연도 이월액 4.4 4.4 3.7 2.9 2.5 4.2 4.9 (이월률) (1.1) (1.1) (0.8) (0.6) (0.4) (0.7) (0.7)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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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몇 조원인가?

잉여금 ∙2023년도 결산 결과, 이월은 일반회계 2.0조원, 특별회계 1.9조원이 발생했으며, 이월액은 2014년부터 감소 추세(8.0조원→3.9조원) ∙불용액*은 2023년도 일반회계 41.2조원, 특별회계 4.5조원 발생 *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이체 등을 모두 반영한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그림 3-10] 연도별 잉여금 추이 (단위: 조원)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주: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분야별 이월) 2022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5조원(31.0%), 보건 분야 0.8조원(17.0%) 순으로 규모가 큼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2) 세입･세출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Focus 제41호, 제42호 ● Ⅰ. 주요 재정통계 ▸(추가경정 규모와 대상)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 대비 8.3%, 8.4% 11.8%의 지출 증액이 편성, 그 외에는 대부분 2% 내외로 증액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별 이월) 2022년 기준, 전체 이월금 4.9조원 중 일반회계 2.8조원(56.9%), 기타특별회계 1.7조원(35.3%) 차지

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조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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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몇 조원인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각의 총지출에서 이전지출을 차감한 금액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49.9%를 차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37.6%를 차지 ∙교육청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12.5%를 차지 [그림 4-3] 통합재정사용액 추이 (단위: 조원, %) [표 4-7] 통합재정사용액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 종료 사업: 총사업비-ʼ23년까지 집행액+불용액 - 계속 사업: 총사업비-ʼ23년까지 집행액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 기준, 국유재산관리기금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137개 사업 7.3조원 규모이며, 2022년도 집행액은 4,495억원임 [표 5-3]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단위: 억원, 개) 2022년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종 예산현액 404.0 417.9 442.2 484.4 562.4 617.2 690.4 지출액 384.6 402.5 427.5 473.9 549.5 598.5 670.8 (집행률) (95.2) (96.3) (96.7) (97.8) (97.7) (97.0) (97.2)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분야별 불용) 2022년 기준, 분야별 불용은 사회복지 분야 4.8조원(32.3%), 일반･지방행정 분야 2.9조원(19.6%)의 순으로 규모가 큼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회계･기금별 불용) 2022년 기준, 전체 불용액 14.8조원 중 일반회계 7.9조원(53.7%), 사업성기금 Ⅰ. 주요 재정통계 ▸(성질별 불용) 2022년 기준, 불용은 성질별로 이전지출 10.1조원(68.3%), 자산취득 1.9조원(12.6%) 등의 순임 [표 3-40] 성질별 불용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520 8,204 10,457 5,989 10,998 7,759 2022년 사업 ʼ22년까지 ʼ23년 이후 구분 총사업비 세출 예산 개수 집행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현액 합계 137 73,103 15,731 5,384 6,048 4,495 1,250 303 57,341 (계속) 125 68,285 10,929 4,610 5,028 3,506 1,250 272 57,35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2조원, 농림수산 분야 22.1조원 등으로 구성 [그림 3-5]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12] 의무･재량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집행률 96.8 96.5 97.4 계획 638.7 242.9 182.5 60.4 38.0 2023 실적 231.7 174.9 56.9 집행률 95.4 95.8 94.2 주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 기준(2022년부터 공공기관 제외) 2) 2022년 의무지출 등의 사업 제외 3) 2020년까지는 이월액을 포함해 연간계획을 변경했으나, 2021년부터는 연간계획이 연중 변동 없음

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14.8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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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집행률은?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집행률 (97.6) (97.9) (98.5) (98.9) (98.2) (97.3) 6)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10.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2023년은 총지출의 38.0%인 242.9조원 Ⅰ. 주요 재정통계 ▸(분야별 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교육 분야 99.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9.7%, 과학기술 분야 98.8% 등의 순 ∙통일･외교 76.7%, 국토 및 지역개발 92.2%에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표 3-35] 분야별 집행률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 일반회계 356.6 389.2 392.4 3.2 390.4 385.2 98.7 7.2 1.4 5.7 3.8 특별회계 70.5 70.8 73.1 2.3 72.4 68.6 94.8 4.5 0.9 3.7 2.9 합계 459.9 506.7 524.2 17.5 509.2 496.9 97.6 27.3 4.0 23.3 8.4 2021 일반회계 380.9 424.4 438.4 14.0 425.9 417.7 98.1 20.6 2.6 18.0 5.5 특별회계 79.0 82.3 85.8 3.5 83.3 79.1 95.0 6.7 1.3 5.3 2.9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Ⅰ. 주요 재정통계 ▸(성질별 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인건비 98.3%, 상환지출 97.8%, 자산취득 94.7% 등이 높음 [표 3-38] 성질별 집행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356,475 382,781 400,043 415,760 438,572 449,659 인건비 집행액 350,949 374,561 389,576 409,766 427,545 441,890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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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얼마인가?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별 이월) 2022년 기준, 전체 이월금 4.9조원 중 일반회계 2.8조원(56.9%), 기타특별회계 1.7조원(35.3%) 차지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16개로 구성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집행률 (97.6) (97.9) (98.5) (98.9) (98.2) (97.3) 1.7조원(35.3%) 차지 [표 3-33]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745 16,150 12,936 14,248 26,477 27,856 일반회계 (42.2) (44.0) (44.0) (56.9) (62.3) (56.9) 21,870 15,925 11,737 8,337 12,398 17,275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Ⅰ. 주요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2022년 기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0.4조원, 채무상환 2.9조원, 세입이입 2.8조원으로 사용 * ｢국가재정법｣ 제90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 ①지방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②1항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 채무상환, ③1, 2항을 제외한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사용, ④이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2022년에 각각 56.9%, 35.3%로 나타났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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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산 기준으로 사회보험성기금의 이월금 규모는 몇 억원인가요?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사회보험성기금) 2024년 기준,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107.1조원이며, 6개 기금으로 운용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44.2조원(41.4%), 공무원연금기금 26.4조원(24.7%), 고용보험기금 16.4조원(15.3%) 등의 순임 [표 3-8]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분야별 재정지출 ▸(사회보험성기금) 2024년 기준,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107.1조원이며, 6개 기금으로 운용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44.2조원(41.4%), 공무원연금기금 26.4조원(24.7%), 고용보험기금 16.4조원(15.3%) 등의 순임 [표 3-8]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1개(외국환평형기금)는 기금의 금융성으로 인식 또는 내부거래로 인식해 총지출에서 제외 ∙(금융성기금) 2024년 기준, 8개 금융성기금 총운용규모는 32.6조원 ∙(계정성기금) 2024년 기준,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규모는 205.1조원 [참고 표]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의 운용규모(총계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표 3-8]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97,637 214,375 235,121 264,539 299,440 348,795 371,216 442,908 국민연금기금 (33.6) (33.3) (33.1) (31.9) (33.6) (37.4) (37.9) (41.4) 169,746 178,260 189,744 204,020 211,288 228,846 244,933 264,294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회계･기금별 이월) 2022년 기준, 전체 이월금 4.9조원 중 일반회계 2.8조원(56.9%), 기타특별회계 1.7조원(35.3%) 차지 ▸(분야별 이월) 2022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5조원(31.0%), 보건 분야 0.8조원(17.0%) 순으로 규모가 큼 ∙보건 분야의 이월 증가 추세가 가장 큰(2017년 470억원→2022년 8,342억원) 반면, 농림수산 분야의 이월 감소 추세가 가장 큼(2017년 1조 2,257억원→2022년 6,448억원) [표 3-36] 분야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275 1,271 1,977 1,082 1,769 2,209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7%이며, 2016~202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22년 14.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년 2.3%에서 2.1%로 감소 [표 3-31]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1.7조원(35.3%) 차지 [표 3-33]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745 16,150 12,936 14,248 26,477 27,856 일반회계 (42.2) (44.0) (44.0) (56.9) (62.3) (56.9) 21,870 15,925 11,737 8,337 12,398 17,275

22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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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성기금의 연도별 이월금 규모 추이는 어떠한가?

Ⅰ. 주요 재정통계 ▸(사업성기금) 2024년 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81.2조원이며 49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순임 [표 3-7] 사업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현황과 다를 수 있음 [표 5-1]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이 (단위: 억원, 개, %) 축산발전기금 (1.8) (1.7) (1.5) (1.2) (1.1) (0.8) (1.3) (1.1) ● Ⅰ. 주요 재정통계 ▸(사업성기금) 2024년 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81.2조원이며 49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이월) 2022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5조원(31.0%), 보건 분야 0.8조원(17.0%) 순으로 규모가 큼 ∙보건 분야의 이월 증가 추세가 가장 큰(2017년 470억원→2022년 8,342억원) 반면, 농림수산 분야의 이월 감소 추세가 가장 큼(2017년 1조 2,257억원→2022년 6,448억원) [표 3-36] 분야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275 1,271 1,977 1,082 1,769 2,209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사회보험성기금 60.5 64.9 69.6 74.6 78.1 83.4 86.1 92.3 기여금1) (43.3) (44.7) (45.2) (44.9) (39.9) (43.7) (43.0) (42.6) 21.6 21.4 24.0 27.3 27.1 24.3 32.0 33.8 융자원금회수 (15.4) (14.8) (15.6) (16.4) (13.8) (12.8) (16.0) (15.6) 2022년 사업 ʼ22년까지 ʼ23년 이후 구분 총사업비 세출 예산 개수 집행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현액 합계 137 73,103 15,731 5,384 6,048 4,495 1,250 303 57,341 (계속) 125 68,285 10,929 4,610 5,028 3,506 1,250 272 57,35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액 231.2 251.8 282.0 324.4 346.1 390.6 일반회계 집행액 225.6 246.5 277.7 320.8 339.7 379.9 집행률 (97.6) (97.9) (98.5) (98.9) (98.2) (97.3) 1.7조원(35.3%) 차지 [표 3-33]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745 16,150 12,936 14,248 26,477 27,856 일반회계 (42.2) (44.0) (44.0) (56.9) (62.3) (56.9) 21,870 15,925 11,737 8,337 12,398 17,275 분야별 재정지출 ▸(성질별 이월) 2022년 기준, 이월은 성질별로 자산취득 2.9조원(59.5%), 물건비 1.2조원(25.0%) 등으로 나타남 [표 3-39] 성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 17 9 6 28 10

사업성기금의 이월금은 2017년 3,510억원, 2018년 3,803억원, 2019년 4,056억원, 2020년 1,679억원, 2021년 2,931억원, 2022년 3,305억원으로 변동하였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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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비중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임 ∙일반정부부채(D2)는 2016~2022년 연평균 10.0%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5.4%p 증가 ∙공공부문부채(D3)는 2016~2022년 연평균 8.9%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4.3%p 증가 * 2016~2022년간 명목 GDP 성장률은 4.4% [표 3-45] 부문별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 비중(%) ■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 비중(%) 73.5 56.9 56.8 58.9 1427.3 1036.6 1044.6 1078.0 1132.6 51.3 53.5 41.2 40.1 40.0 42.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Fiscal Statistics 지방재정조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Fiscal Statistics 주요 채무 통계(2022년 결산 기준) (단위: 조원, gdp 대비 %)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GDP 대비 49.4%) (GDP 대비 53.5%) (GDP 대비 73.5%)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D1+비영리공공기관 D2+비금융공기업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 비중(%) 및 국민부담률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지방세 확정 예산은 2월 28일, 보험기여금 포함 공공기관 확정 예산은 4월 11일에 공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20.7%이며, 2024년 예산 기준 20.9%로 전망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28.6%이며, 2024년 예산 기준 29.3%로 전망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1,163.4조원)와 지방정부 순채무(32.8조원)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66.2%(792.4조원)를 차지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국제통계 2. (1) 부채 부채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50.8%이며 OECD 평균(120.6%) 에 비해 낮음 ∙일본(GDP 대비 245.6%)이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24.3%)가 가장 낮음 ∙다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부채는 연평균 8.4% 증가, 미국(6.4%),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이후 ｢2023~2027 국가채무관리계획｣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3) 부문별 부채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반정부부채(D2)는 53.5%, 공공부문 부채(D3)는 73.5%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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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얼마이며, 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표 3-46]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4)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에 비해 인식 범위가 넓음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유가증권 일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국가채무의 전망) 국가채무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9.2% 증가(GDP 대비 비중 18.6%p 증가)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7% 증가(GDP 대비 비중 6.3%p 증가) 전망 [참고 표]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연평균증가율 2012 2016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2~’22 ’23~’27 중앙정부 425.1 591.9 939.1 1,033.41,101.71,163.41,242.01,316.61,387.5 9.3 5.9 ■ 금융성 채무 60.6 721.3 792.4 적자성 채무 비중(%) 374.8 56.4 373.2 391.3 413.0 403.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부터 예산 기준 Fiscal information Service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01 재정수지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이후 ｢2023~2027 국가채무관리계획｣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3) 부문별 부채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1,163.4조원)와 지방정부 순채무(32.8조원)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66.2%(792.4조원)를 차지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2) 세입･세출 총계 기준 -90.6 -5.4 -3.9 -112 -117.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국가채무 (단위: 조원, %) ■ 국가채무 43.6 GDP대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2,326.0조원이며,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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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순자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표 3-46]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동자산 352.6 367.4 394.4 401.2 458.9 504.0 565.9 513.8 투자자산 664.8 727.2 786.4 827.9 914.0 1,015.4 1,167.9 1,148.8 일반유형자산 523.3 543.2 546.7 557.6 577.6 604.1 704.0 710.4 자 (4)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표 3-46]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8. ▸2024년 기준,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전년 대비 7.6조원 증가 조세지출 ∙국세감면율은 2024년 16.3%로 전년대비 2.3%p 증가 집행률 99.3 99.4 98.6 계획 558.0 293.3 232.2 61.1 52.6 2021 실적 301.4 230.0 71.4 집행률 102.7 99.0 116.8 계획 607.7 199.4 134.2 65.3 32.8 2022 실적 193.1 129.5 63.6 집행률 96.8 96.5 9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기초 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적자로 OECD 평균(-1.5%) 수준 ∙2011년부터 흑자를 유지했으나 2020년 적자 전환 [그림 3-2] OECD 국가의 기초 재정수지(2022) (단위: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 자료: OECD(2022년 3월 2일 추출) [표 3-2] 주요국 기초 재정수지 추이 (단위: 일반정부 기준, 억달러, GDP 대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955 -3,120 -2,502 -3,869 -2,144 -5,602 -6,899 -24,551 -19,749 -2,294 합계 497.7 573.5 574 0.5 577.7 559.7 96.9 14.2 5.1 9.1 12.9 2022 일반회계 421.4 495.2 493.9 -1.3 497.9 485 97.4 8.8 2.8 6 10.1 특별회계 76.3 78.3 80.1 1.8 79.8 74.7 93.6 5.4 2.3 3.1 2.8 합계 534.0 534.0 497.0 -37.0 540.0 490.4 90.8 6.5 3.9 2.7 45.7 2023 일반회계 446.2 446.2 407.9 -38.3 449.1 405.9 90.4 2.0 2.0 0.0 41.2 특별회계 87.7 87.7 89.0 1.3 90.9 84.5 93.0 4.5 1.9 2.6 4.5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Ⅰ. 주요 재정통계 ▸(성질별 불용) 2022년 기준, 불용은 성질별로 이전지출 10.1조원(68.3%), 자산취득 1.9조원(12.6%) 등의 순임 [표 3-40] 성질별 불용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520 8,204 10,457 5,989 10,998 7,759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54.1 54.4 59.4 74.8 90.8 117.9 75.7 81.2 사업성기금 (42.5) (40.7) (41.0) (42.7) (45.5) (51.0) (38.3) (37.2) 58.8 64.4 71.0 83.0 89.0 93.2 97.8 107.1 사회보험성기금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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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와 일반정부부채, 공공부문부채를 작성하는 데 있어 회계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한국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는 2011년부터 산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주 1) 액면가액(D1)과 할인･할증 발행을 반영한 장부가액(D2, D3) 차이 2) 공공기관관리기금 제외(D1) 및 포함(D2, D3) 3) 계약 시 인식(D1), 지급 의무 발생 시 인식(D2, D3) 4) 국민연금보유국채(101.9조)･공채(6.1조) 등 내부거래로 제거 5) 2016년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부터 예산 기준 Fiscal information Service 주요 채무 통계(2022년 결산 기준) (단위: 조원, gdp 대비 %)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GDP 대비 49.4%) (GDP 대비 53.5%) (GDP 대비 73.5%)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D1+비영리공공기관 D2+비금융공기업 참고 국가채무와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조 및 제91조에 의해 관리 ∙(국가채무의 범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대상 ∙(지방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지방정부 채무가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의 관리 필요성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해 발표 ▸(국가채무의 전망) 국가채무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9.2% 증가(GDP 대비 비중 18.6%p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참고 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의 산출 기준별 규모 비교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부채 중 산출 기준 일반회계･기금 부채 중앙정부회계･기금부채 591.9조원 620.7조원 ▪국채1) 587.5 595.0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에 비해 인식 범위가 넓음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유가증권 일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되며, 일반정부부채는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공공부문부채는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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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산출 기준은?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참고 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의 산출 기준별 규모 비교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부채 중 산출 기준 일반회계･기금 부채 중앙정부회계･기금부채 591.9조원 620.7조원 ▪국채1) 587.5 595.0 분야별 재정지출 [참고 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의 산출 기준별 규모 비교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부채 중 산출 기준 일반회계･기금 부채 중앙정부회계･기금부채 591.9조원 620.7조원 ▪국채1) 587.5 595.0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유형 규모(GDP 대비) 포괄 범위 산출 기준 활용 제공 시점 중앙 및 5월(국가결산) 국가채무 ▪1,067.4조원(49.4%) 국가재정법, 국가재정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한국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는 2011년부터 산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참고 국가채무와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조 및 제91조에 의해 관리 ∙(국가채무의 범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대상 ∙(지방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지방정부 채무가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의 관리 필요성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해 발표 ▸(국가채무의 전망) 국가채무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9.2% 증가(GDP 대비 비중 18.6%p -90.6 -5.4 -3.9 -112 -117.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국가채무 (단위: 조원, %) ■ 국가채무 43.6 GDP대비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 Ⅰ. 주요 재정통계 (2) 국가채무 ▸2024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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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부채 인식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 발생주의 부채는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한국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는 2011년부터 산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D3) ▸(채무 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액면가액과 장부가액, 기금 포함 여부, 발생 시점 인식, 내부거래 제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 발생주의 부채는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1,588.7조원(73.5%) D2+ 국제지침, 공공부문 재정 부채 (’22년 결산 기준) 비금융공기업 발생주의 건전성 관리 (D3) ▸(채무 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액면가액과 장부가액, 기금 포함 여부, 발생 시점 인식, 내부거래 제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한국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는 2011년부터 산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부 장기충당부채 699.9 805.8 902.2 998.6 1,000.3 1,102.6 1,199.4 1,243.2 채 기타비유동부채 31.5 33.8 35.0 40.5 42.9 52.7 52.4 50.4 소계(B) 1,285.2 1,433.0 1,555.8 1,683.4 1,743.7 1,981.7 2,195.3 2,326.0 순자산(A-B) 571.0 533.7 506.7 443.2 555.7 505.4 670.7 507.6 주: 2013년부터 연금충당부채 계산 방식이 미래보수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PBO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이전의 부채는 미래보수상승분을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에 비해 인식 범위가 넓음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유가증권 일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또는 배상 성격의 보전금과 구분됨 [참고 표] 이전지출의 분류와 개념 국고보조금 출연금

현금주의는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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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부채의 산출기준은?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한국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는 2011년부터 산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유형 규모(GDP 대비) 포괄 범위 산출 기준 활용 제공 시점 중앙 및 5월(국가결산) 국가채무 ▪1,067.4조원(49.4%) 국가재정법, 국가재정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참고 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의 산출 기준별 규모 비교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부채 중 산출 기준 일반회계･기금 부채 중앙정부회계･기금부채 591.9조원 620.7조원 ▪국채1) 587.5 595.0 국제통계 2. (1) 부채 부채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50.8%이며 OECD 평균(120.6%) 에 비해 낮음 ∙일본(GDP 대비 245.6%)이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24.3%)가 가장 낮음 ∙다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부채는 연평균 8.4% 증가, 미국(6.4%),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이후 ｢2023~2027 국가채무관리계획｣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3) 부문별 부채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재무제표상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에 비해 인식 범위가 넓음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유가증권 일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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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이후 몇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는가?

Ⅰ.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08년부터 추경은 11회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2022년 2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음. 그 외에는 주로 고유가, 경제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 [참고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편성 목적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재정지출 확대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2008년부터 추경은 11회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2022년 2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음. 그 외에는 주로 고유가, 경제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 [참고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편성 목적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위기 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3회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기 보강 패키지 18.7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3.9조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1.5조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4회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재정지출 확대 200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 2013 경기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안정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한 세입결손 보강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추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편성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사유를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8.3%, 8.4% 11.8%의 지출 증액이 편성, 그 외에는 대부분 2% 내외로 증액 ∙추경규모는 2022년, 2021년, 2020년 순으로 높았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비중이 높았음 [표 3-48] 연도별 분야별 추가경정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9 4.7 3.5 2.4 1.1 1.6 17.3 12.4 11.4 보건･복지･고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16회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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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어떤 분야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는가?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2022년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보건･복지･고용(15.9%) 분야에 집중 배분 ∙2020년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방, 교육 등 분야의 재원이 감축 - (기타) 2016, 2017년도에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증가는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재원 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2022년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보건･복지･고용(15.9%) 분야에 집중 배분 ∙2020년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방, 교육 등 분야의 재원이 감축 - (기타) 2016, 2017년도에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증가는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2008년부터 추경은 11회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2022년 2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음. 그 외에는 주로 고유가, 경제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 [참고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편성 목적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재정지출 확대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2008년부터 추경은 11회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2022년 2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음. 그 외에는 주로 고유가, 경제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 [참고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편성 목적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방역 대책 4.2조원 코로나19 피해 지원(3종 패키지) 17.3조원 2021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2회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2022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3.5조원 1회 방역 지원 2.8조원 및 물류 2.0조원(21.3%)등의 순으로 비중이 큼 [표 3-18] 분야별 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8,313 23,975 31,785 34,779 44,744 39,801 44,584 44,870 사회복지 (35.9) (45.5) (46.6) (30.5) (42.8) (41.1) (53.7) (48.4)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SOC 분야의 비중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2016년 대비 5.9%(23.7조원)에서 2022년 4.1%(27.6조원) 까지 하락하였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원, SOC 디지털화, 혁신성장 및 미래 신산업 관련 투자 확대로 2027년까지 현재 수준(3.8%)으로 유지될 전망 [참고 표] 12대 분야 재원 배분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연평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1) 참고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 체계인 16대 분야와 별도로 예산상의 재원 배분을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나라살림 예산개요 등)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3년 638.7조원에서 2027년 736.9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고,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2027년 예산은 273.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7.1%까지 확대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출연금) 2024년 기준, 출연금은 교육 분야 11.5조원(21.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1조원(17.0%), 과학기술 분야 8.5조원(15.9%) 순으로 비중이 큼 [표 3-26] 분야별 출연금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2년에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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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2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 2회 5.29 (-4.4) (-5.1) (50.0) (49.7) 기금여유자금 2.6 기타1) 2.2 주 1) 한국은행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2)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주 1) 한국은행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2)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Focus 제41호, 제42호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추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편성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사유를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재정지출 확대 200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 2013 경기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안정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한 세입결손 보강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이전지출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발행, 기금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예산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 2019년은 국채발행과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재원 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12. 추가경정 예산 78 13. 세계 잉여금 84 04 지방재정 조정 87 1. 지방 교부세 89 2. 교육재정 교부금 90 3. 국고보조금 91 4. 중앙-지방 통합재정 지출 93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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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무엇인가?

국고보조금 출연금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사무를 개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 이에 대한 지원 ･｢국가재정법｣ 제12조 의미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추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편성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사유를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2008년부터 추경은 11회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추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편성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사유를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참고 표] 연도별 주요 추경 편성 사업 주요 사업 일자리 창출, 부동산 대책 등 일자리 확충･민생안정 3.0조원 2013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중소･수출 기업 지원 1.3조원 재해 대비 투자, 지방세수 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지원 3.0조원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등 2.5조원 수자원 확보와 재해 대비 투자 0.7조원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참고 국가채무와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조 및 제91조에 의해 관리 ∙(국가채무의 범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대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대상사업 * 재정집행관리제도: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건비, 기본경비 집행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을 월별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2016년부터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표 3-41]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추이 (단위: 조원, %) 주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공무원연금기여금, 군인연금기여금 예산 기준, 지방세수입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지방세 확정 예산은 2월 28일, 보험기여금 포함 공공기관 확정 예산은 4월 11일에 공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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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기준, 지방교부세는 몇 조원이며, 작년 대비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01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Fiscal information Service 지방재정조정 01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 지방교부세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및 국민부담률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지방세 확정 예산은 2월 28일, 보험기여금 포함 공공기관 확정 예산은 4월 11일에 공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20.7%이며, 2024년 예산 기준 20.9%로 전망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28.6%이며, 2024년 예산 기준 29.3%로 전망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지방재정 조정 ▸(이전재원 규모 추이) 2024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229.1조원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4) 분권교부세는 2015년 폐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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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원인가?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연도 계1) 교부세 소계 재난안전 지역 현안 국가지방 교부세3) 교부세 교부세4)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용도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수반 목적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 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 운용 예산으로 사용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지방재원 보강을 위한 보통교부세 증액(1.6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1.7조원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 2.9조원 고용 위기 지역･업종에 대한 충격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1.0조원 배출원별 저감 사업 0.8조원 수출･내수 보강 사업 1.1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1.5조원 취약 계층 일자리 0.6조원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육교부금법｣｢보조금관리에 ｢지방교부세법｣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관한법률｣ ∙지방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내국세의 19.24%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성격 ∙특별교부세: 일반재원(특정 사업) (이전재원 성격) 주 1) 2021년 이전 20% 2) 2021년부터 시도에 설치되는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출되며,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3) 2017년 이전 20.27%, 2018~2019년 20.46%, 2020년부터 20.79%로 상향 4) 2020년 신설 방법 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60%, 지역 현안 30%, 매년 정부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난안전관리 10% 정함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 정･교부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성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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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어떤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연도 계1) 교부세 소계 재난안전 지역 현안 국가지방 교부세3) 교부세 교부세4)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Fiscal information Service 지방재정조정 01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 지방교부세 4. ▸(중앙-지방재정구조) 2023년 예산 기준, 중앙-지방통합재정지출은 801.9조원이며, 중앙-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75.3조원, 교육재정 전출 90.6조원, 국고보조금 중앙-지방 82.5조원으로 구성 통합재정 지출 (2) 국가채무 70 (3) 부문별 부채 74 (4)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75 12. 추가경정 예산 78 13. 세계 잉여금 84 04 지방재정 조정 87 1. 지방 교부세 89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육교부금법｣｢보조금관리에 ｢지방교부세법｣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관한법률｣ ∙지방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내국세의 19.24%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지방재원 보강을 위한 보통교부세 증액(1.6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1.7조원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 2.9조원 고용 위기 지역･업종에 대한 충격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1.0조원 배출원별 저감 사업 0.8조원 수출･내수 보강 사업 1.1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1.5조원 취약 계층 일자리 0.6조원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성격 ∙특별교부세: 일반재원(특정 사업) (이전재원 성격) 주 1) 2021년 이전 20% 2) 2021년부터 시도에 설치되는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출되며,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3) 2017년 이전 20.27%, 2018~2019년 20.46%, 2020년부터 20.79%로 상향 4) 2020년 신설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영에 드는 비용 ∙보통교부세: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재 정 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 배분 ∙보통교부금: 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소관부처별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 재난･안전관리, 시책 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 중장기 사업계획 배분 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포괄 배분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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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전년 대비 추이는 어떠한가?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이전재원 규모 추이) 2024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229.1조원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34.9%를 차지 [표 4-1] 중앙-지방이전재원 추이 (단위: 억원, %)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1) 합계 총지출 국고보조금 345,229.2 400,619.2 397,853.3 1,143,701.6 3,376,535.3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주 1) 2017년 이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020년 이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부금 지원 포함 2) 2015년 이전특별회계 교부사업 포함(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3) 괄호 안은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 세출 외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4)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증가율 884,437 941,640 1,053,939 1,091,830 1,223,779 보건복지부 12.1 (16.1) (15.7) (15.7) (17.1) (18.6) 758,407 827,479 1,005,384 1,019,979 957,888 교육부 -6.1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하였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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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한 규모는?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합계 고교 ･ 보통교부금 재난안전 디지털 소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무상교육 보육료 관리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합계 고교 ･ 보통교부금 재난안전 디지털 소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무상교육 보육료 관리 교육혁신 지원 400,619 386,105 14,514 8,708 4,354 1,451 - - -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용도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수반 목적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 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 운용 예산으로 사용 ∙202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전출을 차감한 301.5조원을 통합재정사용액으로 지출 ∙2023년 기준, 교육청은 100.3조원을 통합재정사용액으로 지출 [그림 4-2] 2023년 중앙-지방 통합재정구조 (단위: 조원) 예산 편성액 통합재정사용액 주: 우측은 각 재정관리 주체별 예산 편성액, 좌측은 과소･과다 편성액을 조정하고 내부거래를 차감한 통합재정사용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2024년 기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70.9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표 3-23]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08,402 147,578 171,386 277,559 399,009 600,938 156,601 163,797 경상보조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Ⅰ.▸(재원 배분의 변화) 202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주요 재정통계 비중은 각각 37.1%, 17.5%, 14.1%이며, 2018년 대비 각각 3.4%p, 1.6%p, 0.8%p 변화

9,439억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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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할당된 비중은?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합계 고교 ･ 보통교부금 재난안전 디지털 소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무상교육 보육료 관리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합계 고교 ･ 보통교부금 재난안전 디지털 소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무상교육 보육료 관리 교육혁신 지원 400,619 386,105 14,514 8,708 4,354 1,451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융자금) 2024년 기준, 융자금은 사회복지 분야 30.2조원(64.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주 1) 2017년 이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020년 이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부금 지원 포함 2) 2015년 이전특별회계 교부사업 포함(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3) 괄호 안은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 세출 외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4)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4 주요 재정통계 | 2024 Fiscal Statistics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5. ▸2024년 기준, 62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122.4조원(18.6%), 교육부 95.8조원(14.6%), 행정안전부 72.4조원(11.0%), 국토교통부 60.9조원(9.3%) 등의 순임 소관별 [표 3-13] 중앙관서별 최근 5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2022년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보건･복지･고용(15.9%) 분야에 집중 배분 ∙2020년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방, 교육 등 분야의 재원이 감축 - (기타) 2016, 2017년도에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증가는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평균 배당성향, %) (31.9) (35.0) (32.5) (32.6) (36.9) (40.4) (39.9) 자료: 기획재정부 ▸(융자･이차보전) 정부금융지원은 크게 융자와 이차보전으로 나누어지며, 2024년 기준, 융자금 49.4조원, 이차보전 2.4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7조원, 0.8조원 증가 [표 3-20] 융자･이차보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4.40%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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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교부금이란?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01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1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육교부금법｣｢보조금관리에 ｢지방교부세법｣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관한법률｣ ∙지방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내국세의 19.24%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4) 분권교부세는 2015년 폐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방법 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60%, 지역 현안 30%, 매년 정부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난안전관리 10% 정함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 정･교부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성격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용도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수반 목적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 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 운용 예산으로 사용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특별교부세 보통 소방안전 부동산 분권 연도 계1) 교부세 소계 재난안전 지역 현안 국가지방 교부세3) 교부세 교부세4)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되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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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4년에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가율을 보이는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8. ▸2024년 기준,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전년 대비 7.6조원 증가 조세지출 ∙국세감면율은 2024년 16.3%로 전년대비 2.3%p 증가 분야별 재정지출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대출 조건 및 대상자 결정 정부(공공기관) 정부 민간 금융기관 대출 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 ● Ⅰ. 주요 재정통계 (3) 이전지출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재정지출 1.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이며, 예산 438.3조원, 기금 218.4조원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총지출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 [그림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2024년 기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70.9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표 3-23]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08,402 147,578 171,386 277,559 399,009 600,938 156,601 163,797 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4년에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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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얼마가 포괄보조금으로 지출되는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표 4-5]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 추이 (단위: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397,853 247,809 123,202 58,574 26,842 (100.0) (62.3) (31.0) (14.7) (6.7) 404,814 257,890 118,155 55,944 28,768 분야별 재정지출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표 4-5]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 추이 (단위: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397,853 247,809 123,202 58,574 26,842 (100.0) (62.3) (31.0) (14.7) (6.7) 404,814 257,890 118,155 55,944 28,768 (100.0) (63.7) (29.2) (13.8) (7.1) (56.1) (57.7) (58.6) (58.4) (56.8) (56.6) (57.8) (54.3)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3%에서 2022년 8.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며 2024년 12.4% 기록 ∙기타특별회계는 71.4조원 규모로, 교통시설특별회계 15.9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조원 등 채무상환 2.9조원, 세입이입 2.8조원으로 사용 * ｢국가재정법｣ 제90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 ①지방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②1항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 채무상환, ③1, 2항을 제외한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사용, ④이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차년도 자체 세입 조치 [그림 3-12]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추이 및 처리 비중 (단위: 억원, %) [표 3-50]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 추이 (단위: 억원, %) 자원사업특별회계 (4.9) (5.4) (5.8) (6.7) (7.3) (7.5) (7.8) (7.6) 45,805 44,030 51,858 60,547 67,767 63,543 53,446 52,945 환경개선특별회계 (9.2) (9.3) (10.1) (11.3) (11.5) (10.6) (7.5) (6.5) 유아교육지원 39,409 38,927 38,153 39,900 39,168 38,290 34,700 32,106 특별회계 (7.9) (8.2) (7.4) (7.4) (6.6) (6.4) (4.8) (3.9) 소재･부품･장비경쟁 - - - 20,740 25,533 23,958 23,462 21,681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특별회계 27,104 25,845 24,307 45,874 55,056 57,655 81,063 (연구개발 예산 대비) (13.9) (13.1) (11.8) (18.9) (20.1) (19.4) (26.1) 예산1) 기금 18,478 17,725 17,336 17,764 20,085 25,362 24,429 (연구개발 예산 대비) (9.5) (9.0) (8.4) (7.3) (7.3) (8.5) (7.9) 합계 194,615 196,681 205,328 242,195 274,005 297,770 310,778 (총지출 대비 비중) (4.9) (4.6) (4.4) (4.7) (4.9) (4.9) (4.9)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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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에서 기금 규모는 얼마인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분야별 재정지출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환경 농림수산 8.6 통신 0.2 과학기술 0.1 국방 0.05 2024 Fiscal Statistics 03 국고보조사업(국비 기준) (단위: 조원, %) ■ 자치단체이전 ■ 민간이전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사업 비중 (3) 이전지출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2024년 기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70.9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표 3-23]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108,402 147,578 171,386 277,559 399,009 600,938 156,601 163,797 ▸(기금) 2024년 예산 기준, 기금 운용규모는 218.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3.3%를 차지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49.0%), 사업성기금 81.2조원(37.2%), 계정성기금 30.1조원(13.8%)으로 구성 [그림 3-4] 기금운용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까지 결산,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대출 조건 및 대상자 결정 정부(공공기관) 정부 민간 금융기관 대출 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 ● Ⅰ. 주요 재정통계 (3) 이전지출 ▸(국고보조) 2024년 기준, 보조금은 10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 대비 16.6%를 점유 ▸(이전재원 규모 추이) 2024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229.1조원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34.9%를 차지 [표 4-1] 중앙-지방이전재원 추이 (단위: 억원, %)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1) 합계 총지출 국고보조금 345,229.2 400,619.2 397,853.3 1,143,701.6 3,376,535.3 재정지출 ▸(분야별 국고보조금) 202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6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51.9%에서 2024년 59.2%로 증가 [표 3-24]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313,397 380,629 473,680 609,898 588,300 575,944 592,531 645,584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29,984 31,282 30,638 36,297 41,336 46,180 53,628 52,370

90,247억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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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2023년 몇 조원이며,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현황과 다를 수 있음 [표 5-1]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이 (단위: 억원, 개, %)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총사업비의 집행)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943개이며, 총사업비는 286.2조원, 누적집행액은 131.8조원이고, 이 중 103개 사업은 종료, 840개 사업은 계속 사업 중임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는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부터 부속서류로 제출 [표 5-2] 2023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단위: 억원, 개) 2023년 사업 ʼ23년까지 ʼ24년 이후 구분 개수 총사업비 집행액 세출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 체계인 16대 분야와 별도로 예산상의 재원 배분을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나라살림 예산개요 등)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3년 638.7조원에서 2027년 736.9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고,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2027년 예산은 273.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7.1%까지 확대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 추경, 2024년 예산,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분야별 재정지출 10.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2023년은 총지출의 38.0%인 242.9조원 규모의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 231.7조원 집행 주요 관리 ∙2023년 집행률은 95.4% 기록 대상사업 ▸2024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367.3조원(60.0%), 특별회계 28.2조원(4.6%), 기금 216.7조원(35.4%)로 구성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 2.2% 감소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2년 사업 ʼ22년까지 ʼ23년 이후 구분 총사업비 세출 예산 개수 집행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정액 예산액 현액 합계 137 73,103 15,731 5,384 6,048 4,495 1,250 303 57,341 (계속) 125 68,285 10,929 4,610 5,028 3,506 1,250 272 57,356 (50.4) (10.7) (45.2) (86.4) (3.1) (1.6) (1.3) (1.3) (100.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 Ⅰ. 주요 재정통계 ∙(총사업비의 집행)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943개이며, 총사업비는 286.2조원,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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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떤 종류의 사업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나요?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대상사업 * 재정집행관리제도: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건비, 기본경비 집행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을 월별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2016년부터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표 3-41]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추이 (단위: 조원, %) 집행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을 월별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2016년부터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표 3-41]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추이 (단위: 조원, %) 총지출 관리대상사업 비율 (A) 합계(B) 예산 기금 (B/A)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현황과 다를 수 있음 [표 5-1]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이 (단위: 억원, 개, %) 건축 토목 R&D 정보화 합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사업 수 총사업비 284 305,408 669 2,310,991 - - 3 11,174 956 2,627,573 (29.7) (11.6) (70.0) (88.0) (-) (-) (0.3) (0.4) (100.0) (100.0) 304 323,508 633 2,302,136 - - 2 3,808 939 2,629,452 (32.4) (12.3) (67.4) (87.6) (-) (-) (0.2) (0.1) (100.0) (100.0) 282 314,968 633 2,267,922 - - 2 3,815 917 2,586,705 (30.8) (12.2) (69.0) (87.7) (-) (-) (0.2) (0.1) (100.0) (100.0) - 총지출 규모는 기업특별회계에서 영업지출 총계 규모를 계상하지만, 통합재정은 영업수입･지출의 크기를 비교해 순계금액을 통합재정수입 또는 지출로 계상 - 수입, 지출에서 동일한 액수의 융자회수･융자지출액, 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 재정수지는 동일 ∙(규모) 2022년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수입 617.8조원, 지출 682.4조원 - 융자 및 기업특별회계 집계 방식 차이로 총지출 규모와 29조원 차이 발생 [참고 그림] 통합재정 기준 중앙정부규모 추이 (단위: %) 축산발전기금 (1.8) (1.7) (1.5) (1.2) (1.1) (0.8) (1.3) (1.1) ● Ⅰ. 주요 재정통계 ▸(사업성기금) 2024년 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81.2조원이며 49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포괄 배분 등을 고려하여 방법 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60%, 지역 현안 30%, 매년 정부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난안전관리 10% 정함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 정･교부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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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44.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6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수준(△44.4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9%(△91.6조원) 적자로 예상되어, 2023년 통합재정수지 △0.6%(△13.1조원) 및 관리재정수지 △2.6%(△58.2조원)에 비해 일부 악화되었다.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였다.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 관리재정수지(Ⅰ-Ⅱ) △58.2 △91.6 △33.4 (GDP 대비, %, %p) △2.6 △3.9 △1.3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 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 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구 분 (A) (B) (B-A) ■ 통합재정수지(Ⅰ) △13.1 △44.4 △31.4 (GDP 대비, %, %p) △0.6 △1.9 △1.3 •사회보장성기금 수지(Ⅱ) 45.1 47.2 2.1 ■ 관리재정수지(Ⅰ-Ⅱ) △58.2 △91.6 △33.4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 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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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 정책과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0.1 → 0.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아름다운거리(60개)를 조성한다. 노후공장 150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2) 취약계층 자립기반(0.8 → 1.0조원) 저소득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해 ‘다담씨앗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연령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5.0 → 7.1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먼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당초 ’23년 종료 예정이던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청년 대상 공공분양(5.3 → 6.7만호) 및 공공 임대(5.2 → 5.7만호)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임대(5.2 → 5.7만호)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0.1 → 0.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아름다운거리(60개)를 조성한다. 노후공장 150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2) 취약계층 자립기반(0.8 → 1.0조원) 저소득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해 ‘다담씨앗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또한 강화한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하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취업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먼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당초 ’23년 종료 예정이던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청년 대상 공공분양(5.3 → 6.7만호) 및 공공 임대(5.2 → 5.7만호)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면서,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단지 3,361 3,080 △8.4 수자원 15,682 21,994 40.3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6-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 투자를 지속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첨단도로교통체계·교량IoT 시스템 구축 등 도로 분야 인프라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5만 명)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❶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신규 0.5조 원), ❷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❸고용보험료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등 출연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청년 대상 공공분양 및 공공 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 및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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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어떤 지원이 신규로 이뤄지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023년 1,030개소에서 2024년 2,315개소로 확대(독립반 +20개소, 통합반 +1,265개소)하여 틈새돌봄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확대(8.5 → 11.0만 가구)하고,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자부담 비용)을 10%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환다. 5) 난임가구 출산지원 (0.01 → 0.03조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신생아의 발달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소득의 30%에서 32%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하여 3.9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다인 가구, 도서벽지 거주 가구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꼽고,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바꾸기 위한 신생아 3종 특례를 신설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 신혼부부 융자의 소득요건을 두배(6·7천만원 → 1.3억원)로 확대 하는데 더해 대출한도(4 → 5억원) 확대, 주택가액(6 → 9억원) 인상, 금리는 시중보다 1~3%p 낮게 설정하여 출산가구는 연 1천만원 수준의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더해, 연간 7만호 수준의 공공·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공공임대 우선배정을 통해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불안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가구가 없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을 신설한다.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도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신생아의 발달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모자 건강을 상담해 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75개소로 늘린다. 난임·출산 우울증 심리 정서 지원센터는 8개소에서 10개소로 2개소 확대한다. 2-4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1) 첨단인재 양성(1.6 → 1.9조원) 반도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10개교 신규 지정하여 총 18개를 지원하고(540 → 1,085억원),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단기 실무중심 집중교육과 취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인재양성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태어난 때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대상은 5만명에서 18만 3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나눠먹기식·보조금 성격의 R&D가 아닌, ‘바이오 난제해결 KARPA-H’,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만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착수(85억원)와 함께 암검진비 지원(423억원), 재활병원(70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닥터헬기(8 → 9대)·닥터카 (신규, 1대) 확충, 소아암 거점병원(신규, 5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0 → 12개소)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로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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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소득과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었는가?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 방문하여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왕진버스 지원 대상도 (2023년) 4만명 → (2024년) 12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가 소득·생활안전망 확충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53만호에 지급되는 직불금을 (2023년) 120만원 → (2024년) 130만명으로 인상하는 한편, 수입보장보험을 (2023년) 7품목 → (2024년) 10품목으로 확대한다.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2023년) 9천명 → (2024년) 3만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소유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인 경영·생활안전망 확충 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금을 (2023년) 120만원 → (2024년)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또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7품목에서 10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작하는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65~79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을 신규 도입하고, 농지연금과 연계하여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7-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2023년 24.4조원 대비 1조원, 4.3% 증가하였다.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농축산물 물가안정 투자를 늘리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농어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스마트 농어업 확산 등을 통해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단가 인상(120 → 130만원/年)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취약한 농촌구조 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조 4천억원을 투자한다. 국가하천 준설을 2023년 3개에서 2024년 19개로 대폭 확대하고, 국가하천으로의 승격과 관리도 10개소 신규로 지원한다.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복귀’ 등 전주기에 대한 투자를 2배 수준 대폭 확대하고, 고·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전문 상담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316 315 - 11 641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85 - - 2,118 3,704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K-Seafood’의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554 → 761억원)한다. 수산물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50 → 77억원)하고, 라이브커머스 활용 마케팅을 신규 추진 (34억원)한다. 또한 ’24년 파리올림픽 계기 유럽 내 K-Seafood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수산벤처금융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도 신설(120억원)한다. 연근해·양식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연안수산자원 조사를 신규로 실시(70억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어업관리를 위해 어선위치·어획량 등 감시체계도 구축(15억원)한다. 또한 유휴·불법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 957 73.7 수산·어촌 부문 수산물 수출·창업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연근해·양식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심 소비와 수급 안정을 강화하며, 그 밖에 어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지원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의 귀어 활성화 및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게는 2023년 120만원에서 2024년 130만원으로 직불금이 인상된다. 고령농업인을 위해서는 소유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양도하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는 ha당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되며, 농지연금과 연계해 노후생활안정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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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어떤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상거래를 사전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거래 모니터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게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담 대응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예산을 7,125억원 추가한다(예상 물량 총 0.5만호).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때(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포함) 보다 저렴하게 정책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설한다. 위급상황 신속 제압을 위한 저위험 권총도 기존 3인 1총기에서 1인 1총기로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101개 기동대를 대상으로 흉기대응을 위한 방검복 및 삼단봉 등 호신장비 보급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 대응, 구제 등 세 단계에 걸쳐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 우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와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거래 모니터링 예산을 21억원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101개 기동대를 대상으로 흉기대응을 위한 방검복 및 삼단봉 등 호신장비 보급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 대응, 구제 등 세 단계에 걸쳐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 우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와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거래 모니터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게 전세사기피해자를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게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담 대응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예산을 7,125억원 추가한다(예상 물량 총 0.5만호).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때(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포함) 보다 저렴하게 정책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도 1,660억원 대비 지원 예산을 약 3배 이상 확대한다. 경찰 부문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여 사전 예방 중심으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다중집회·시위 현장의 국민안전를 위해 안전차단장비, 고공관측 장비 등 다중운집 현장대응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실전중심 교육 훈련을 통해 현장경찰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 (2023년) 73억원 → (2024년) 122억원 ☞ 경비경찰활동 : (2023년) 556억원 → (2024년) 659억원 노인단체 지원 795 884 11.3 지원단가 인상 연 250 → 269만원 주택 부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주거안정을 뒷받침한다. ☞ (2023년) 33조 4,413억원 → (2024년) 37조 4,239억원 (11.9%)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자가소유 등 주거사다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25 → 38개소)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폭력예방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 한편,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구입·전세자금 융자(’23년 10.4조원 → ’24년 12.4조원) 및 이차보전(’23년 0.8조원 → ’24년 1.4조원)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융자를 신설하여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4 → 5억원), 소득요건(6·7천만원 → 1.3억원) 등을 대폭 확대하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커져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 반영하였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모든 가구에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고(’24년 118억원),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여 거주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대 저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담 대응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매입임대 예산으로 7,125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정책지원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때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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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수해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해 어떤 시설이 신규 설치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개량을 강화(3,033억원 → 4,904억원)한다.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지하차도 침수 방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비용 등(28개소, 108억원)을 반영하고, 비탈면·교량 등 주요 구조물에 상시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재난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에 힘쓴다. 또한, 노후화된 SOC를 적기 개량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4,614억원)도 충분히 담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민자도로 방음터널·방음벽소재를 화재 안전성이 높은 높인다.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 예산을 (2023년) 30억원 →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시침수대응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강우시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여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저장시설(우수저류시설) 6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하상도로에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전국 180개소에 구축함으로써, 하상도로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사태 방지 및 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 부문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등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 및 우수저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투자를 확대한다. ☞ 재해위험지역 정비 : (2023년) 7,086억원 → (2024년) 8,766억원 →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시침수대응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강우시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여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저장시설(우수저류시설) 6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하상도로에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전국 180개소에 구축함으로써, 하상도로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사태 방지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선제적 산사태재난 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 증원한다. 재난·안전사고 최소화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예방 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해 위험징후를 조기 파악,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관리체계도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쾌적한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공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열사업(쿨루프, 벽면녹화), 폭염쉼터 조성사업(그늘막, 소규모 물길쉼터) 등 국민 체감형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사업을 확대(’23년 74개소 → ’24년 80개소)한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을 2023년 277억원에서 2024년 45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경비대테러역량강화 118 133 12.6 드론 도입, 특공대 훈련장 개선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47 61 29.3 노후V-PASS송수신교체 함정보급관리 80 86 7.5 매트릭스 관리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재난관리 부문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등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 및 우수저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폭염·폭우·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선로, 전기설비, 선로전환기 등 취약·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강화한다. 승강장 열차 접촉 및 추락사고 방지 등 철도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234억원)도 확충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국도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2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국도터널 내 제연 및 방재시설도 확대한다. 아울러 빈발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량 내진성능보강 공사도 지속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방어 인프라도 적극 확충한다.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한 물그릇 확대(’24년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지속 투자하고, 특히 제방정비율 향상을 위해 국가하천정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반복 침수 지역인 도림천 일대 홍수예방을 위해 대심도 지하방수로(빗물 배수시설)도 추진한다. 다만, 지방하천정비는 재정분권에 따라

빗물저장시설(우수저류시설) 6개소와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전국 180개소에 구축 중이며, 이는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상도로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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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이유와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투자 확대 방식은 무엇인가?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지역 중심 대학혁신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하여 발전하고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특화인재를 일반재정지원사업을 15.1% 대폭 확대하면서(2.1 → 2.4조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비율을 높여(대학·전문대 혁신지원: 30 → 50%,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40 → 60%) 성과중심 자율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반보수비, 범용 기자재 투자를 축소하고, 석면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등 생활안전 투자, 반도체 등 고가·첨단 기자재 교체(+243억원), 동물실험실 구축(+188억원) 등 첨단 기자재 확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경영위기 학교의 회생 및 퇴로마련 등 체계적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4 → 30개교).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지방대 총 30개교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2023년 10개교 선정에 이어 2024년에도 10개교를 신규 선정한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역량평가를 대학 협의체 주도로 전환하고 사립대학의 체계적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을 확대(4 → 30개교)하는 등 상향식 대학혁신을 유도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한다. 대학혁신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대학 일반재정지원은 15.1% 대폭 확대하고(2.1 → 2.4조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비율을 인상한다(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30 → 50%,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이상 확대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자체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생활비 대출한도도 50만원 인상(350 → 400만원)한다. 청년층이 모이는 대학을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산업 특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한다. 기존 대학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E)’으로 통합·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 분야와 지원대학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역대학 중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투자하는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15.1% 대폭 확대하면서(2.1 → 2.4조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모든 기초·차상위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여 학비 부담을 완전 해소하고, 국가장학금 소득 1∼6구간의 저소득가구 대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소득 9구간 이하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2만명 확대하고(12.4 → 14.4만명), 금리 1.7% 수준의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도 50만원 인상(350 → 400만원)한다.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도 확대한다.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총 30개교를 선정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2023년 10개교 선정에 이어 2024년 10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15.1% 대폭 확대하면서(2.1 → 2.4조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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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으며, 어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가?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투자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낭비요인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 투자하였다. 2024년 R&D 예산은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정부 R&D 본연의 역할에 따라 기초원천 기술, 차세대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활용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지원한다((2023년) 1,653억원 → (2024년) 1,904억원).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 파급력 및 전략적 활용성이 큰 우주분야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정책연구 지원을 추진하고, 첨단 우주부품 개발 및 발사체 개발역량 강화, 한국형 위성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등 우주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한다((2023년) 7,508억원 → (2024년) 8,362억원). [표 4-3] 국가전략기술 R&D 지원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2023년) 0.5조원 → (2024년) 1.8조원)하고,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2024년) 0.5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AI·바이오·양자·우주 등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규모 flagship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글로벌 R&D 공동 연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정부기간 중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며, AI·바이오·반도체 등의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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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목표와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 지역은 어디인가?

기반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근감소증 치료와 낙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이다. 우주 시대 개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 경남,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고도화하고 10년내 지역 의료이용률을 90% 이상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중심 연구인프라, 중환자실 통합관리 등 디지털 전환을 병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하여 5년내 거대 AI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의료체계를 도입하고, IoT·로봇 기반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근감소증 치료와 낙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이다. 우주 시대 개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 경남,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이차전지 1,114 1,364 22.4 사이버보안 1,653 1,904 15.2 우주 7,508 8,362 11.4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인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강화를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도 지원한다. 양자 분야의 경우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기반투자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분 (a) (b) ((b-a)/a) KARPA-H 프로젝트 - 495 순증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 100 순증 초격차 프로젝트 - 800 순증 한계도전 프로젝트 - 200 순증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국제협력 강화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로 우주 발사장 확장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를 집적하여 산업생태계 촉진으로 “아시아의 우주항(Spaceport)”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우수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위성 제조·개발 인프라를 집적하여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및 위성개발혁신센터 건립으로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2023년) 0.5조원 → (2024년) 1.8조원)하고,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및 위성개발혁신센터 건립으로 위성산업의 주력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국내 최고 산학연 기반으로 고급 인력 양성의 산실로 도약하여 미래 도전적 우주 연구개발의 허브를 완성할 계획이다. 대전 부근 핵심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연계·결집 및 우주 인재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오픈 플랫폼으로서 인재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 및 맞춤형 실무 교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혁신이 빠른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초격차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인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KARPA-H 프로젝트는 바이오 난제 해결 및 보건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해당 분야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도출하고, 혁신적 R&D 지원 체계를 구성하여 도전적 과제를 선정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년간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이며, 전남, 경남,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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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는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500 2,000 300.0 창업 및 벤처 부문 글로벌 창업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 (2023년) 3조 9,864억원 → (2024년) 3조 9,225억원 (△1.6% 감소)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도 9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한, 자동차·바이오·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제조업 기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을 3개소 추가 선정하고 산단 내 공동활용 시설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글로벌 창업지원, 지역벤처 활성화 등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및 기금운용계획 2)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중소기업 2,982 → 3,290개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9 3,213 수출시장 다변화, 분야별 상담회 지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인재양성 부트캠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혁신융합대학 등 교육기간·대상·수준 등에 따라 세분화되는 다양한 산업수요 맞춤형 산학연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지원 등으로 디지털혁신을 촉진하고, 해외 한국어교육 및 유학생 유치 활성화, 학생 교육교류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 투자를 확대한다. 위해 완성보증 공급규모도 늘리고,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콘텐츠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도 확대한다. 콘텐츠 스타트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초기 창업(창업 3년 이내)-도약(창업 4∼7년)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해외 마켓 참가기업을 확대하여 우수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창의성의 핵심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분야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창업센터를 통한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 분야의 선도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확대 편성하여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2만 명의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생활대축전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체육 리그전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체육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신규 조성한다.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400명 매칭 추진)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 → 4.0만명으로

정부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 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며,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신규 조성하며,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창업인프라와 연결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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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을 위해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3년 30.8만대 → ’24년 33.2만대), 수소차는 상용차(’23년 920대 → ’24년 1,750대)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무공해차 충전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을 5,189억원(’23년)에서 7,344억원(’24년)으로 확대한다. 국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유도를 위해 에너지 절감, 텀블러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196억원(’23년)에서 271억원(’24년)으로 확대한다. 가뭄에 대응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을 2023년 대비 250억원(6.1%) 증액된 4,367억원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을 497억원(’23년)에서 529억원(’24년)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 산업이 녹색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예산을 2023년 대비 250억원(6.1%) 증액된 4,367억원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을 497억원(’23년)에서 529억원(’24년)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 산업이 녹색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을 위해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비용을 2024년 4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은 차종별 수요를 고려한 무공해차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023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77억원(2024년) 30.8만대 → 2024년 33.2만대), 수소차는 상용차(2023년 920대 → 2024년 1,750대)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교체·설치 사업을 중심으로 보급한다. 또한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지원한다.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이용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도 9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한, 자동차·바이오·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제조업 기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을 3개소 추가 선정하고 산단 내 공동활용 시설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글로벌 창업지원, 지역벤처 활성화 등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하수관로정비 9,531 12,816 34.5 정부는 초미세먼지 개선목표(2027년 13㎍/㎥)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노력과 함께 하수처리장 설치 7,716 10,241 32.7 국민생활공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97 529 6.4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비용을 2024년 4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은 차종별 수요를 고려한 무공해차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023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77억원(2024년)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하는 흐름에 발맞춰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등 녹색산업체 해외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2024년도에는 해외 녹색 인프라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2028년 5년 간 총 4,000억 규모의 녹색 수출전용 펀드를 신규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녹색시장 경쟁력 확보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도 2023년 694억원에서 2024년 78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녹색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도 2023년 694억원에서 2024년 78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녹색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채권 3조원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하고 단독으로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약 137억원으로 확대하였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 기업대상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243억원에서 319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국 정부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수소차는 상용차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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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의 목적과 국제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수집 및 보관과 함께,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국제대화」 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이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최초로 2년 연속 정착기본금 100만원 인상(1인 가구 기준 1,000만원)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수집 및 보관과 함께,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수집 및 보관과 함께,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국립외교원 내 경제기술안보 연구센터를 개설(3억원)할 예정이다. 2024-25년 임기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20억원)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위상을 제고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협약 이래 최대의 국제환경협약인 유엔 플라스틱협약의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INC-5)를 개최(45억원)하여 플라스틱 산업의 친환경 순환성 제고에 기여하고 범세계 순환 경제 수사·감시 장비를 도입(28.6억원)하고 마약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6.8억원)을 적극 지원한다. 마약 중독자 등의 재활을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3 → 17개소)하고,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를 신규 운영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을 편성하고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에 대비해 서울현충원을 랜드마크로 재창조하기 위한 최초로 2년 연속 정착기본금 100만원 인상(1인 가구 기준 1,000만원)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 확대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하고 일본·미국 등 유관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납북자 문제 협력 모색 등을 통해 납북피해자(납북자·억류자·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를 선도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인·태 등 핵심 협력지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를 강화할 것이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발맞추어,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 보급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과학기술, 민주주의, 경제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한 능동적 외교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따라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실시한다(신규 45억원). 또한 민주화운동 전반을 기록, 기념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과 최초의 국립 치유센터 건립을 완공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이외에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신 분을 위한 정부 포상 예산을 확대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소요(20 → 263억원)를 반영했으며, 정부청사 등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개설(3억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을 지원(20억원)하여 국제평화·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선도적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협상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도 개최(45억원)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24년∼’26년, 총사업비 26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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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는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떤 분야에 특히 재정투자가 집중되었는가?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장비를 확충·고도화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보다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3 4 25.7 개성공단 등 납북경제협력 4,549 2,624 △42.4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보다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2024년 예산안에서는 ❶약자복지 강화, ❷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❸국민안전 등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의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복합적 안보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미래 전장 선도를 위한 국방전략기술 R&D 집중투자 및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방위력 개선 : (2023년) 16.9조원 → (2024년) 17.7조원 (4.4% 증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함대지탄도유도탄(R&D)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R&D), 중거리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및 기금운용계획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 (2023년) 2조 9,560억원 → (2024년) 3조 1,228억원 (5.6% 증가)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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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지원으로 추진되는 햇살론은 무엇이며, 새출발기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목적으로 마련되었나요?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 부문에 32조 66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3년) 28조 2,686억원 → (2024년) 32조 668억원 (22.1%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을 간접적 피해자로 확대하는 등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에 재정을 신규로 투입(900억원)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확대(280 → 560억원)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장 및 햇살론 15 정부재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일반 · 지방행정 분야 1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10.5조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1조원, 10년간 지원)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 투자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장 및 햇살론 15 정부재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금융 부문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 부문에 32조 66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3년) 28조 2,686억원 → (2024년) 32조 668억원 (22.1%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을 간접적 피해자로 확대하는 등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에 재정을 신규로 투입(900억원)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도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일을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인원을 6.6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하고,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만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0.1 → 0.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아름다운거리(60개)를 조성한다. 노후공장 150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2) 취약계층 자립기반(0.8 → 1.0조원) 저소득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해 ‘다담씨앗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연령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확대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각종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이 직접 체감 가능한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크게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확대(280 → 560억원)한다. 기업 혁신을 위해 ’23~’27년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24년 2,400억원 출자)하고, ’24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캠코 출자 500억원 포함)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납입금액에 정부가 매칭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3,682억원),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등 출연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주거·환경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5.0 → 7.1조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NEET 청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6천명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일반 구직청년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을 통해 취업지원의 부담을 경감하며, 첨단분야·해외취업 등 유망분야 취업지원도

햇살론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각각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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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재정규모란 무엇을 포함하는가?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특별회계 71.6 81.7 14.1 ■ 기 금 197.7 218.4 10.5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 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 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105,936,371 23.7 1) 입법 및 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1,137,263 0.3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668,390 0.1 3) 지방행정·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76,541,773 17.2 4) 재정·금융 (Budget & Finance) 23,500,918 5.3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1,077,521 0.2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3,010,506 0.7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사회보장성기금)1」 114.6 123.8 8.0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총조사 소요(20 → 263억원)를 반영했으며, 정부청사 등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33,584 35,142 4.6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 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 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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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도 월 5 → 7만원 인상하여 장애인이 원활한 직주간 이동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기초급여도 32.3만원 → 33.5만원으로 +1.2만원 인상하여,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생활·의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455 → 588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문화·체육 접근권 확대를 위해 시청각장애용 TV 보급(2.0 → 3.2만대) 및 스포츠강좌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 → 1.3만명) 및 고용장려금 인원 확대(61.1 → 63.3만명)하여 장애인의 민간취업을 촉진하고 조기취업수당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고취시킨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3.0 → 3.2만명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도 월 5 → 7만원 인상하여 장애인이 원활한 직주간 이동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 관리재정수지(Ⅰ-Ⅱ) △58.2 △91.6 △33.4 (GDP 대비, %, %p) △2.6 △3.9 △1.3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기초급여도 32.3만원 → 33.5만원으로 +1.2만원 인상하여,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은 일부 조정하되, 최근의 장애인 고용상황 개선세를 지속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61.1 → 63.3만명) 등 장애인지원사업은 확대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2) 장애인 (5.8 → 6.4조원)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장애인 활동 지원(11.5 → 12.5만명)도 확대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완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개편(3급지 → 4급지, 기본재산공제액 1.0~2.3억원 → 2.0~3.6억원 인상)으로 1.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장애아동가족지원 1,757 1,940 장애아돌봄 시간 확대(연 960 → 1,080시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2,977 3,234 지원대상 확대(61.1 → 63.3만명) 지원대상(1.1 → 1.3만명),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10 247 조기취업수당 신설 기초급여 월 32.3 → 33.5만원 장애인 연금 8,326 8,787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예산은 금년 5.8조 원에서 내년 6.3조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장애인 연금 8,326 8,787 부가급여 월 2~7 → 3~8만원 3) 노인 (20.6 → 22.8조원) 소득·고용 ’24년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14.7만명)하여 최초로 100만개 이상 제공한다. 2023년 88.3만개 일자리를 2024년에는 14.7만개 늘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생활·의료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가 '23년에 월 32.3만원에서 '24년에 월 33.5만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급여도 월 2~7만원에서 '24년에 월 3~8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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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원 기초연금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와 수당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노인 지원 노인일자리 88.3 → 103.0만명(+14.7만명) 기초연금 15,400 20,264 6년만에 수당 2~4만원 인상(+7% 수준) 지원단가 인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85,304 202,015 (月32.3 → 33.5만원) 신체제약 독거노인 돌봄 확대 이후 처음으로 완화하여 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수는 83.3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확대하여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수당도 2~4만원 인상(공익형 27만원/월 → 29만원/월, 사회서비스형 59.4만원/월 → 63.4만원/월)한다. 기초연금은 월32.3만원에서 33.5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5.7만명에게는 돌봄지원을 확대(월16시간 → 월20시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 그룹형 1:1 돌봄과 주간 개별 1:1 이후 처음으로 완화하여 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수는 83.3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확대하여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수당도 2~4만원 인상(공익형 27만원/월 → 29만원/월, 사회서비스형 59.4만원/월 → 63.4만원/월)한다. 기초연금은 월32.3만원에서 33.5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5.7만명에게는 돌봄지원을 확대(월16시간 → 월20시간)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4년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14.7만명)하여 최초로 100만개 이상 제공한다. 2023년 88.3만개 일자리를 2024년에는 14.7만개 늘려 103.0만개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당을 6년만에 인상(공익형 월 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4 → 63.4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유입을 감안, 양질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10.1만개 확충하여 노인일자리 질적 제고 및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3년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03.0만개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당을 6년만에 인상(공익형 월 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4 → 63.4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돌봄·의료서비스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돌봄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월 16 → 20시간)한다. 의료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노인 대상 무릎 수술비 지원을 확대(1.9 → 3.2천명)하고, 요실금 치료비 및 치료기기를 신규로 1만명,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표 2-2] 노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3년 665만명에서 2024년 701만명으로 늘어나며, 월 최대 32.3만원 지급되던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5만원으로 인상한다.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돌봄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월 16 → 20시간)한다.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원에서 19만 6천 원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지원대상도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명 확대하여 천만 노인 인구의 10%인 103만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상향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노인 부문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최초 100만개 이상 제공 및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한다. ☞ (2023년) 23조 2,289억원 → (2024년) 25조 6,483억원 (10.4% 증가) ’24년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14.7만명)하여

노인 지원 기초연금은 '23년에 15,400억원에서 '24년에 20,26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노인일자리는 88.3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증가하고 수당은 2~4만원으로 6년 만에 7%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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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며, 어떤 목적으로 신설되었는가?

국내 에너지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중점투자 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120 143 지원대상(250 → 260만 가구) 등 3)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핵심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공 비축물량을 (2023년) 42일분 → (2024년) 60일분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융자 비율을 (2023년) 30∼40% → (2024년)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국내 에너지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중점투자 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및 기금운용계획 한편,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을 조절하고, 침체되어 있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 분야 맞춤형 융자·보증사업을 신설하고, 원전사업 거점무역관을 (2023년) 10개 → (2024년) 16개로 확대하는 등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튬 등 핵심광물의 공공 비축물량을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위험을 분담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충사업 추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하고(2023년 1,061억원 → 2024년 1,658억원),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2023년 1,357억원 → 2024년 1,575억원). 차세대 원전 혁신기술 개발 확대(2023년 39억원 → 2024년 333억원)를 통하여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혁신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 기업대상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243억원에서 319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를 2023년 3,7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4,200억원 규모로 확대 및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2023년 450억원에서 2024년 633억원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조성으로 유망 녹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천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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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어떤 분야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가?

국내 에너지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중점투자 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진단, 고효율 설비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04. R&D 분야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06. SOC 분야 07. 농림·수산·식품 분야 08. 환경 분야 0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 인근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관련 실증센터 구축(3개소)도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 비고 체계(R&D), 사이버전장관리체계(R&D), 패키지핵심기술(국방선행) 등) 등 미래 전장 주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였다(1.0조원 → 1.3조원). 방위산업을 국방 5대 분야(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중심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기체계 수출 개조개발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 고도화 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방위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110 → 181억원)을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이 일자리 창출 기여와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1.9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산업인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을 (2023년) 37개소 → (2024년) 58개소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3,984개사, 해외전시회 5,646개사 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해외·국내복귀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전년대비 4배인 2,000억원, 유턴보조금을 전년대비 2배인 1,000억원 지원한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 지원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와 변혁적 기술개발을 위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민간투자 614조원 규모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한 저리융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 기업과 대학이 협업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을 평균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대폭 확대하여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경제안보를 강화하였다. 산업단지 3,361 3,080 △8.4 수자원 15,682 21,994 40.3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투자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등 미래 교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SOC 안전투자 확대 노후도로 포장정비, 철도 탈선사고 방지 및 근로자 작업안전 시설, 국가하천 제방정비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예산을 2023년 대비 250억원(6.1%) 증액된 4,367억원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을 497억원(’23년)에서 529억원(’24년)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 산업이 녹색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을 위해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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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투자 펀드 조성 모태펀드 출자 아동·보육 부문 영아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보육료 단가 인상 및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등을 통해 아동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보호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2023년) 9조 8,476억원 → (2024년) 10조 8,894억원 (10.6% 증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영아기(만 0∼1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인상한다(2023년 월 35∼70만원 → 2024년 월 50∼100만원).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태어난 때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대상은 5만명에서 18만 3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나눠먹기식·보조금 성격의 R&D가 아닌, ‘바이오 난제해결 KARPA-H’,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학생 진로·취업·복지 컨설팅 및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사업도 신설한다(13억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 및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한다((2023년)1.7조원 → (2024년)2.2조원). 우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 (1년 → 1년 6개월)한다. 영아기 맞돌봄 확산을 위해 특례의 지원기간(최대 3 → 6개월) 및 급여상한(월 300 → 450만원)도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3 출산 · 양육 부담 경감 지원 (14.0 → 15.4조원) 1) 출산가구 주거안정 (6.9 → 9.0조원)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꼽고,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바꾸기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3조 1천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여 연 1천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과 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패키지 사업을 신규로 운영(’24년 1,089백만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54개 → 59개) 등을 확대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맞벌이·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8.5 → 11만 가구)하는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영아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지급액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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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에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5만 명)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❶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신규 0.5조 원), 7%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예산은 금년 5.8조 원에서 내년 6.3조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일가정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맞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기간을 12 → 18개월로 6개월 연장한다. 출산 후 1년 이내 영아기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 상한을 높여주는 영아기 특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상한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8 → 12세로 확대하고, 급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패키지 사업을 신규로 운영(’24년 1,089백만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54개 → 59개) 등을 확대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맞벌이·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8.5 → 11만 가구)하는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여건을 개선 한다((2023년)937억원 → (2024년)1,490억원). 사용가능 자녀연령(만 8세 → 12세 이하), 급여(주 5 → 10시간 100% 급여 지원), 사용기간(최대 24 → 36개월)을 확대한다. 또한 제공을 위해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건강과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23~’25)을 본격 추진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2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1) 에너지 약자보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기후민감계층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태어난 때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대상은 5만명에서 18만 3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나눠먹기식·보조금 성격의 R&D가 아닌, ‘바이오 난제해결 KARPA-H’,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023년 1,030개소에서 2024년 2,315개소로 확대하여 틈새돌봄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을 10%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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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투자 보조금 총 지원 규모도 외국인투자는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으로 4배 확대, 유턴투자는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국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지원한도를 2) 투자 촉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투자 보조금 총 지원 규모도 외국인투자는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으로 4배 확대, 유턴투자는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총 6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영상전문 투자조합 출자((2023년)80억원 → (2024년)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역시 (2023년)1,980억원 → (2024년)2,950억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투자 촉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확대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을 현지에서 뒷받침하는 거점무역관을 37개에서 58개로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수요가 큰 수출바우처는 (2023년) 3,473개사 → (2024년) 3,984개사로 확대한다. 단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지원기업 수를 (2023년) 5,478개사 → (2024년) 5,646개사로 늘리는 한편, 지원단가도 최대 12.6백만원에서 15.1백만원으로 현실화한다. 해외기업·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 유턴 보조금을 (2023년) 570억원 →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023년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 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 (2023년) 9,156억원 → (2024년) 9,417억원 (2.8% 증가) 2023년 상반기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 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한다. 조선업 수출에 필수적인 RG 특례보증을 신규 2,000억원 공급하는 등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을 현지에서 뒷받침하는 지원한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을 (2023년)4,906명 → (2024년)6,7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1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1) 첨단 서비스 산업(A,B,C,D) 고도화 민간의 자율과 창의 등을 활용하여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출자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 10년간 지원)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 투자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장 및 햇살론 15 정부재정 지원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R&D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외연구기회 확대 등 연구 지원에도 집중 투자한다. [표 4-2]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확대 및 국제사회 기여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추진하고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외교·통일분야 ODA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35,653 → 48,856억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정책과 ODA 간 연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에 ODA를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주를 연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차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15,030 → 20,320억원). 특히 재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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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농지를 공공임대하고 있는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 → (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농이 선호하는 농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 → (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기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은행이 부지를 먼저 매입해 청년농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최장 30년 후 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2023년) 20ha → (2024년) 40ha로 2배 확대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저리 융자를 1조원 규모로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농어업인 육성 농어촌 지역에 청년이 유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지원금 대상을 (2023년) 4천명 → (2024년) 5천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농어업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단지 8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창업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농지를 (2023년) 1,875ha → (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여 청년농에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한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지원물량도 (2023년) 20ha → (2024년) 40ha로 2배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농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 주택단지를 8개소 추가 조성한다. 스마트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4개소 추가 조성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을 9.8ha 추가로 추진한다.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 12개소를 구축해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2023년) 19개소 → (2024년) 70개소로 확대하고, 마늘·양파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밭농업 주산지 10개소에 파종·정식·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하고, 빈집 등 유휴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력 구조의 세대교체를 촉진한다.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농업인에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농업인에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도입한다. 은퇴형 농지연금을 함께 지급하고, 10년치 임대료를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구조적 과잉 상태인 쌀 재배량을 감축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전략작물직불 지원을 확대하고, 쌀 재배 대체 촉진을 위해 논콩·가루쌀에 대한 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2023년) 100만원 → (2024년)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또한, 밀 비축량을 (2023년) 2만톤 → (2024년) 2.5만톤으로 확대하고, 콩의 매입·비축단가를 (2023년) 4,489원/kg → (2024년)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 가공-유통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 12개소를 구축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다. 축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20개소를 스마트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정착시키는 등 유통과정 혁신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ICT·B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 957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신설(+4.7만명) 비축농지 공공임대 물량 확대 맞춤형농지지원 8,577 12,413 (1,875 → 2,500ha) 등 경영이양직불 215 305 농지이양은퇴직불 신규 도입 등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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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 → (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농이 선호하는 농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 → (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기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은행이 부지를 먼저 매입해 청년농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최장 30년 후 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2023년) 20ha → (2024년) 40ha로 2배 확대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 가공-유통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 12개소를 구축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다. 축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20개소를 스마트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정착시키는 등 유통과정 혁신도 지속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 가공-유통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 12개소를 구축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다. 축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20개소를 스마트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정착시키는 등 유통과정 혁신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ICT·B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도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조적 과잉 상태인 쌀 재배량을 감축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전략작물직불 지원을 확대하고, 쌀 재배 대체 촉진을 위해 논콩·가루쌀에 대한 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2023년) 100만원 → (2024년)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또한, 밀 비축량을 (2023년) 2만톤 → (2024년) 2.5만톤으로 확대하고, 콩의 매입·비축단가를 (2023년) 4,489원/kg → (2024년) 4,667원/kg로 인상하여 밀·콩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적 쌀 수급조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2023년) 19개소 → (2024년) 70개소로 확대하고, 마늘·양파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밭농업 주산지 10개소에 파종·정식·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하고, 빈집 등 유휴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력 구조의 세대교체를 촉진한다.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농업인에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1,0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2023년) 233만명 → (2024년) 4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024년 상반기 한시 시행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 조직 육성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 (2023년) 8,847억원 → (2024년) 8,939억원 (1.0%)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2022년보다 3.1% 증가한 121.2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수출농산물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2023년) 185개소 → (2024년) 200개소로 확대하고, 수출통합조직 및 수산·어촌 29,560 31,228 5.6 임업·산촌 27,945 28,540 2.1 식품업 8,847 8,939 1.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온실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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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 강화를 위해 어떤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가?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등), 압도적 대량 응징(230㎜급다련장,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등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6.1조원 → 6.8조원). 비대칭전력 보강 병역자원 감소 및 전장환경 변화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 등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레이저대공무기, 다목적무인차량 등),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전투수행능력(초소형위성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등 전투능력 강화에 중점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4-1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전력운영비 규모는 41.8조원으로 2023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병 봉급 인상, 병 의식주 개선,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17.7조원으로 2023년 16.9조원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우주·사이버 등 미래전장 대비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기술 인상, 병 의식주 개선,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17.7조원으로 2023년 16.9조원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우주·사이버 등 미래전장 대비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1) 장병 사기진작 병 봉급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병 월급을 2025년까지 2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연차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에는 병 봉급(병장기준) 월 100만원에서 전자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실기동을 통해 모의전투훈련을 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장을 지속 구축하고, VR/AR 장비를 활용해 실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하여 현대전 수행능력을 제고한다. 군수 전략물자에 대한 디지털 정비환경 구축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군장병 AI·SW 전문가 양성(200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군 의료, 급여 체계 관련 통합시스템 도입 등(241억원) 첨단 지능형 국방전력화에 집중 투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 확대 또한,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전량 개선하여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주거시설 보급 확대 및 3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한편, 단기복무 장려금 33%, 당직비 100% 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확대 등을 통해 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하였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ODA, 국익 중심의 전략적 ODA 투자를 강화한다.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복합적 안보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미래 전장 선도를 위한 국방전략기술 R&D 집중투자 및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방위력 개선 : (2023년) 16.9조원 → (2024년) 17.7조원 (4.4% 증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함대지탄도유도탄(R&D)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R&D), 중거리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학군역량강화비를 학업생활지원금(월 8만원, 8개월 80% → 월 18만원, 10개월,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방위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110 → 181억원)을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이 일자리 창출 기여와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스마트 국방혁신 강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 실전 전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AI·네트워크 기반 과학화 훈련과 VR/AR 기반 가상모의훈련체계 투자를 지속하고, 유사시 군사 즉응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국방망, 지능형 스마트 부대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그동안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에게 제공하는 기본적 의식주와 처우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지속 개선하는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체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비대칭전력 보강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등), 압도적 대량 응징(230㎜급다련장,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등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6.1조원→6.8조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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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으로 '동료지원쉼터' 운영이 제도화되었는가?

확대(+21.3억원)한다. 정신질환 재활·사회복귀 ‘정신재활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개소수(39 → 48개소)를 확대하여, 기존 노후화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환자의 입원 거부감을 완화하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동료지원쉼터’ 운영(5개소, +6.6억원)을 제도화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장기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상담,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요보호아동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운영지원 (161 → 197개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수당 지급 (월 40 → 50만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립준비청년 확충(+50명) 자립지원 체계구축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21.3억원)한다. 정신질환 재활·사회복귀 ‘정신재활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개소수(39 → 48개소)를 확대하여, 기존 노후화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환자의 입원 거부감을 완화하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동료지원쉼터’ 운영(5개소, +6.6억원)을 제도화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장기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상담,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피해아동보호 (98 → 108개소) (아동보호전담기관 방문형 가족회복 대상 확대 (370) (433) (17.0) 운영 지원) (1,200 → 2,400가정) 요보호아동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운영지원 (161 → 197개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수당 지급 (월 40 → 50만원) 프로그램 참여(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자조모임 등을 통한 관계형성 지원 일경험 자기계발 및 진로 탐색프로그램, 취업 지원, 청년 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공동생활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수면·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은둔청년 특화) 지원 등)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제공,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고립·은둔청년 가족 가족지원 자조모임 지원 서포터즈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추가 범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 위헌 결정(’21. 12.)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의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확대(25 → 38개소) 추진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 지원을 확대하여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는 무직장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 안정과 훈련 강화를 위해 훈련일수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44천원 → 50천원),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환경 개선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체육분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확대 지원으로 조사·상담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으로 인권침해·비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센터의 스포츠 인권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인원이 5.0만명에서 18.3만명으로 증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 그룹형 1:1 돌봄과 주간 개별 1:1 돌봄을 신설하고, 24시간 개별 돌봄을 1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전국)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인원(11.5만명 → 12.4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6천명 → 1만명, 151.5시간 → 195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발굴·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서포터즈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활동 지원 고립·은둔 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3) 의료 사각지대 (0.16 → 0.21조원) 의료 인프라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소아청소년 분야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2 → 14개소)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신규 5개소)을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분야

정신질환자들이 장기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상담,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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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산사태 방지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선제적 산사태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확대(62 → 110억원)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투자를 확대(2,210 → 2,510억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예보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확대한다. ☞ (2023년) 3,435억원 → (2024년) 8,906억원 (159.3% 증액) 공항건설 부문은 국가 균형발전 및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신공항건설을 추진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4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발주를 거쳐 2024년말 착공을 추진하고,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중남부권 항공수요 대응과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위하여 2024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그 외 공항건설 사업에도 단계별 투자를 확대하여 촘촘한 항공 네트워크 구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항공수요 대응과 항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활주로 연장, 안전시설 개량 등 ☞ (2023년) 3,435억원 → (2024년) 8,906억원 (159.3% 증액) 공항건설 부문은 국가 균형발전 및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신공항건설을 추진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4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발주를 거쳐 2024년말 착공을 추진하고,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중남부권 항공수요 대응과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위하여 2024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그 외 공항건설 사업에도 단계별 투자를 확대하여 촘촘한 항공 네트워크 구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항공수요 대응과 항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활주로 연장, 안전시설 개량 등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 확대 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함대지탄도유도탄 (R&D), L-SAM-Ⅱ(고고도요격유도탄)(R&D),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신규전력 소요를 반영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 압도적 대량응징) 전력화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병역자원 감소 및 전쟁 양상 변화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레이저대공무기 Block-I,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다목적무인차량, 정찰용무인수상정(R&D)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및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전투수행능력(초소형위성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등 전투능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1.0조원 → 1.3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 일류보훈체계 구축 국가유공자 보상금 2년 연속 5.0%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인상하고, 보훈대상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 예산을 (2023년) 30억원 →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홍수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데 19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또한,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2023년) 6,518억원 신설하여 사전 예방 중심으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다중집회·시위 현장의 국민안전를 위해 안전차단장비, 고공관측 장비 등 다중운집 현장대응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실전중심 교육 훈련을 통해 현장경찰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 (2023년) 73억원 → (2024년) 122억원 ☞ 경비경찰활동 : (2023년) 556억원 → (2024년) 659억원 ☞ 경찰기동력 강화 : (2023년) 885억원 → (2024년) 915억원 최근 신림역 살인, 서현역 흉기 난동 등 묻지마 범죄의 연이은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 강화, 경제안보 및 글로벌 가치 실천을 위해 6조 4,13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23년) 4조 9,394억원 → (2024년) 6조 4,130억원 (29.8%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발생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기후변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ODA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글로벌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수 있는 스마트 재난관리체계도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장비를 확충·고도화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셋째,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하여(5조 1천억 원 → 6조 3천억 원) 댐 신규 건설, 하천 정비와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예산이 62억원에서 11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투자 예산이 2,210억원에서 2,510억원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기 위함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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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적립이 이루어지므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표 6-5] 항공·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근무복 점퍼도 보온력이 높은 구스 재질로 고품질화하는 한편, 시설관리, 청사방호, 견위생, 통역 등 공무직 인원 증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표 11-4] 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310,778 265,369 △14.6 과학기술·통신 분야 100,223 92,663 △7.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5,714 65,548 △13.4 교육 분야 29,879 13,802 △53.8 보건·복지 분야 10,979 12,078 △10.0 이처럼 지금은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보다는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였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2 예산지출 규모 : 2023년 대비 △0.6% 감소한 438.3조원 2024년 예산 지출 규모는 2023년 대비 △0.6% 감소한 438.3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2023년 예산 대비 △3.5% 감소한 356.5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6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 대비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 간 및 계정 간 거래를 3) 식품의약안전 (Food & Drug Safety) 670,370 0.2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9,116,787 2.0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6,688,657 1.5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946,718 0.4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481,412 0.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3년도 예산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53억원)할 예정이다.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에듀테크 프로젝트(16억원), 에듀테크 체험·평가 플랫폼 구축(10억원) 등 에듀테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809,120 737,290 △8.9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23년 ’24년 증감 구 분 % 본예산 (A) 본예산 (B) (B-A) 총지출 638.7 656.6 +17.9 +2.8 (지방교부세·금 제외) (487.7) (521.0) (+33.3) (+6.8) 1.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16.9 +7.5

외교·통일 분야가 17.7%로 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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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의 예산은 '23년 대비 '24년 어떻게 변했나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방 분야 9-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스포츠산업 규모를 ’27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융자, 펀드 등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하고 스포츠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23년 800억원 → ’24년 1,637억원)과 펀드(’23년 100억원 → ’24년 300억원) 예산을 확대하여 영세 스포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콘텐츠, 스포츠이벤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최동호 지방재정팀 사무관 ″ 김의영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국방분야 신동호 국방예산과 사무관 ″ 이병호 국방예산과 사무관 ″ 김영욱 국방예산과 사무관 ″ 정혁주 국방예산과 사무관 ″ 문정민 국방예산과 사무관 ″ 이재현 국방예산과 주무관 ″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전투수행능력(초소형위성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등 전투능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1.0조원 → 1.3조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초급간부 처우개선 최근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등을 방지하고 우수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수당을 인상한다(장교 9 → 12백만원, 부사관 7.5 → 10백만원). 또한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평형(32평) 군 관사 502세대 및 1인 1실 간부숙소 3,241실을 신규 보급하고, 2023년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주택수당을 2배 인상(8 → 16만원)에 복합적 안보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미래 전장 선도를 위한 국방전략기술 R&D 집중투자 및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방위력 개선 : (2023년) 16.9조원 → (2024년) 17.7조원 (4.4% 증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함대지탄도유도탄(R&D)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R&D), 중거리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반영하는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및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전투수행능력 구축 가속화에 투자를 강화한다.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전력운영 부문 최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과 장병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병인건비 등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 전력운영비 : (2023년) 40.1조원 → (2024년) 41.8조원 (4.2% 증가) ☞ 통일 부문 : (2023년) 1조 4,698억원 → (2024년) 1조 1,315억원(△23% 감소) ☞ 남북협력기금 : (2023년) 1조 2,125억원 → (2023년) 8,745억원(△27.9% 감소)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국방 분야의 예산은 '23년에 57.0조원에서 '24년에 59.4조원으로 2.4조원 증가하여 4.2% 증가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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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의 예산은 '23년 대비 '24년 어떻게 변했나요?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우리나라 R&D 재정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D램 반도체(’86~’89), 고속전철 기술개발(’96~’01) 등 여러 성공사례를 양산하며 우리 경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R&D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2023년) 0.5조원 → (2024년) 1.8조원)하고,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2024년) 0.5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R&D 분야의 예산은 '23년에 31.1조원 '24년에 26.5조원으로 4.5조원 감소하여 14.6% 감소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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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취약계층지원 부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구축 등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돌봄 서비스도 전 영역 지원 강화 및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13년 이후 최초 +1만원 인상하는 등 소득보장도 강화 ☞ (2023년) 5조 2,141억원 → (2024년) 5조 4,619억원 (4.8% 증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장애인 활동지원(11.5 → 12.5만명)도 확대한다.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a) (b) ((b-a)/a) 합 계 52,141 55,018 5.5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발달장애인지원 2,569 3,577 39.3 구축(2,340명)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기금운용계획 2) 장애인 (5.8 → 6.4조원)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장애인 활동 지원(11.5 → 12.5만명)도 확대한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장애인 활동 지원(11.5 → 12.5만명)도 확대한다. * 1단계주간그룹형 1:1 1,500명, 2단계주간개별 1:1 500명, 3단계24시간개별 1:1 1 → 17개시도 아울러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난도 활동지원에 따른 인센티브인 가산급여를 0.6만명 → 0.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확대(152 → 195시간)하여 활동지원사 인센티브를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5만 명)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❶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신규 0.5조 원), 문화·체육 접근권 확대를 위해 시청각장애용 TV 보급(2.0 → 3.2만대)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를 인상(9.5 → 11만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 → 16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22 → 30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표 2-1] 장애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 비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구축 구 분 비 고 (a) (b) ((b-a)/a) 합 계 52,141 55,018 5.5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발달장애인지원 2,569 3,577 39.3 구축(2,340명) 주간활동(1.0 → 1.1만명) 대상 11.5 → 12.4만명 장애인활동지원 19,919 22,846 14.7 가산급여 대상·단가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 그룹형 1:1 돌봄과 주간 개별 1:1 돌봄을 신설하고, 24시간 개별 돌봄을 1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전국)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인원(11.5만명 → 12.4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6천명 → 1만명, 151.5시간 → 195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발굴·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격차 축소를 위해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에게 연40만원~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기초학습 지원대상을 취학 전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200명, 부모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1:1 돌봄 체계가 도입되었고,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장애인 활동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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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나요?

확대(10 → 17개 시도)하고 주거지원시설 내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365일 24시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 확대(30 → 56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각 1개소 추가 설치 등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공공부문 조직진단 및 개선이행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과 관련된 다양성 교육을 신규로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0 → 17개 시도)하고 주거지원시설 내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365일 24시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 확대(30 → 56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각 1개소 추가 설치 등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25 → 38개소)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폭력예방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를 - 다자녀 추가지원(자부담의 10%) 건강가정 및 - 저 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연 40~60만원) - 스 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가정폭력·스토킹 (10 → 17개소)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 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확대 (아동 1명당 250만원 추가지원) 청소년복지시설 - 쉼 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여성경제활동 촉진,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신기술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74 → 79개)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및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공공부문 조직진단 및 개선이행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과 관련된 다양성 교육을 신규로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0 → 17개 시도)하고 주거지원시설 내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학습,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원씩 최대 2년간 신규로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공동거주공간 생활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등의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연령을 12~17세에서 0~17세로,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로 대폭 확대하여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맞벌이·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8.5 → 11만 가구)하는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추가 범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 위헌 결정(’21. 12.)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의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확대(25 → 38개소) 추진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저렴하게 정책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도 1,660억원 대비 지원 예산을 약 3배 이상 확대한다.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31억원)한다.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10명 추가 채용(43명 → 53명)하여, 아동·여성 등에 대한 법률적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 확대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를 확대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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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년을 위해 어떤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가?

참고 1-2 주요 지원내용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최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청년 고용 개선세는 미약하다. NEET청년, 일반구직청년, 고역량청년, 빈일자리 취업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청년 희망·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발굴 → 구직의욕고취(상담·훈련 등) → 맞춤형 일경험 → 온보딩(직장조기적응)」 등 NEET 청년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NEET 청년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NEET청년플랫폼을 신설하고, 일경험 지원을 위해 구인난 기업 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빈일자리장려금을 2.5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 1-2 주요 지원내용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최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청년 고용 개선세는 미약하다. NEET청년, 일반구직청년, 고역량청년, 빈일자리 취업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청년 희망·UP 패키지」를 지원한다. 가정법원 후견서비스를 체계적이고 균질하게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전담공간인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신축(’24~’28)하고, 미성년자녀와 비양육친간 안정적 면접교섭 기회 제공을 위해 면접교섭센터 설치를 확대((2023년) 2곳 → (2024년) 5곳)하여 위기가정, 피학대아동, 비행소년 등 사회적 보호필요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건처리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미제부를 신설하고 기록물 RFID 설비 구축을 통해 기록물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희망·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발굴 → 구직의욕고취(상담·훈련 등) → 맞춤형 일경험 → 온보딩(직장조기적응)」 등 NEET 청년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NEET 청년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NEET청년플랫폼을 신설하고, 일경험 지원을 위해 NEET청년일경험프로그램을 6천명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일반 청년에 대해서도 고용서비스, 일경험, 취업비용 부담경감 등 현장 체감형 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전문계고·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대폭 확대(3 → 17만명)하고, 청년일경험지원(2.6 → 4.2만명) 및 일자리도약장려금(신규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 취업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에게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운영(9억원 → 23억원), 청년문화주간 개최(1억원, 신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11만원 → 13만원)이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천명 → 14만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천원 → 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 11만원)이 모두 확대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6억원 → 56억원) 등 노인세대 지원사업 (468억원 → 502억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원 → 291억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만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착수(85억원)와 함께 암검진비 지원(423억원), 재활병원(70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닥터헬기(8 → 9대)·닥터카 (신규, 1대) 확충, 소아암 거점병원(신규, 5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0 → 12개소)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5.0 → 7.1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먼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당초 ’23년 종료 예정이던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청년 대상 공공분양(5.3 → 6.7만호) 및 공공 임대(5.2 → 5.7만호)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인 유치·초중등과정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학교폭력·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수요를 포용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및 현장실습 지원금, 평생교육바우처 등 직업·평생교육도 지속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 유도 및 국립대학 시설·인프라 강화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고용서비스, 일경험, 취업비용 부담경감 등 현장 체감형 사업이 종합 지원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전문계고·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며, 청년일경험지원 및 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 지원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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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역량 청년을 위해 어떤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가?

고역량 청년에게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유망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1,276억원), 첨단분야직업훈련(3.6 → 4.4만명)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취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을 300명 규모로 신설하고, K-Move스쿨도 대폭 확대(2,100 → 3,100명)한다. 끝으로 조선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인난 기업 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빈일자리장려금을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NEET청년플랫폼을 신설하고, 일경험 지원을 위해 NEET청년일경험프로그램을 6천명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일반 청년에 대해서도 고용서비스, 일경험, 취업비용 부담경감 등 현장 체감형 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전문계고·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대폭 확대(3 → 17만명)하고, 청년일경험지원(2.6 → 4.2만명) 및 일자리도약장려금(신규 9 → 12.5만명)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취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에 국가기술 자격시험비용의 50%를 신규로 경감한다. 고역량 청년에게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참고 1-2 주요 지원내용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최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청년 고용 개선세는 미약하다. NEET청년, 일반구직청년, 고역량청년, 빈일자리 취업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청년 희망·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발굴 → 구직의욕고취(상담·훈련 등) → 맞춤형 일경험 → 온보딩(직장조기적응)」 등 NEET 청년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NEET 청년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NEET청년플랫폼을 신설하고, 일경험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3 → 17만명)하고, 청년일경험지원(2.6 → 4.2만명) 및 일자리도약장려금(신규 9 → 12.5만명)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취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에 국가기술 자격시험비용의 50%를 신규로 경감한다. 고역량 청년에게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유망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1,276억원), 첨단분야직업훈련(3.6 → 4.4만명)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취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을 300명 규모로 신설하고, K-Move스쿨도 대폭 확대(2,100 → 3,100명)한다. 계획이다. < 활력> 스포츠산업 및 전문·생활체육 지원확대, 인문학을 통한 심리지원 등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기대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원 → 570억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 (34억원 → 51억원)와 꿈나무선수(53억원 → 60억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교육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 (2023년) 4조 22억원 → (2024년) 4조 628억원 (1.5% 증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성년기 진입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최대 15만원을 16만명에게 지원하고,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지원을 확대한다. 도서관·서점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인문프로그램(700개) 운영, 지역인문확산센터(시범 4개소) 운영, 지역소멸·고령화 등 인문·문화프로젝트(200팀) 추진 등 인문문화가치 확산을 통하여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생활비 대출한도도 50만원 인상(350 → 400만원)한다. 청년층이 모이는 대학을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산업 특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한다. 기존 대학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E)’으로 통합·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 분야와 지원대학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역대학 중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투자하는 고등교육 부문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패키지」를 마련하고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0.9 → 1.5조원, +0.6조원). 먼저 NEET 청년에 대해서는 발굴 → 취업지원 → 일경험 → 온보딩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NEET 청년 발굴·심리상담·교육·온보딩까지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을 10개소 신설하고, NEET 청년에 대한 구직을 지원하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또한 강화한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하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취업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고역량 청년을 위해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과 첨단분야직업훈련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과 K-Move스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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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가?

우수한 신작 공연의 발굴·지원도 꾸준히 강화(88억원 → 139억원)하는 등 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단단하게 조성할 예정이다. < 미래>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천 4백억원 공급, 수출기업 현장 밀착지원 등 콘텐츠산업 성장동력 강화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이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등 및 기금운용계획 중소기업 위주의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에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2023년)1,900억원 → (2024년)2,700억원)한다. 또한 운용상 제한이 없는 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800억원, 신규)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위험부담이 큰 콘텐츠 제작비 조달 지원을 위해 완성보증 공급규모도 늘리고,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의 개최와 해외 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까지 확대하여 K-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중소기업 위주의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에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2023년)1,900억원 → (2024년)2,700억원)한다. 또한 운용상 제한이 없는 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800억원, 신규)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위험부담이 큰 콘텐츠 제작비 조달 지원을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스포츠산업 규모를 ’27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융자, 펀드 등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하고 스포츠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23년 800억원 → ’24년 1,637억원)과 펀드(’23년 100억원 → ’24년 300억원) 예산을 확대하여 영세 스포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콘텐츠, 스포츠이벤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854억원)를 ‘팀-코리아’로 추진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보안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도 ‘사이버보안 펀드’를 신규 조성(200억원)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68억 → (2024년) 88억). 홈택스, 복지로, 고용24 등 5대 행정서비스 통합 로그인(신규, 165억원), 공장입지 인·허가 분석·추천 플랫폼 구축(신규, 63억원)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위험을 분담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충사업 추진 합 계 40,022 40,628 1.5 K콘텐츠 펀드 출자 1,900 3,400 78.9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1,235 1,115 △9.7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946 973 2.9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24 514 2,075.8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69 874 0.6 함께누리 지원 262 291 11.0 미술진흥기반구축 356 447 25.5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총 6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영상전문 투자조합 출자((2023년)80억원 → (2024년)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역시 (2023년)1,980억원 → (2024년)2,950억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투자 촉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원 → 2,950억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 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102억원 → 172억원)해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비즈매칭)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47억원, 신규). 이와 함께, 지난 강화하였다. 1-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서비스 분야의 A, B, C, D, 즉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3조 6천억원에서 4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한다. 글로벌 OTT의 공세 속에서 K-콘텐츠의 수출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을 8천억원에서 1조 7천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전략펀드와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케이(K)-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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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국내 콘텐츠 시장에 공급될 정책금융의 규모는 얼마인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원 → 2,950억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 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102억원 → 172억원)해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비즈매칭)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47억원, 신규). 이와 함께, 지난 확대한다. 국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규모도 (2023년) 2,031억원 → (2024년) 2,127억원으로 증액한다. 3) 문화산업 투자 확대 콘텐츠 산업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국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규모도 (2023년) 2,031억원 → (2024년) 2,127억원으로 증액한다. 3) 문화산업 투자 확대 콘텐츠 산업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총 6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영상전문 투자조합 출자((2023년)80억원 → (2024년)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역시 (2023년)1,980억원 → (2024년)2,950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또한,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2023년)102억원 → (2024년)173억원)하여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과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80억원 신규)한다. 또한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2023년)4,465억원 → (2024년) 5,365억원)와 이차보전 지원((2023년)26억원 → (2024년)52억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3-2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뒷받침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산업인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을 (2023년) 또한,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을 제공(27억원 → 100억원)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간접지원을 강화한다.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부산 국제아트센터 등 주요 문화예술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187억원 → 432억원)하는 한편, 우수한 신작 공연의 발굴·지원도 꾸준히 강화(88억원 → 139억원)하는 등 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단단하게 조성할 예정이다. < 미래>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천 4백억원 공급, 수출기업 현장 밀착지원 등 콘텐츠산업 성장동력 강화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기업이 공동 스튜디오 구축(’24~’25년 250억원) 등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장단계별(초기-도약-성장) 맞춤형 육성프로그램(30억원)으로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한,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2023년)102억원 → (2024년)173억원)하여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2024년에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 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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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 분야에서 어떤 사업이 편성되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는가?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는 무직장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 안정과 훈련 강화를 위해 훈련일수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44천원 → 50천원),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환경 개선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체육분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확대 지원으로 조사·상담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으로 인권침해·비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센터의 스포츠 인권 계획이다. < 활력> 스포츠산업 및 전문·생활체육 지원확대, 인문학을 통한 심리지원 등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기대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원 → 570억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 (34억원 → 51억원)와 꿈나무선수(53억원 → 60억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확대((유청소년) 9.2만명 → 12만명, 9.5만원 → 10만원, (장애인) 1.4만명 → 2만명, 9.5만원 → 11만원)한다. 스포츠 주간을 계기로 대국민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할인, 대국민 공모전, 캠페인 등의 신규사업도 편성 하였다. 이 밖에도 유아체육교실, 해달맞이 체조교실의 운영 개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는 무직장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 안정과 훈련 강화를 위해 훈련일수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44천원 → 50천원), 국가대표 지도자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44천원 → 50천원),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환경 개선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체육분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확대 지원으로 조사·상담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으로 인권침해·비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센터의 스포츠 인권 침해·비리 조사 기능을 강화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스포츠 산업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2024년)30억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2023년)100억원 → (2024년)300억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2023년)800억원 → (2024년)1,637억원)도 제공한다. 관광 산업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생활 속의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대표선수 훈련 여건 개선 및 체육인 복지 시스템 구축 등 전문체육 육성 환경을 조성하며, 스포츠산업 혁신을 확대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대회 개최·참가 및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 (2023년) 1조 6,398억원 → (2024년) 1조 6,164억원 (△1.4% 감소) * 주요감액: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감액(△889억), 주최단체 지원 감액(△258억) 생활체육 분야는 지정스포츠 클럽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2024 파리패럴림픽 대비하여 선수단 참가 지원과 사전캠프· 급식지원센터 등 현지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 우리 선수단의 안전한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 또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핑방지활동 사업 확대 지원 및 개도국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창업센터를 통한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 분야의 선도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확대 편성하여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2만 명의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생활대축전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체육 리그전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편성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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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떤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할 계획인가?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투자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낭비요인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 투자하였다. 2024년 R&D 예산은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정부 R&D 본연의 역할에 따라 기초원천 기술, 차세대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활용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R&D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외연구기회 확대 등 연구 지원에도 집중 투자한다. [표 4-2]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와 변혁적 기술개발을 위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민간투자 614조원 규모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한 저리융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 기업과 대학이 협업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을 평균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대폭 확대하여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경제안보를 강화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10,979 12,078 △10.0 SOC 분야 11,030 8,379 △24 기타 부문 82,953 72,899 △12.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4-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한다((2023년) 0.5 → (2024년) 1.8조원).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정부 R&D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 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미국 유수 대학·연구소(MIT 등)에 협력 거점을 구축하여 지속성 있는 협력추진, 해외 우수과학자 국내 유치 등 인적교류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첨단바이오 분야의 선진기술 접목 및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24년 854억원). 이는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한 팀이 되어 바이오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7.3% 증액된 5.0조원 규모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우선 AI 학습역량 및 신뢰성, 활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 Top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초거대 생성 AI의 한계 극복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기초원천 기술, 차세대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활용될 계획이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R&D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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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분야는 무엇인가?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R&D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외연구기회 확대 등 연구 지원에도 집중 투자한다. [표 4-2]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2024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10.5조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수준이다. 2024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발전적 과거사 해결 등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소멸 대응 등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지역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재정,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 10년간 지원)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보건·복지 분야 10,979 12,078 △10.0 SOC 분야 11,030 8,379 △24 기타 부문 82,953 72,899 △12.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4-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2023년) 0.5조원 → (2024년) 1.8조원)하고,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2024년) 0.5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우리나라 R&D 재정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D램 반도체(’86~’89), 고속전철 기술개발(’96~’01) 등 여러 성공사례를 양산하며 우리 경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R&D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교육 분야가 -53.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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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가?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7,772억원). 또한,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에 AI, 빅데이터 등 ICT·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8,288억원 → (2024년) 9,772억원). 아울러, 양자기술 등 차세대 통신·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을 촉진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2023년) 1,080억원 → (2024년) 1,252억원). 또한,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에 AI, 빅데이터 등 ICT·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8,288억원 → (2024년) 9,772억원). 아울러, 양자기술 등 차세대 통신·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을 촉진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2023년) 1,080억원 → (2024년) 1,252억원). 다음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격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기초 단위인 대학 반도체 연구실(Lab)의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설계 검증에 필요한 장비고도화 및 ☞ (2023년) 4조 9,394억원 → (2024년) 6조 4,130억원 (29.8%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발생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기후변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ODA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글로벌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분쟁예방,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민주주의·인권·보건,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등 강화, 경제안보 및 글로벌 가치 실천을 위해 6조 4,13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23년) 4조 9,394억원 → (2024년) 6조 4,130억원 (29.8%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발생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기후변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ODA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글로벌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7.3% 증액된 5.0조원 규모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우선 AI 학습역량 및 신뢰성, 활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 Top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초거대 생성 AI의 한계 극복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또한, 증가하는 항공수요 대응과 항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활주로 연장, 안전시설 개량 등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항공산업 부문은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항공교통시장 선도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비즈니스모델 발굴, 드론 활용 유망분야 실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강화한다. 항공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회(ICAO) 이사국 파트 상향을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의 위험기반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관계기관간 안전자산(데이터·기술· 지식) 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고도·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투자 보조금 총 지원 규모도 외국인투자는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으로 4배 확대, 유턴투자는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국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지원한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우리나라 R&D 재정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D램 반도체(’86~’89), 고속전철 기술개발(’96~’01) 등 여러 성공사례를 양산하며 우리 경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R&D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셀에 대한 민간수요 기반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하고,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과 ICT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2023년) 1,653억원 → (2024년) 1,904억원).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 구축하고,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기반투자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양자기술 등 차세대 통신·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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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는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 → 4.0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 발행 규모를 +1조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 → 4.0만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68 350 (지원인원 8.2 → 11.4천명)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4) 소상공인 (3.7 → 5.4조원)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5만 명)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❶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신규 0.5조 원),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 부문에 32조 66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3년) 28조 2,686억원 → (2024년) 32조 668억원 (22.1%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을 간접적 피해자로 확대하는 등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에 재정을 신규로 투입(900억원)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확대(280 → 560억원)한다.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200 → 1,000억원)한다. 그 외에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K-Seafood’의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554 → 761억원)한다. 수산물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또한 강화한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하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취업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뿌리공정+고위험 6종) 및 대상기업을 대폭 확대(4천개소)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퇴직연금기여금의 10%)을 신설하여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중견기업 167개사에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장시간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7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800개 기업에 출퇴근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비용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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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신설된 제도는 무엇인가?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한다(400명 매칭 추진).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신규 조성한다.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400명 매칭 추진)하였다.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한다(400명 매칭 추진).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신규 조성한다.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400명 매칭 추진)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지원한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을 (2023년)4,906명 → (2024년)6,7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1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1) 첨단 서비스 산업(A,B,C,D) 고도화 민간의 자율과 창의 등을 활용하여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15개소 → (2024년)25개소),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설립과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일본 도쿄에 새롭게 설치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와 해외 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까지 확대하여 K-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창작 중단 위기에 있는 예술인에게 창작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활동준비금을 취약계층 예술인 2.3만명에 지원하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원 → 570억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 (34억원 → 51억원)와 꿈나무선수(53억원 → 60억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464억원, 신규). 특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을 * 국내체류외국인 수(연말기준, 명) : (’19) 2,524,656 → (’21) 1,956,781 → (’23) 2,507,584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수용률 100% 수준을 목표로 유휴부지 내 수용동 증축, 리모델링 등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제한급수로 수용자 인권 침해 요소를 해결하고자 오수처리시설 증설을 계속 추진한다. * 수용공간 확충(수용정원) : (’16) 46,690명 → (’19) 47,990명 → (’24) 50,192명 * 과밀수용 완화 목표 : (’22) 106% → (’23) 103% → (’24) 10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문화행정 일반 3,792 3,737 △1.5 문화재 13,508 13,659 1.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국제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를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30억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100억원 → 300억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800억원 → 1,637억원)도 제공한다.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2.5% 인상)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가 신설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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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부문의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가율을 보였는가?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2,345 3,485 48.6 로봇산업기술개발(R&D) 1,069 1,174 10.5 산업기술국제협력 1,061 1,658 56.3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357 1,575 16.0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39 333 753.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737 3,217 17.5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농림수산 분야(4.1%)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천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7.3% 증액된 5.0조원 규모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우선 AI 학습역량 및 신뢰성, 활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 Top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초거대 생성 AI의 한계 극복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하고(2023년 1,061억원 → 2024년 1,658억원),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2023년 1,357억원 → 2024년 1,575억원). 차세대 원전 혁신기술 개발 확대(2023년 39억원 → 2024년 333억원)를 통하여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혁신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 유턴 보조금을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우리나라 R&D 재정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D램 반도체(’86~’89), 고속전철 기술개발(’96~’01) 등 여러 성공사례를 양산하며 우리 경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R&D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산업인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을 (2023년)

2024년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부문의 예산은 333억원이며, 전년 대비 753.8%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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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간 이동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기존노선(A·B·C)의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 등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폐지하고 K-패스를 도입하여 이용 편의성과 할인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 교통환경 대응과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부문 규제 샌드박스 운영」 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교통혁신을 위한 선도기반을 마련한다. [표 6-6]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저소득 53% 800원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800m) 이동거리 무관 비고 비고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 교통환경 대응과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간 이동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기존노선(A·B·C)의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 등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폐지하고 K-패스를 도입하여 이용 편의성과 할인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투자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등 미래 교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SOC 안전투자 확대 노후도로 포장정비, 철도 탈선사고 방지 및 근로자 작업안전 시설, 국가하천 제방정비 등 사업을 개편하여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2023년) 3조 1,515억원 → (2024년) 3조 739억원 (△2.5%)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는 K-패스를 도입한다. 기존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알뜰교통카드는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구조로, 이동거리 측정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필요해 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통하여 지방광역철도 시대를 최초로 개척하고,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충청권광역 철도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도시철도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 등 주요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울산도시철도 1호선 등 신규 사업의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및 도시철도 차량 교체 지원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철도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지속 투자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각종 철도시설의 안전점검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5,365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 투자를 지속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첨단도로교통체계·교량IoT 시스템 구축 등 도로 분야 인프라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대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3년) 7조 8,408억원 → (2024년) 7조 9,779억원 (1.7% 증가) 고속도로는 연차별 투자소요, 집행률 및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종-안성, 안성- 구리,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사업에 투자하고, 안성-구리, 파주-포천 고속도로 등의 2024년 준공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며, 서청주-증평 등 신규 고속도로 사업도 지원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철도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지속 투자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각종 철도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탈선 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을 위한 선로개량 확대 및 첨단장비 투입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 근로자 작업안전시설(안전난간, 사다리 등) 투자도 확대하는 등 국민체감이 큰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표 6-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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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술을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투자하고 있나요?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지속 투자하고, 특히 제방정비율 향상을 위해 국가하천정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반복 침수 지역인 도림천 일대 홍수예방을 위해 대심도 지하방수로(빗물 배수시설)도 추진한다. 다만, 지방하천정비는 재정분권에 따라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지원하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업을 실시하여 미래형 산단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지속 투자하고, 특히 제방정비율 향상을 위해 국가하천정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반복 침수 지역인 도림천 일대 홍수예방을 위해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방어 인프라도 적극 확충한다.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한 물그릇 확대(’24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응 역량도 높인다.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19곳의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3년 홍수 피해지역과 인접한 4개 지구의 배수시설 준공시점을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기고, 현재 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서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갈수(가뭄)의 선제적 예측·대응과 최적 물수급 조정을 통한 똑똑한 물관리 구현을 위하여 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전국 3,710개 국가·지방하천 홍수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홍수서비스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예산을 투자한다. * 댐-하천 디지털 트윈 : (’23) 54억 → (’24) 179억원 <231.5% ↑ > 4) 생활 안전 (4.1 → 4.8조원) 교통 안전사고 예방 폭염·폭우·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선로, 전기설비, 선로전환기 등 아울러, 홍수 방어 인프라도 적극 확충한다.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한 물그릇 확대(’24년 10개소, 63억원)도 추진하고,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23년 169억원 → ’24년 818억원)한다. 또한, 도시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 및 상습침수구역 내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관련 예산을 1.7조원에서 2.3조원으로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 예산을 (2023년) 30억원 →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홍수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데 19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또한,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2023년) 6,518억원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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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한다.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7 → 20억원),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내 경제기술안보 연구센터를 개설(3억원)할 예정이다. 2024-25년 임기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20억원)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인식하는 유럽 지역 국가들과도 한-EU 인태전략 강화 방안을 모색(5억원)한다. 그리고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 등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 최초로 정상급 국제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한다.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7 → 20억원),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내 경제기술안보 연구센터를 개설(3억원)할 예정이다.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5,365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물가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농축산물 등 국민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1,080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한다. 또한,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024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지속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한다.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재료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 규모를 (2023년) 투자할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 구조적 과잉 상태인 밥쌀 생산량을 줄이고,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을 (2023년) 1,121억원 → (2024년) 1,865억원으로 확대한다. 논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여 재배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에서 수급예측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인 경영·생활안전망 확충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책임의료기관을 확대(권역 15 → 16개소, 지역 43 → 57개소)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분만실 설치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 및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46개소 추가(전국 68 → 114개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방사능 장비 보급(누적 64 → 72대)을 지속하고, 위판장과 양식장 밀집 해역, 천일염전 등 주요 생산단계별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0.8 → 1.8만건)한다. 수산물 유통이력제의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이력 관리 물량을 대폭 확대(21.9 → 57.2만톤)하고, 年 2회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640 → 1,338억원)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수매·정부비축 물량도 확대(6.6 → 7.8만톤)한다. 또한 수산업계 경영난 발생 시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약 7,000억원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629 → 2,600억원), 정부 비축 양곡의 개도국 지원을 2배 확대하여(5만톤 → 10만톤)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를 지원한다.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EDCF 대개도국차관(기재부) 15,030 20,320 35.2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외교부) 95 141 48.4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1,0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2023년) 233만명 → (2024년) 4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024년 상반기 한시 시행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 조직 육성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 (2023년) 8,847억원 → (2024년) 8,939억원 (1.0%)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2022년보다 3.1% 증가한 121.2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수출농산물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2023년) 185개소 → (2024년) 200개소로 확대하고, 수출통합조직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유가연동보조금,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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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이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얼마나 변화하는가?

[표 7-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243,775 254,285 4.3 농업·농촌 177,423 185,578 4.6 수산·어촌 29,560 31,228 5.6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및 기금운용계획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면서,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어촌 29,560 31,228 5.6 임업·산촌 27,945 28,540 2.1 식품업 8,847 8,939 1.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농업직불 예산은 2020년 2조원 수준 달성 이후 단 4년만에 3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취약한 농촌구조 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면서,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3년) 17조 7,423억원 → (2024년) 18조 5,578억원 (4.6% 증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유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선정규모를 (2023년) 4천명 → (2024년) 5천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창업농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23년) 720명 → (2024년) 86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이 창업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농지를 (2023년) 투자도 (2023년) 24억원 → (2024년) 45억원으로 늘린다. 국산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비축량을 (2023년) 2만톤 → (2024년) 2.5만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계약재배도 늘린다. 국산 밀·콩에 대한 제품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해 신규로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 구조적 과잉 상태인 밥쌀 생산량을 줄이고,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946,718 0.4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481,412 0.1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4년도 예산 증 감 FY 2024 Budget Change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2024년에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은 185,578억원으로 2023년 대비 4.6% 증가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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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임도시설 1,646 1,828 11.1 조림 1,504 1,173 △22.0 산림헬기 도입·운영 1,108 1,123 1.4 산불방지대책 511 624 22.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566 620 9.5 식품업 부문 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통합·선도 조직 육성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산지사방(200ha → 300ha) 및 계류보전(323km → 400km) 등 사방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임업인의 소득안정 및 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임업직불금(566억원 → 620억원), 임업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29억원)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창출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신규, 11억원)을 실시한다. 임도 시설 단가(253 → 278백만원/km) 및 사유림 매수 단가도 추가 인상(7.5 → 10백만원 /ha)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내실을 다진다.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운영(신규, 또한, 산불예방 숲가꾸기(17천ha → 26.8천ha),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 12.5천ha), 산불진화임도(262km → 409km) 등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선제적 산사태 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25천개소 → 45천개소)를 대폭 확대하고,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해 산림유역관리사업(25개소 → 68개소), 산지사방(200ha → 300ha) 및 계류보전(323km → 400km) 등 사방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임업인의 소득안정 및 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임업직불금(566억원 → 620억원), 임업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29억원)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창출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신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가족센터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 후 교육활동비(연 40~60만원)를 신규 지원하여 학습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이주부모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특화 직업훈련(200명, 폴리텍)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1,500명, 새일센터)을 신설한다. 한부모 가족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 63%로 완화하고 지원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시까지로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첫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업종 및 1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계개편컨설팅을 신규로 지원한다. 둘째, 대기업·원청이 하청기업 근로자의 복지·훈련을 지원하는 상생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조선업종 재직자 자산형성을 위해 원청·지자체·정부가 각각 200만원을 지원하는 조선업종 재직자 희망공제를 신설한다. 하청근로자 복지에 사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한도를 확대(10 → 20억원)하고, 민간기업의 상생연대기금 조성에 50억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2023년) 19개소 → (2024년) 70개소로 확대하고, 마늘·양파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밭농업 주산지 10개소에 파종·정식·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하고, 빈집 등 유휴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력 구조의 세대교체를 촉진한다.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농업인에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및 기금운용계획 완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개편(3급지 → 4급지, 기본재산공제액 1.0~2.3억원 → 2.0~3.6억원 인상)으로 1.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고용서비스에 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1.2 → 0.9조원) 하되, 대학일자리+센터(403 → 828억원), 청년일경험지원(553 → 1,718억원), 해외취업 지원(468 → 575억원) 등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종합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고용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0.4조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0.2조원), 고용유지지원금(△0.1조원) 등 청년고용난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려금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급여는 대폭 확대(13.2 → 16.9만명)한다. TIPS(3,681 → 3,411억원) 등 창업지원사업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은 일부 조정하되, 최근의 장애인 고용상황 개선세를 지속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61.1 → 63.3만명) 등 장애인지원사업은 확대한다.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산림사업종합자금, 교육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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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3,698 △6.2 자연환경 10,181 9,041 △11.2 환경일반 5,015 5,522 10.1 해양환경 3,409 3,513 3.1 8-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물환경 부문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44,048 48,640 10.4 하수관로정비 9,531 12,816 34.5 하수처리장 설치 7,716 10,241 32.7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97 529 6.4 현재 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서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배수개선사업 투자를 (2023년) 3,703억원 → (2024년) 4,535억원으로 확대한다. [표 7-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방어 인프라도 적극 확충한다.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한 물그릇 확대(’24년 10개소, 63억원)도 추진하고,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23년 169억원 → ’24년 818억원)한다. 또한, 도시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 및 상습침수구역 내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증가하여 34.5%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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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지속 개선하는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체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비대칭전력 보강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확대하겠습니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130만 원 → 165만 원)하여 2025년 ‘병봉급 200만 원’ 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노후숙소를 전량 개선하여 셋째,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하여(5조 1천억 원 → 6조 3천억 원) 댐 신규 건설, 하천 정비와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급한다. 예비군 생활관, 교육관 등 훈련시설 현대화 사업도 대폭 개선(503억원)하고, 특히 예비군 훈련간 휴식 등 훈련여건 보장 강화를 위해 침대형 생활관 리모델링에도(140억원) 집중 투자하여 보급률(46.7 → 61.3%)을 크게 제고한다. 초급간부의 처우개선 및 유능한 간부자원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장교 9 → 12백만원, 부사관 7.5 → 10백만원)한다. 또한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도서벽지 근무 등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평형(32평) 군 관사 502세대 및 1인 1실 간부숙소 3,241실을 신규 보급하고, 2023년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스마트 국방혁신 강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 실전 전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AI·네트워크 기반 과학화 훈련과 VR/AR 기반 가상모의훈련체계 투자를 지속하고, 유사시 군사 즉응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국방망, 지능형 스마트 부대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그동안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에게 제공하는 기본적 의식주와 처우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아울러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130만 원 → 165만 원)하여 2025년 ‘병봉급 200만 원’ 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노후숙소를 전량 개선하여 ‘녹물 관사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또한,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전량 개선하여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주거시설 보급 확대 및 3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한편, 단기복무 장려금 33%, 당직비 100% 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확대 등을 통해 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하였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ODA, 국익 중심의 전략적 ODA 투자를 강화한다.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수 있도록 사회진출지원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10,191억원, 병내일준비적금 월 40만원 납입 기준). 병 의식주와 관련하여 급식 질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24년부터 지역상생장병특식을 매월 1회씩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과 국군의 날에 1회씩 시행해 총 연 14회로 확대한다. 그리고 MZ 장병들을 위해 기존 9인실이 아닌 2~4인실 생활관을 신축(65동, 3,119억원)한다. 그동안 육군 간부에게만 지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확대 보급(214,906벌, 71억원)하고, 혹서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얼음정수기를 보급한다. 개선하기 위해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아울러 2023년 신설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횟수를 확대(연 9회 → 14회)하고, 초급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당직근무비 인상 등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 확대 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함대지탄도유도탄 (R&D), L-SAM-Ⅱ(고고도요격유도탄)(R&D),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신규전력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하고, 지역상생장병특식을 확대하며,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당직근무비 인상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제고하고 있다.